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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미국의 이민정책 & 한국의 이민정책

문봉섭 저 | 평민사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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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156155 / 294쪽 151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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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잡고 있던 시절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자리잡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 좁은 한국에서 경쟁하고 사느니 저 넓은 선진국인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불을 지펴주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하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많은 한국인들의 이민 문제를 상담해주고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잡고 있던 시절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자리잡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 좁은 한국에서 경쟁하고 사느니 저 넓은 선진국인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불을 지펴주고 실행에 옮기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싶어하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많은 한국인들의 이민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닌, 실제 필드에서 일하면서 겪고 느꼈던 소회와 실무상의 이슈들을 가능하면 쉽게 정리해서 풀어주고 있다.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으로 이주해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한국의 이민정책수립과 이민정책, 국제교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바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는 해외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의 틀로 흡수하느냐, 그리고 같은 핏줄인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뜻하고 있는 바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통일시대에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반대로 가장 많이 진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유익한 실용서이다.

저자 소개

현 미국 변호사, Law Offices of Bongseob Moon, LLC 대표변호사
외교부 한미FTA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제로터리클럽 Ambassadorial Scholar 2000-2001
미주 우리은행 자문 변호사
전 미국 Asiana Bank 자문변호사
미주한국일보, 중앙일보 칼럼 필진
서울대학교 학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KAIST 경영대학원 합격, 
미국 Syracuse대 법과대학원졸업(법무박사 J.D.)
저서: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2000),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꼭 알아야할 영어표현 101가지(2003)

머리말

아무리 한 국가가 문호를 틀어막은들 거시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이동’이라는 원초적인 행위는 항상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민과 해외진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때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해외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의 틀로 흡수하느냐, 그리고 같은 핏줄인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통일시대에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반대로 가장 많이 진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목차

목차
제1부 부국강병의 드라이브
1장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문제점
1. 미국 이민국의 늑장 서비스
2. 조직 간의 업무 부조화
3. 복잡한 이민국 서류신청 접수비 체계
4. 비싼 이민국 신청접수비
5. 심사기준의 지나친 변동성
6. 지나치게 많은 비자의 종류
7. 허술한 국경관리 시스템
8. 국경보호처의 초법적 입국심사
9. 불법체류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2장 미국의 이민정책의 현주소는?
1. 미국 이민 및 교육정책의 다섯 가지 기둥
2. 미국 내 STEM 인력의 서바이벌 게임
3. 지문 꼭 찍어야 하나
4. 난민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 인류 최대의 재난
2) 미국의 난민 문제 대처
5. 불법체류자의 단속 및 관리
1) 미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2)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취약한 미국 이민법
6. 전자고용 확인시스템의 채택
7. 무슬림쇼크-테러와 이민정책의 충돌
제2부 사람을 보면 법이 보인다
1장 돈 안 들이고 자신의 재능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는 법
1. 특기자 재능영주권과 NIW 영주권
1) 특기자 재능보유자
2) 저명연구가 및 교수
3)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중견간부
2장 나도 미국에 갈 수 있을까
1. 한의사·의사
2. 예술가
3. 스포츠 종사자
4. 일반 주부
5. 기업체 중견 간부
6. STEM종사자
7. 일반인
3장 미국 이민이 궁금하다
1. 복수 국적의 선택
2. 이주여성, 과연 영원한 약자인가
3. 미국 입국, 그냥 공항에 들어가면 된다?
4. 미국 영주권자들의 딜레마
5. 이국땅의 아웃사이더
6. 미국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될까?
7.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
8. 나의 사랑, 나의 가족
9. 미국 서바이벌의 제1순위
10. 미국은 어떤 외국인을 환영할까
11. 수수께끼 같은 대사관의 비자 발급
12. 공부가 제일 쉬웠을까?
13. 투자비자,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
14.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자는?
제3부 한국의 이민정책은?
1장 이민 정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1. 보편적 이민정책의 수립
2. STEM 분야 인력정책의 현주소
3. 유학생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유학생 관리 시스템
2) 창업비자란 무엇인가?
4. 지문날인제도
5. 자동영주권 부여안
6. 난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북한 난민의 수용
2) 북한 난민캠프의 운영
3) 북한 난민의 지원
7. 불법체류자의 단속 및 관리
1) 전자고용확인시스템의 채택
2) 또 하나의 섬
8.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
2장 한국형 이민모델을 향하여
1. 이연걸, 공리, 짐 로저스의 공통점
2. 해외인력 유입이 최선책인가
3.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4. 우리가 남이가
5. 한국형 이민모델이 성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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