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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09194976 / 407쪽 168 x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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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사학의 존재 의의는 국공립 학교와 질적으로 다른 사학교육의 독자성에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사학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저서에서 첫째, 사학은 근본적으로 국가 또는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둘째, 그럼에도 국가는 사학을 ‘정책적 차원에서 도와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즉 조성(助成)의 책무가 있으며, 셋째, 사학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는 바로 헌법에서, 그리고 그 입법의 이념과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는 ... 이 책은, 사학의 존재 의의는 국공립 학교와 질적으로 다른 사학교육의 독자성에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사학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저서에서 첫째, 사학은 근본적으로 국가 또는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둘째, 그럼에도 국가는 사학을 ‘정책적 차원에서 도와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즉 조성(助成)의 책무가 있으며, 셋째, 사학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는 바로 헌법에서, 그리고 그 입법의 이념과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는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생산적으로 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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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키 마코토
목차
머리말 옮긴이의 말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범례제1부 사학교육의 법적구조 제1장 메이지 헌법 하에서의 사학교육 관련 법제 제2장 사학의 존재근거 제3장 사학의 자유 제4장 [사학의 자유]와 학생의 기본인권 제5장 사학의 독자성과 경향경영의 이론 제6장 사학의 공공성 제7장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 계열 사학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 제8장 헌법 89조 후단과 사학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 제9장 교육 기본법의 개정과 사학 보충장 고교의 수업료 무상화와 사학제2부 유럽에서의 [사학의 자유] 와 사학조성 제1장 바이마르 헌법까지의 법 상황
제2장 독일 기본법의 제정과 [사학의 자유] 제3장 독일에서의 사학조성의 법적구조 제4장 네덜란드에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제5장 덴마크에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제6장 벨기에 에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제7장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에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