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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

오수원 저 | 박영사(주) | 2016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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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8072 / 430쪽 180 x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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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전남 영광종합고등학교 졸업 
서울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파리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 졸업(법학박사) 
제2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14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변호사 


[연구 논문]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등 40여 편 


 

목차

목차
1. 채권자대위권과 비교법1
2. 프랑스의 일반담보와 채권자대위권의 기원10
3.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과 유사제도38
4. 대위소권행사의 당사자68
5.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적격80
6.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100
7. 프랑스의 債權者代位權에 있어서 債權者의 債權과 特定物債權者-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傾向140
8. 대위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의 대위행사적합성152
9.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요건론의 재검토170
10. 대위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201
11.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권리와 비권리 및 일신전속권210
1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241
13. 채권자대위권의 형식요건 문제277
14. 일본에서의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287
15.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308
16. 대위소권행사의 효과338
17. 프랑스에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348
18. 법률요건적 효력으로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359
19.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효과392
참고문헌409
색 인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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