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비평/비판
•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일반
•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비평/비판
• 경제/경영 > 경영 > 경영이론

출판사 리뷰

역자 서문

2011년 3월 11일 TV에 방영된 일본 후쿠시마의 대참사 장면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나는 4년 전부터 저탄소 녹색무역에 관한 중장기 연구과제의 책임자 로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무역에서의 탄소저감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탄소배출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나아가 에너지원별 비용 문제에까지 이르러 2년 전에는 이 책의 저자 오오시마 켄이치(大島堅一) 교수가 출간한 일서(“재생에너지의 정치경제학”, 아카데미프레스, 2013)를 번역해 출간한 적이 있다. 당시 내용상 애매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년 교토역 근처에서 오오시마 교수를 만났을 때, 이 책의 원저를 선물로 받았다. 원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비용이 저렴한 전원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TV와 언론을 통해 보면서 이 주장에 대해 의문시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은 정말 저렴한 에너지원일까’라는 게 이 책의 초점이다. 원전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 책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계산의 접근방식을 알게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사고 비용은 엄청나며,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비용 또한 엄청나다. 게다가 입지대책 비용도 든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의 선정은 정말 어려운 과업이다. 우리 정부도 2005년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이라는 당근을 내밀며 4개 자치단체 중 주민투표에서 89.5%가 찬성한 경주시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원전의 비용은 싸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겪는 이들을 본 사람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3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원전에 의존해 왔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에너지 기본계획을 새롭게 규정했다.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비율인 26%에서 2035년에는 29%까지 인상하는 방침을 내걸었다. 원전을 약 40기까지 늘리겠다는 증설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최초의 상업로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한 것은 1978년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선정은 1986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후보지가 선정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현재 원전 폐기물의 처분을 두고 곤란을 겪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구체화될 때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작년 5월에는 원자력에 들어가는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 위조문제가 터졌다. 그 후 행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부품에서 2,114건, 기기에서 62건의 성적에서 위조가 확인됐다. 망가진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1장: 세계사적 사건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1.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재해
2. 사고의 간략한 경과
3. 미증유의 대사고
4. 도쿄전력과 정부의 실패
5.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6. 막대한 원전사고 피해
7.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
8. 원전사고의 원인

제2장: 왜 일본은 원전대국이 되었는가
1. 고도 경제성장과 일본의 원전도입
2. 세계 제3위의 원전대국으로
3. 에너지 안전보장의 실태
4. 전원3법과 지역 우대조치
5. 원자력 우대예산의 실태
6. 원자력촌\u003d원자력복합체
7. 정말 ‘친환경적’인가

제3장: 원전이 가장 저렴한 전력이라는 사기극
1. 저렴하다고 인식되어 온 원자력
2. 원전의 발전비용이란 무엇인가
3. 실제 발전비용의 계산
4. 총괄원가방식의 조작
5. 발전비용의 계산
6. 전력회사에서 원전이란
7.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원전비용

제4장: 원전비용의 진실
1. 원전의 사회적 비용
2. 현저해지는 사고비용
3. 사고발생확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비용검증위원회의 사고비용의 한계
5. 제염비용
6. 사고는 수습되었나
7. 사고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5장: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을 둘러싼 이슈
2. 고속증식로 개발의 의미
3.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4. 추진 중인 재처리사업
5. 고가의 재처리, 플루토늄 이용
6. 재처리비용 여하
7. ‘10만 년 후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가

제6장: 일본 에너지의 미래
1. ‘인간의 부흥’은 에너지 정책전환을 향한 첫걸음
2. 배상 방식으로 원전의 추세가 변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로 미래를 개척한다
4.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약시킨다
5. 전기사업 개혁으로 계획정전도 불필요해진다
6. 원전이 제로가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7.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8. 원자력복합체의 해체는 필수
9. 에너지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