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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신국제조세법론(2017) 최신재 저 | 삼일인포마인 | 2017년 05월
평점 - · 리뷰 0
ISBN : 9788959424344 / 922쪽 195 x 265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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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 주요 특징 ■ 1. 국세공무원, 법무법인 미국변호사, 대학 교수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국제조세법규의 적용 방법서 2. 대내거래와 대외거래상 개인과 기업이 해결해야 할 국제조세 문제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이론서 ■ 개정 내용 ■ 1.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외거래를 할 때 알아야 할 납세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 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 경제활동을 할 때 알아야 할 납세의무의 내용과... ■ 주요 특징 ■ 1. 국세공무원, 법무법인 미국변호사, 대학 교수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국제조세법규의 적용 방법서 2. 대내거래와 대외거래상 개인과 기업이 해결해야 할 국제조세 문제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이론서 ■ 개정 내용 ■ 1.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외거래를 할 때 알아야 할 납세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 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 경제활동을 할 때 알아야 할 납세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 3. 조세조약을 통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가 국제거래에 따르는 과세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4.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 5. 국제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탈세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국제조세법규를 구성하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편집한 도서 2.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개정사항을 반영 3. 이론과 사례 전반에 걸쳐 법학적 관점에서 설명 4. 사례들은 단순히 주요 결정 또는 판결 요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세법을 적용한 과정에 대해 분석
-
- 저자 : 오윤
목차
제1장 서 론
가. 국제조세
나. 국제조세법규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다. 국제조세법규의 적용방법
1) 세법의 해석ㆍ적용
2) 국내세법의 적용
3) 상대방국가 세법
4) 조세조약의 적용?
라. 본서의 구성
제2장 국내세법 일반론
가. 기본개념
1) 거주성
2) 원천지
3) 소득구분
나. 과세관할
1) 현행 세법
2) 기본원칙
3) 두 접근방법
4) 관할의 조정
다. 거주자의 납세의무
1) 과세범위 및 방법
2) 국외원천소득 과세
3) 이중과세의 방지
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과세범위 및 방법
2) 국내원천소득과세
제3장 국내세법 특수론
가. 국제적 조세회피
1) BEPS
2) 전자상거래
3) 국내세법의 이용
4) 조세피난처의 이용
5) 국제인수합병
6) 조세조약의 이용
나.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1) 입법론
2) 해석론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개요 및 특성
2) 국조법 v. 소득세법ㆍ법인세법
3) 국조법 v. 상증세법
라. 이전가격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3) 분석절차
4) 정상가격산정방법
5) 소득금액 재계산
6) 신고ㆍ조사
7) 특수 영역
마. 과소자본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바. 특정외국법인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3) 과세
사. 역외탈세
1) 개념
2) 대응제도
아.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1) 국제투자
2) 국내세법
3) 외국의 제도
4) 조세지원의 효과
자. 외국인 조세특례
1) 외국인근로자
2) 외국인기술자
3) 단기거주 외국인
제4장 조세조약론
가. 기본개념
1) 조세조약의 개념
2) 조세조약의 지위
나. 해석ㆍ적용
1) 조세조약의 해석
2) 조세조약 적용과정
3) 조세조약 적용절차
다. 주요 규정
1) 적용자격
2) 소득구분
3) 소득금액
4) 원천지
5) 소득귀속
6) 무차별
라. 거주자 과세
1)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2) 이중과세의 방지
마. 비거주자 과세
1)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2) 이중과세의 방지
바. 조세조약남용
1) 개념
2) 실태
3) 대응
사. 상호합의ㆍ행정협조
1) 상호합의
2) 행정협조
아.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1) 적용대상
2) 과세권 배분
3) 소득별 과세권 배분
4) 이중과세방지
5) 조세회피방지
6) 기타
제5장 소득과세 이외의 사항
가. 상속세ㆍ증여세
1) 과세체계
2) 과세관할의 경합ㆍ조정
나. 간접세
1) 과세체계
2) 과세관할의 경합ㆍ조정
다. 관 세
1) 관세의 신고납부
2) 직접세와 관세
3) 간접세와 관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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