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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 Acknowledgment 아래 자료의 전재를 허락한 저자와 출판사에 감사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본문에서의 저작권표시는 생략하였다. 컬럼비아대학의 Schizer 대학원장과 조지워싱턴대학의 Mitchell 교수, 샌디애고대학의 Partnoy 교수의 격려에도 감사한다.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Business Law The M&A Process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e Law ... 책속으로 추가 * Acknowledgment 아래 자료의 전재를 허락한 저자와 출판사에 감사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본문에서의 저작권표시는 생략하였다. 컬럼비아대학의 Schizer 대학원장과 조지워싱턴대학의 Mitchell 교수, 샌디애고대학의 Partnoy 교수의 격려에도 감사한다.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Business Law The M&A Process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e Law Governing Lawyers Chicago Law Review Einer Elhauge, The Triggering Function of Sale of Control Doctrine Columbia Law Review Adolf A. Berle, Jr., “Control” in Corporate Law E. Allan Farnsworth,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s: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Eric L. Talley, On Uncertainty, Ambiguity, and Contractual Conditions George Mason University Law Review Henry N. Butler, The Contractual Theory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ichael C. Jensen, Eclipse of the Public Corporation Harvard Law Review Adolf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E. Merrick 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William D. Andrews, The Stockholder's Right to Equal Opportunity in the Sale of Shares Louisiana University Law Review Michael H. Rubin, The Ethics of Negotiations: Are There Any? Yale Law Journal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Ronald J. Gilson, Value Creation by Business Lawyers: Legal Skills and Asset Pricing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 김규진…, 구조조정개설 김태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 및 그 위반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 김홍기,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보장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노철우,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법이 국내 사회에 미친 영향: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노혁준, 주식의 교환공개매수에 관한 연구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안수현, 영업양도의 동일성 요건검토 유영일, 미국 M&A법의 최근 동향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이준승…, M&A성공을 위한 통합전략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홍성준,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2007년 가을학기부터 기업법, 기업금융법, 기업인수합병, 금융증권법, 국제금융법과 정책 교과과정을 같이 진행한 모든 학생들이 이 책의 내용에 기여하였지만, 최근에 강의안을 책으로 정리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최유진, 강승관, 손범정, 이해원, 양선미, 최수연 학생이 가까이서 국내외 저작권자와의 연락, 판례조사, 법원행정처에의 판례복사신청과 비용송금에서 컴퓨터의 문제해결까지 많은 잡무를 처리하여 주었다. 2010년 봄학기 대학원 세미나를 같이 진행한 박지영, 이동엽, 이주일, 조아라, 채수준, 황보라, 정기위, 김석훈, 김우재, 김진호, 이기연, 전아람, 최승호, 남희경, 이동진, 이상미, 이 진, 전재완, 조윤주, 황윤지, 나산하, 석지희, 이지연 학생들도 주제발표와 교정작업으로 도움을 주었다. 모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법률가, 학자 또는 경영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님, 그리고 그림파일을 텍스트파일로 고쳐가면서 조판과 교정에 애쓰신 나경선 과장님의 노고 또한 잊을 수 없다. 학술정보관 유희경 사서님은 기존출판물들을 조사하여 주어서 고마웠다.

Dedication

김미령, 정헌직, 정원주에게


(For Mi–Ryoung Kim, Lloyd and Joyce)

개정판 서문 ‒‒ 영어로 쓰여진 논문, 긴 문장들로 쓰여진 판결문, 많은 양의 행정부 자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초판이 소진되었으며 2010년 초판이 나온지 5년이 지난 지금 개정판을 내게 되어 기쁘다. 한국의 판례가 많이 보강되었으며 앞으로의 입법방향이나 정책도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책제목을 5G로 다시 붙여 보았다.
2010년 초판 출판 이후 2011.4. 회사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2012.12.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들을 반영하였다. 많은 새로운 판결들도 추가하였다. 또한 초판에서의 많은 오타를 수정하였다. 초판에서는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책에 집약,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모든 사례를 게재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이들을 정리하여 보다 보편 타당하며 예측가능한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트와 질문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은 보다 많은 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흥미로운 분야이다. 시간이 주어지면 기업법 일반에 대한 casebook을 별도로 출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편은 특히 형사적 책임과 자금조달에 관하여 판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형사적 책임은 초판 이후 출판한 “기업+(준)법”에서의 논의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 기업소유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경제시스템상의 위험, 산업과 금융의 분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 보면 큰 그림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제3편은 학교에서 5년 생활하는 동안 실무가 많이 변하였을 것이기에 추후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4편은 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추가하였다. 졸저 “기업금융: 법과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들의 성원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김미령, 정헌직, 정원주에게 부족하나마 모든 사랑을 보낸다.

2015. 8.
정 영 철
서　　문 ‒‒ 이 책은 대학 4학년생, 대학원생 그리고 실무가로서의 경력이 1년에서 4년 정도 되는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과의 수업을 위하여 각 장에 문제를 제시하였고, 실무가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실제문서사례를 게재하였다. 판례는 현재의 법을 발견하는 데, 노트와 질문, 외국의 자료는 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형식은 미국의 casebook을 따랐다. 국내의 판례는 그 수에 있어서 제한적인지라 선례적 가치에 관계없이 기업인수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게재하였다. 한편 외국의 판례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논점만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자료는 논문이나 법률안, 국회전문위원의 보고서, 법무부나 금감원의 보도자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존의 기업인수에 관한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관련 법분야에 관한 판례, 계약 실무례, 입법자료 등을 외국에서의 논의자료와 더불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책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해당 주제에 관한 노트와 질문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판례나 계약서, 국내외 법률잡지의 참고논문도 추가하려 한다. 현재와 장래의 법률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코멘트를 기대한다.
모든 것을 참으면서 옆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 김미령, 정헌직, 정원주 모두 변화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어렵다는 말없이 진지하게 또는 한심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용한 지원을 보내주었다. 가족들의 사랑은 언제나 즐거운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라 생각한다.

2010. 8.
정 영 철
Acknowledgment ‒‒ 아래 자료의 전재를 허락한 저자와 출판사에 감사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본문에서의 저작권표시는 생략하였다. 컬럼비아대학의 Schizer 대학원장과 조지워싱턴대학의 Mitchell 교수, 샌디애고대학의 Partnoy 교수의 격려에도 감사한다.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Business Law
The M&A Process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e Law Governing Lawyers
Chicago Law Review
Einer Elhauge, The Triggering Function of Sale of Control Doctrine
Columbia Law Review
Adolf A. Berle, Jr., “Control” in Corporate Law
E. Allan Farnsworth,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s: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Eric L. Talley, On Uncertainty, Ambiguity, and Contractual Conditions
George Mason University Law Review
Henry N. Butler, The Contractual Theory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ichael C. Jensen, Eclipse of the Public Corporation
Harvard Law Review
Adolf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E. Merrick 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William D. Andrews, The Stockholder's Right to Equal Opportunity in the Sale of Shares
Louisiana University Law Review
Michael H. Rubin, The Ethics of Negotiations: Are There Any?
Yale Law Journal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s
Ronald J. Gilson, Value Creation by Business Lawyers: Legal Skills and Asset Pricing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
김규진…, 구조조정개설
김태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 및 그 위반
김화진/송옥렬, 기업인수합병
김홍기,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보장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노철우,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법이 국내 사회에 미친 영향: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노혁준, 주식의 교환공개매수에 관한 연구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안수현, 영업양도의 동일성 요건검토
유영일, 미국 M&A법의 최근 동향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이준승…, M&A성공을 위한 통합전략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홍성준,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2007년 가을학기부터 기업법, 기업금융법, 기업인수합병, 금융증권법, 국제금융법과 정책 교과과정을 같이 진행한 모든 학생들이 이 책의 내용에 기여하였지만, 최근에 강의안을 책으로 정리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최유진, 강승관, 손범정, 이해원, 양선미, 최수연 학생이 가까이서 국내외 저작권자와의 연락, 판례조사, 법원행정처에의 판례복사신청과 비용송금에서 컴퓨터의 문제해결까지 많은 잡무를 처리하여 주었다. 2010년 봄학기 대학원 세미나를 같이 진행한 박지영, 이동엽, 이주일, 조아라, 채수준, 황보라, 정기위, 김석훈, 김우재, 김진호, 이기연, 전아람, 최승호, 남희경, 이동진, 이상미, 이 진, 전재완, 조윤주, 황윤지, 나산하, 석지희, 이지연 학생들도 주제발표와 교정작업으로 도움을 주었다. 모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법률가, 학자 또는 경영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님, 그리고 그림파일을 텍스트파일로 고쳐가면서 조판과 교정에 애쓰신 나경선 과장님의 노고 또한 잊을 수 없다. 학술정보관 유희경 사서님은 기존출판물들을 조사하여 주어서 고마웠다.

목차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
제1장　기업인수의 역사3
제2장　기업인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22
제3장　기업의 본질40
제4장　기업가치74
제5장　기업인수의 유형138
제2편　기업인수에 관련된 제반 법분?야
제6장　기업인수계약153
제7장　기업인수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법적 책임192
제8장　기업인수계약상 불확실한 우발채무232
제9장　기업인수와 이사의 충실의무239
제10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이사의 충실의무287
제11장　기업인수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394
제12장　기업인수 자금조달457
제13장　기업인수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480
제14장　기업인수와 형사적 책임564
제15장　기업인수와 독점규제629
제16장　기업인수와 회계기준 및 조세효과680
제17장　기업인수와 국가안보714
제3편　기업인수의 실무
제18장　거래구조설계739
제19장　기업인수거래의 고객과 이해관계당사자768
제20장　의 향 서859
제21장　실　　사944
제22장　계약구조: 가격1020
제23장　계약구조: 진술과 보장1073
제24장　계약구조: 이행사항1132
제25장　계약구조: 이행완료1145
제26장　계약구조: 면책1176
제27장　협　　상1210
제28장　이행완료 이후 통합작업1228
제29장　기업인수관련 분쟁1243
제4편　특별법상의 기업인수
제30장　구조조정과 기업인수1249
제31장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인수1314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
제1장　기업인수의 역사3
Ⅰ. 미국경제발전에서의 기업인수의 역사4
1. 제1기(1887년부터 1904년까지)4
2. 제2기(1916년부터 1929년까지)5
3. 제3기(1960년대)5
4. 제4기(1980년대)6
5. 제5기(1993년부터 2001년까지)7
6. 제6기(2004년부터 2007년까지)8
7. 제7기(2008년 이후)8
Ⅱ. 한국경제발전에서의 기업인수의 역사9
1. 정부의 지시에 따른 기업인수(1994년까지)9
2. 시장에서의 비밀매집을 통한 적대적 기업인수시도(1994년에서 1997년까지)9
3.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인수(1997년 이후)10
4. 정부와 외국사모펀드의 투자회수를 위한 매각과 기업인수(2005년 이후)11
5. 주주의 투자가치실현을 위한 기업인수(2008년 이후)12
노트와 질문15
제2장　기업인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22
Ⅰ. 기업인수를 찬성하는 견해23
1. 기업운용상의 효율성 증대23
2. 자본에의 접근가능성 내지 효율성 증대24
3. 기업경영권시장과 기업경영자의 효율적 경영에 대한 유인24
4. 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25
5. 경제의 전반적 조정의 용이성26
6. 자본시장의 육성26
Ⅱ. 기업인수에 반대하는 견해27
1. 지나친 부채부담의 폐해27
2. 단기적인 경영목표28
3. 부의 증가가 아닌 채권자로부터 주주로 또는 주주로부터 경영자로의 부의 이동28
4. 가치의 창조가 아닌 가치의 파괴29
관계부처합동, M&A활성화 방안 (2014.3)30
노트와 질문39
제3장　기업의 본질40
Ⅰ. 주주의 자본에 대한 소유권으로 분석하는 견해41
1. 소유권설41
Adolf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41
2. 사회적 제도로서의 소유권설49
E. Merrick Dodd,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49
Ⅱ. 다수의 이해당사자간 계약관계로 분석하는 견해56
Henry N. Butler, The Contractual Theory of the Corporation57
Ⅲ. 한국판례61
서울고법 1974.5.8. 선고 72나2582 판결(차×일 v. 김×길)61
대법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검사 v. 신×호)62
노트와 질문63
대법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제일은행 v. 이×수)64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3.12.12.자 2003카합369 결정(금강고려화학 v. 현대엘리베이터)64
노트와 질문65
문제 166
문제 267
문제 368
문제 469
제4장　기업가치74
Ⅰ.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려는 접근방법75
1.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평가방법75
가. 장부가격75
나. 수정장부가격76
다. 순자산가치76
2.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평가방법76
3.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한 평가방법77
Ⅱ. 시장에 의존하려는 접근방법78
1. 포트폴리오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78
2. 자본가격결정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79
3. 유효자본시장가정(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ECMH)80
Ⅲ. 판 결 례81
1.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81
서울고법 2003.11.20. 선고 2002나6595 판결(장×성 v. 이×희)81
서울남부지법 2006.8.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박×용 v. 구×무)84
서울서부지법 2012.8.16 선고 2011고합25, 74(병합) 판결(검사 v. 김×연)94
노트와 질문99
2. 특가법상 이사의 배임액산정101
서울지법 2003.6.13. 선고 2003고합237 판결(검사 v. 최×현)101
서울고법 2007.5.29. 선고 2005노2371 판결(검사 v. 허×학)36)103
서울서부지법 2012.8.16. 선고 2011고합25, 74(병합) 판결(검사 v. 김×연)106
노트와 질문117
실제사례 1: 기업인수입찰서118
실제사례 1-1: 기업인수제안서126
문제 4134
제5장　기업인수의 유형138
Ⅰ. 대상회사가 폐쇄회사인 경우와 상장회사인 경우139
Ⅱ.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우호적인 경우와 적대적인 경우140
Ⅲ. 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와 주주인 경우141
1. 회사를 상대로 한 거래141
가. 합 병141
나. 영업양수도143
다. 자산매매145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146
2. 주주를 상대로 한 거래147
가. 공개매수/의결권대리행사권유147
나. 지배주식의 매매148
Ⅳ. 인수의 대가가 현금인 경우와 주식인 경우148
Ⅴ. 매매의 대상이 주식인 경우와 자산인 경우149
노트와 질문149
문제 5150
제2편　기업인수에 관련된 제반 법분야
제6장　기업인수계약153
Ⅰ. 계약구조153
Ⅱ. 계약의 핵심: 진술과 보장156
Ⅲ. 판 례160
서울중앙지법 2007.12.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현대오일뱅크 v. 한화：인천정유사건)160
서울고법 2012.6.21. 선고 2008나19678 판결169
서울중앙지법 2011.4.1. 선고 2010가합40647 판결(동양종금 v. 정×삼)173
서울중앙지법 2013.12.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금호건설 v. 한국자산관리공사)180
김태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 및 그 위반184
노트와 질문188
문제 6189
제7장　기업인수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법적 책임192
Ⅰ. 영업양수도계약상 이전자산의 특정193
Ⅱ. 영업양수도의 경우 채권자보호195
Ⅲ.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보호196
부산지법 2009.7.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v. 포스텍전자)198
서울고법 2008.1.15. 선고 2007나35437 판결(거창건설 v. 오송건설)205
노트와 질문208
Ⅳ. 영업양수도의 경우 근로자보호209
대법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창원특수강 v. 중앙노동위윈회)211
대법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심×화 v. 한국오므론전장)219
안수현, 영업양도의 동일성 요건검토223
노트와 질문226
Ⅴ. 영업양수도의 경우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보호227
1. 환경책임227
2. 조세채무229
3. 추가적인 사업승계인 책임가능성229
Knapp v. North American Rockwell Cor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