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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사회/정치/법률 2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7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선언으로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남북한 및 주변국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0자 요약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선언으로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남북한 및 주변국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 내용 소개 및 출간 의의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평화는 요원한가! 한반도문제에 대안은 없는가! 남북한, 북?미,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과 이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한반도 평화... 200자 요약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선언으로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남북한 및 주변국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 내용 소개 및 출간 의의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평화는 요원한가! 한반도문제에 대안은 없는가! 남북한, 북?미,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과 이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실적 대안이 이 책에 있다. 첨예한 대치 속의 불안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증진의 소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문제가 언제 어떤 요인에 의해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국면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한반도문제를 평화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좀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도출이 어느때보다 긴요한 시기이다. (표지 1의 글) 이 책은 한민족이 지난 세기 동안 겪어왔고, 지금도 유령처럼 따라붙고 있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남?북 간의 불신, 북?미, 북?일 간의 적대관계 지속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들은 이 책에서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도덕적 권위와 현실성을 지닌 정책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 책은 한반도문제를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문제의 소재와 성격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했으며, 어느 한 나라의 배타적 이익 추구가 아닌 관련국들과 이익을 고루 나눠갖는, 즉 공동이익의 범주를 극대화하는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남한 및 관련국 정부들뿐 아니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책지침서로도 이 책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한반도는 평화를 원했다 → 6 15남북정상회담과 북미공동코뮈니케 2002년 불안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악의 축’ 발언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한반도 평화증진의 소강국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10월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미국-북한 공동코뮈니케의 발표로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으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욱이 2001년 9월 발생한 9?11테러사태는 미국이 테러지원국가와 불량국가를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주었고, 그 결과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불량국가이자 테러지원국가들에 대해서는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독트린’을 발표하며 미국의 정책은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다. 이 같은 상황이 심각한 안보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정부는 4월 초 임동원 특사를 파견했지만 6?19서해교전으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강력하게 서해교전을 비판하고 나서자 일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설이 확실시되자 전격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뒤이어 9월 중순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가 하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개방한다는 방침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기예보보다도 어렵다는 한반도의 상황은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평양방문과 뒤이은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시인으로 또다시 상황은 급랭하였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부 한반도문제란 무엇인가 1부에서는 한반도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시켜줌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을 분석한다. 또한 탈냉전 시대 관련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문제로 인한 갈등과 그 갈등을 풀기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한반도문제란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즉 이들이 해소되면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고 안정이 제고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군사적 갈등과 북한의 체제위기, 적대적 국가관계의 잔존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의 행위나 상황, 또는 북한과 특정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 25쪽) ● 2부. 한반도문제와 관련국들의 입장 2부에서는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문제의 발생에 개입했고 또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과 정책수단,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의 국가이익의 득실구조를 살펴본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문제에 대하여 클린턴 정부와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검증가능한 합의(verifiable agreement)’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은 사실상 ‘현장검증(on-site inspection)’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를 협상의제로 추가한 바 있다.……” (본문 60쪽)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자국의 안보역할을 확대하고 미일동맹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미국이 2002년 6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7월 들어서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복원 조짐이 보이자, 한반도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본문 116쪽) ● 3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3부에서는 먼저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후, 군사적 갈등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 북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단계적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란 현재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휴전체제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전협정 제62항에 의하면 이 협정은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법적 조치로서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적절한 협정은 다름아닌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본문 179쪽) 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의 격려의 글 中 “…… 나는 개인적으로만 보아도 부모님이 세상 떠나는 것을 알지도 못한 불효한 자식이고 성묘 한번 해보지 못한 데다, 아흔에 가까운 누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지척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러한 참혹한

목차
격려의 글
서문
1장 한반도 평화정착 보고서의 필요성
2장 분단의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
3장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1부 한반도문제란 무엇인가
1장 한반도문제의 성격과 현안
2장 탈냉전기 한반도문제 발생의 구조적 배경
3장 한반도문제의 발생과 전개과정
2부 한반도문제와 관련국들의 입장
2장 중국의 입장
3장 일본의 입장
4장 러시아의 입장
5장 유럽연합의 입장
3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1장 기본 원칙
2장 군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3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
4장 북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5장 마치며
부록: 한반도 관련 주요 합의문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