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경제

출판사 리뷰

미처 생각을 가다듬기도 전에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갔다.
“1년은 짧고 하루는 길다. 돌이켜보면 몇 년 전이 바로 엊그제 같고 허전할 뿐, 무엇 하나 남긴 것이 없고 손아귀에 쥐면 한 줌도 안 되는 솜사탕 부푼 것 같다.” 申榮福 교수의 옥중수기의 한 토막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 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짚어보니 보잘것 없다. 구조조정, 망가진 시장의 복원, 각종 규범의 제정 등 이른바 하부구조를 의미하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손질되었지만 금융의 관행이나 시장참가자의 의식구조 등 상부구조를 의미하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다.
개혁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신뢰와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 국민들은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낭떠러지에 서서 한줄기 빛을 찾으려는 위기의식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보이는 순간부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약해졌다.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때이른 자만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되고 있다.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보다 전진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정작 개혁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李珥 선생의 실용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여 우리사회의 更張勢力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할 시기가 아닐런지? 특히 기득권층과 개혁의 과실배분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소외계층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사회선택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이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후생함수(사회의사결정과정)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가 새삼스럽다.
개혁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비생산적인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를 억제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무임승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씨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one man sows and another reaps). 그러나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결코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혁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면 당초에 시작하지 않았던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함에도 우리 특유의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폐쇄경제하에서 국제경쟁에서 낙오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금융제도 또한 부단히 진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그 정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든 제도가 지금 당장은 보다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최적의 금융제도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금융제도란 본시 내생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해야만 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제도 개편은 단순히 제도개편에 치중하기보다는 금융하부구조의 확충과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금융시장의 경쟁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의 설정, 신뢰성과 유효성 있는 법률제도의 마련, 잘 훈련된 전문가집단의 형성,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이 그 예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차례에 걸쳐 금융제도 개편을 하였지만 대부분이 그때 그때의 금융현상만을 보고 이에 대한 부분적이고 증상대응 식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흔히들 기존 제조업위주의 산업구조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지식서비스업이 바람직한 대안이며, 이 중 금융업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일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는 화두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금융제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릇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미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차례 빅뱅식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동 개혁조치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부문에 따라서는 아직 동 조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거나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는 부문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금융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왕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보완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한 시장원칙을 훼손함이 없이 금융제도의 내생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점진적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으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접목시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 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준 李憲宰 전 금융감독원장님과 금융감독원 동우 여러분 그리고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2000년 1월
저  자

목차
제1편 금 융 이 론
제1장 통화 및 통화정책
제1절 통 화3
Ⅰ. 통화의 개념3
제2절 통화공급경로8
Ⅰ.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공급8
Ⅱ.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와 파생적 통화의 공급11
제3절 통화금융통계13
Ⅰ. 개 관 표13
Ⅱ. 국제수지표15
Ⅲ. 자금순환표20
제4절 통화정책과 그 목표23
Ⅰ. 적정통화량의 공급24
Ⅱ. 통화공급의 생산성 제고27
Ⅲ. 금리와 환율의 안정28
제5절 통화정책의 운용체계28
Ⅰ. 물가안정목표제28
Ⅱ. 중간목표제30
제6절 통화정책 수단과 그 한계36
Ⅰ. 통화조절수단의 의의와 선택36
Ⅱ. 양적 조절수단37
Ⅲ. 질적 조절수단47
Ⅳ. 통화정책의 한계48
제2장 금융기관
제1절 금융기관의 기능52
Ⅰ. 거래비용절감기능52
Ⅱ. 자산변환기능54
Ⅲ. 지급결제수단의 창출기능57
제2절 금융기관의 경영원칙59
Ⅰ. 유동성의 원칙59
Ⅱ. 안전성의 원칙61
Ⅲ. 건전성의 원칙61
Ⅳ. 수익성의 원칙62
Ⅴ. 공공성의 원칙63
제3절 금융산업의 변화64
Ⅰ. 규제의 진화64
Ⅱ. 정 보 화68
Ⅲ. 증 권 화72
Ⅳ. 국 제 화75
Ⅴ. 대형화ㆍ전문화80
제3장 금융제도
제1절 제도학파와 금융제도84
제2절 관계지향적 금융제도와 시장지향적 금융제도88
제3절 겸업은행제도와 전문은행제도89
Ⅰ. 겸업의 의의89
Ⅱ. 겸업의 득실92
Ⅲ. 겸업의 형태95
제4절 금융지주회사제도98
Ⅰ. 금융지주회사의 유형98
Ⅱ.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100
제5절 기타 금융제도102
Ⅰ.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102
Ⅱ.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104
Ⅲ. 코레스은행과 그룹은행제도105
제6절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106
Ⅰ. 맹아기시대106
Ⅱ. 개발금융시대107
Ⅲ. 근대화시대108
Ⅳ. 금융제도개혁시대109
Ⅴ. 금융국제화시대114
제4장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의 논리117
제2절 금융규제의 논리121
Ⅰ. 자연독점125
Ⅱ. 외 부 성127
Ⅲ. 공 공 재130
Ⅳ. 정보의 비대칭성131
제3절 금융규제의 대상141
Ⅰ. 가격규제141
Ⅱ. 진입 및 퇴출규제144
Ⅲ. 건전성 규제147
Ⅳ.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150
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151
제4절 금융규제의 형태152
제5절 금융규제의 방향154
제5장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감독의 의의와 분류160
Ⅰ. 거시감독과 미시감독160
Ⅱ. 시장감독과 기관감독162
Ⅲ.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165
Ⅳ. 기관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167
Ⅴ. 통합감독과 이원감독168
Ⅵ. 개별감독과 그룹감독170
Ⅶ. 금융감독의 방향173
제2절 금융감독기구175
Ⅰ.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성격175
Ⅱ. 금융감독기구의 권한178
Ⅲ.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179
제3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180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184
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184
Ⅱ. 예금보험제도187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202
부 록: 주요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208
제1절 미 국208
제2절 EU211
제6장 금융과 산업
제1절 기업의 소유구조215
제2절 금융회사의 소유구조222
제3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223
Ⅰ. 금산분리의 논리223
Ⅱ. 금산결합의 논리227
제4절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228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234
제6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바람직한 관계241
부 록: 주요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247
Ⅰ. 미 국247
Ⅱ. 영 국250
Ⅲ. 독 일251
Ⅳ. 일 본252
제7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제1절 지배구조이론255
제2절 금융회사지배구조의 특징260
제3절 내부지배구조262
Ⅰ. 주주총회262
Ⅱ. 이 사 회264
Ⅲ.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274
Ⅳ. 컴플라이언스제도277
Ⅴ. 보상제도279
제4절 외부지배구조287
Ⅰ. 증권시장287
Ⅱ. 경영자인력시장288
Ⅲ. 이해관계자289
Ⅳ.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311
부 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314
Ⅰ.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314
Ⅱ. 미국의 집단소송제도318
제2편 금 융 기 관
제8장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제1절 금융기관의 현황325
Ⅰ. 금융기관의 분류325
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326
제2절 중앙은행330
Ⅰ. 중앙은행론330
Ⅱ. 한국은행338
Ⅲ. 외국환평형기금344
제3절 금융지주회사345
Ⅰ. 금융지주회사의 형태345
Ⅱ. 금융지주회사의 감독349
제9장 예금취급기관
제1절 은 행352
Ⅰ. 일반은행352
Ⅱ. 특수은행356
제2절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359
Ⅰ. 진입 및 퇴출규제359
Ⅱ. 건전성 규제361
Ⅲ.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규제376
제3절 자기자본규제제도379
Ⅰ. Basel 협약379
Ⅱ. 자기자본380
Ⅲ.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384
제10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절 비은행예금취급기관405
Ⅰ. 상호저축은행407
Ⅱ. 신용협동조합408
Ⅲ. 새마을금고410
Ⅳ. 농ㆍ수ㆍ산림조합410
Ⅴ. 한국수출입은행411
Ⅵ. 우 체 국411
제2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412
Ⅰ. 진입 및 퇴출규제412
Ⅱ. 경영건전성 규제412
제11장 금융투자회사
제1절 금융투자업417
Ⅰ. 금융투자업의 정의417
Ⅱ. 금융투자업의 종류419
Ⅲ. 금융투자업자의 업무422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425
Ⅰ. 진입규제425
Ⅱ. 건전성 규제429
Ⅲ. 영업행위 규제436
제3절 투자자 보호제도453
Ⅰ. 공시제도454
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463
Ⅲ.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471
부 록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474
Ⅰ. 영업용순자본474
Ⅱ. 총위험액476
Ⅲ.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한 시장위험액 측정482
부 록Ⅱ: 표준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시장위험액 산출484
제12장 기타금융중개기관
제1절 여신전문금융회사488
Ⅰ. 리스회사489
Ⅱ. 카드회사491
Ⅲ. 할부금융회사493
Ⅳ. 벤처캐피털회사494
제2절 부실정리회사495
Ⅰ. 자산관리회사495
Ⅱ.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496
Ⅲ.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498
Ⅳ.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499
제3절 기타기관500
Ⅰ. 대부업자500
Ⅱ. 공적대안금융기관502
Ⅲ. 유동화전문회사503
Ⅳ. 공적기금504
제4절 기타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504
Ⅰ. 진입 및 퇴출규제504
Ⅱ. 건전성 규제505
제13장 보험회사 및 연ㆍ기금
제1절 보험회사508
Ⅰ. 보험업의 정의508
Ⅱ. 생명보험회사511
Ⅲ. 손해보험회사513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514
Ⅰ. 진입 및 퇴출규제515
Ⅱ. 상품 및 가격규제517
Ⅲ. 모집 및 영업행위 규제522
Ⅳ. 계약자배당 규제530
Ⅴ. 건전성 규제532
제3절 공제사업과 연ㆍ기금544
Ⅰ. 공제사업기관544
Ⅱ. 연ㆍ기금545
Ⅲ. 공제사업 및 연ㆍ기금에 대한 규제와 감독546
부 록: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RBC제도549
Ⅰ. 가용자본 산정549
Ⅱ. 요구자본 산정550
제14장 금융보조기관
제1절 정부출자기관558
Ⅰ. 한국무역보험공사558
Ⅱ. 한국자산관리공사559
Ⅲ. 한국주택금융공사560
Ⅳ. 한국투자공사561
Ⅴ. 중소기업진흥공단561
Ⅵ. 주택도시보증공사562
제2절 금융투자업 관계회사563
Ⅰ. 한국거래소563
Ⅱ. 한국금융투자협회565
Ⅲ. 한국예탁결제원566
Ⅳ. 증권금융회사568
Ⅴ. 명의개서 대행회사569
Ⅵ. 자금중개회사570
Ⅶ. 종합금융회사571
Ⅷ. 단기금융회사572
제3절 신용보증기관573
Ⅰ.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