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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

이신화,김상배,신범식 외 저 | 인간사랑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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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183424 / 337쪽 / 472g /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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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 이 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향후 10-30년은 한국에게 큰 도전의 시기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향후 10-30년 동안 미-중관계가 재조정되면서 동아시아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남북한 관계도 지금과 같은 냉담과 긴장 상태가 한없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구도 원치 않게 사태가 급변하는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보아도 한국에 닥쳐오는 도전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초국적 난제들을 놓고 모색되는 글로벌 거버... - 이 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향후 10-30년은 한국에게 큰 도전의 시기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 향후 10-30년 동안 미-중관계가 재조정되면서 동아시아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남북한 관계도 지금과 같은 냉담과 긴장 상태가 한없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구도 원치 않게 사태가 급변하는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보아도 한국에 닥쳐오는 도전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초국적 난제들을 놓고 모색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한국도 이제 종전과 같은 개도국은 아니다. 해방 이후 7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물질적 국력이라는 면에서 대략 세계 10-15위권의 중견국이 되었다. IT나 인터넷 분야에서 이룩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나 TV드라마와 K팝을 앞세운 한류 열풍도 높아진 국가 브랜드를 엿보게 한다. 이렇게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신화,김상배,신범식 외
저자 김상는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대표 저서: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2007) 외 다수

목차

목차
머리말 · 8
제1부 외교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 21
제1장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김상배23
Ⅰ. 머리말23
Ⅱ. 복합 세력망의 구조적 공백 찾기27
Ⅲ. 중개-연대-설계의 네트워크 전략34
1. 중?개의 네트워크 전략35
2. 연대의 네트워크 전략39
3.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42
Ⅳ. 열린 국익 및 통일 모델의 추구46
Ⅴ. 맺음말53
제2장 유엔 안보외교의 미래전략?|?이신화61
Ⅰ. 서론61
Ⅱ. 세계분쟁의 변천 및 유엔의 안보 아이디어와 역할평가65
Ⅲ. 안보의 결의안과 부결안에 따른 유엔의 안보 역할 고찰81
Ⅳ.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과제 및 중장기 전략88
Ⅴ. 결론100
제2부 군사·경제안보의 변환과 복합 109
제3장 국방안보의 미래: 초고령·저출산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신성호111
Ⅰ. 서론111
Ⅱ. 한반도 안보환경과 도전113
Ⅲ. 인구변화와 미래 국방력 소요117
1. 국방개혁과 병력구조117
2. 미래 인력 소요 판단120
3. 미래 국방예산 소요 예산131
Ⅳ. 결론140
제4장 경제-안보 연계전략: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이승주147
Ⅰ. 서론147
Ⅱ. 이론적 논의: 경제-안보 연계의 동기와 유형149
1. 경제-안보 연계의 이론적 배경149
2. FTA와 경제-안보 연계150
Ⅲ. 미국의 경제?안보 연계154
Ⅳ. 일본의 경제?안보 연계159
Ⅴ. 한국의 경제?안보 연계164
Ⅵ. 결론171
제3부 신흥안보의 중장기 미래전략 177
제5장 환경안보의 미래전략?|?신범식179
Ⅰ. 문제제기179
Ⅱ. 기후변화와 국제적 대응: 현황과 주요 도전182
1 교토체제를 넘어 포스트교코체제로182
2) 세계경제포럼의 지구위험보고서 (2007-2015)로 본
위험 요소들의 연계성190
3.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쟁점과 미래193
Ⅲ. 한국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의 발전과 한계202
Ⅳ. 한국 환경 및 기후변화 외교의 과제212
제6장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와 미래전략?|?조화순224
Ⅰ. 문제제기224
Ⅱ.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안보227
Ⅲ. 사이버안보 전략236
Ⅳ.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243
Ⅴ. 사이버억지와 그 한계250
제4부 중장기 미래전략의 방향모색 257
제7장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황지환259
Ⅰ. 머리말259
Ⅱ. 북한 급변상황 및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262
1. 동독의 급변상황과 독일 통일의 과정263
2. 북한 급변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266
3.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271
Ⅲ.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한반도 통일의 미래전략273
1. 북한의 전략적 선택변화와 개혁개방274
2. 북한의 정상국가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280
3.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한반도 통일단계로의 이행285
Ⅳ. 맺음말287
제8장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라운드 테이블 토론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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