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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사회/정치/법률 2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0위 |

• [시리즈] 한국이민재단총서 [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제3부는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루는데, 8장은 인구와 이민에 대한 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이민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 수용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본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응적 이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향후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9장은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장으로, 먼저 노동이민 관련 개념과 유형, 노동이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노동이민의 특징을... 책속으로 추가 제3부는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루는데, 8장은 인구와 이민에 대한 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이민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 수용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본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응적 이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향후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9장은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장으로, 먼저 노동이민 관련 개념과 유형, 노동이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노동이민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후 노동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노동이민이 갖는 경제적 의의를 진단한다. 10장은 외국인력정책을 다룬다. 우선 외국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그 유형과 활용원칙,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고, 한국 외국인력정책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다룬다. 11장은 최근 한국사회에 급증한 결혼이민을 다룬다. 결혼이민의 개념 및 원인과 체제, 특히 역사적인 과정과 각국의 결혼이민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한국의 결혼이민과 사회통합정책을 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향후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다. 12장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다루는데, 우선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재외동포를 다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주요 국가별로 재외동포 사회의 현안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 급증한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현황과 내국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내 재외동포정책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13장은 난민을 다루는데, 우선 난민의 정의와 난민보호 문제를 다루고, 각 국의 난민정책을 소개하며, 복합난민의 증가와 인간안보, 난민의 젠더 및 아동인권 등 난민정책의 쟁점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 난민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14장은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장으로, 이민 쟁점을 둘러싼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다루었다. 우선 이민을 둘러싼 쟁점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이민협력의 변화를 개괄하고, 이민협력의 거버넌스를 글로벌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발과 이민’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의 이민협력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국의 이민과 국제협력 및 국제이민협력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은 이민 정책과 관련된 각각의 주제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개념과 논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장의 내용을 주요 개념, 전 세계적인 경향, 한국의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의 순서대로 가급적 통일된 형식으로 집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집필자들 간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이민과 이민정책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들이 최대한 정리되고 내실 있게 소개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이어지는 [이민학]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민학]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향후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촉발되고, 한국 이민정책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이민재단과 박영사에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 작업에 힘을 보태어준 대학원생 박미화씨(인하대학교)와 이상지씨(서강대학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2016년 3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 혜 경

목차
제1부
이민과 이민정책_1
1장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3
1절―이민이란 무엇인가? 3
2절―전 지구적 이민의 최근 경향 10
3절―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 16
4절―이민정책의 경향 27
5절―맺는 글37
2장
이민의 역사41
1절―선사시대: 인류의 먼 조상부터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까지 42
2절―역사시대: 고대 왕국부터 중세까지45
3절―신대륙의 발견부터 세계대전까지53
4절―전후 세계화와 이민 62
5절―요약 및 전망 71
3장
이민정책 이론77
1절―전 세계의 이민현황78
2절―이민과 사회적 행위자 및 제도81
3절―송출국과 유입국의 이민정책89
4절―세계 각국의 이민정책97
5절―국가의 이민정책 결정 과정105
6절―요약 및 전망109
제2부
이민 관리의 실제_113
4장
이민행정 제도 및 조직115
1절―이민행정의 개요115
2절―이민정책과 이민행정 체계120
3절―이민행정 체계 사례 연구127
4절―한국의 이민행정과 추진체계145
5절―요약 및 전망 147
5장
이민자의 시민권151
1절―시민권 개념151
2절―이민자의 시민권155
3절―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이민법과 국적법169
4절―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175
5절―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사회적 권리183
6절―이민자 시민권의 미래 188
6장
이민과 사회통합193
1절―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민자 편입194
2절―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동화정책196
3절―이민자 편입 유형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유형200
4절―해외 각국의 이민자 편입 지원정책: 이민자 ‘통합’의 필요성 증가와 대책206
5절―한국의 이민자 편입 정책: 과제와 실천215
6절―요약 및 전망221
7장
이민과 안보 및 안전225
1절―이민에서의 안전 및 안보 논의의 대두226
2절―국가 내에서의 이민과 안보 논의232
3절―이민과 안보 논의의 국제적 확산240
4절―이민자 범죄와 한국의 이민과 안보 논의244
5절―맺는 글252
제3부
분야별 이민정책_255
8장
인구와 이민
1절―저출산·고령화 현황과 전망: 이민활용의 필요성 증가258
2절―인구문제 대응방안으로서 이민의 활용266
3절―주요 선진국의 인구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이민의 영향275
4절―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이민의 활용: 현황과 전망280
5절―맺는 글 286
9장
노동이민과 경제291
1절―노동이민의 개념과 유형291
2절―노동이민의 공급과 수요294
3절―노동이민의 추세와 특징298
4절―노동이민의 경제적 영향305
5절―요약 및 함의318
10장
외국인력정책323
1절―외국인력정책의 역사적 전개 323
2절―외국인력정책의 유형과 활용원칙 327
3절―외국인력정책의 주요 쟁점331
4절―한국의 외국인력정책340
5절―전망과 과제355
11장
결혼이민과 이민자 2세359
1절―국제결혼과 결혼이민의 개념359
2절―결혼이민의 원인과 체제364
3절―각국의 결혼이민 현황370
4절―한국의 결혼이민과 사회통합정책 377
5절―한국 결혼이민 정책의 쟁점385
6절―요약과 전망391
12장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1절―재외동포의 중요성396
2절―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398
3절―해외의 재외동포 405
4절―국내의 재외동포418
5절―재외동포정책428
6절―요약과 전망 432
13장
난 민437
1절―난민의 정의와 난민보호438
2절―각국의 난민 정책444
3절―난민 정책의 쟁점451
4절―한국의 난민 정책 457
5절―요약 및 함의463
14장
국제이민협력469
1절―전 지구적 사람의 이동과 국제이민협력의 대두470
2절―국제이민협력의 제도와 실제 474
3절―지역 내 국제이민협력의 사례: 유럽과 아시아482
4절―한국의 국제이민협력493
5절―국제이민협력의 방향과 도전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