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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사회/정치/법률 2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어떻게 우리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교수 추천 99퍼센트를 빚지게 하는 정부와 금융 가계부채 1,200조 원, 하우스푸어 250만 가구, 장기연체자 350만 명, 10명 중 6명이 빚을 진 사회.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전락했다. 정부는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해왔고, 금융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복지로 풀어야 할 저소득층 문제도 대부업체 ... 어떻게 우리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교수 추천 99퍼센트를 빚지게 하는 정부와 금융 가계부채 1,200조 원, 하우스푸어 250만 가구, 장기연체자 350만 명, 10명 중 6명이 빚을 진 사회.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전락했다. 정부는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해왔고, 금융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복지로 풀어야 할 저소득층 문제도 대부업체 등의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 하니,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빚의 악순환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는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은 끊임없이 빚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장악한 주류 언론 미디어 역시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춰 서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 관계자의 주장을 받아 적을 뿐이다. 이와 같은 ‘빚 권하는 사회’의 이면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의 실체가 숨어 있다. 빚을 사고파는 은행과 대부업체의 숨겨진 뒷거래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은행에서 오래 연체된 빚을 헐값에 사서 채무자에게 원금 100퍼센트 이상을 추심하는 대부업체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에는 은행과 대부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은행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부실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땡처리’로 매각해버린다. 대부업체는 이 부실채권을 3~5퍼센트의 헐값에 사서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와 법정 비용까지 청구한다. 원금만 제대로 받아낸다고 해도 90퍼센트 이상을 남기는 대박 사업이 되는 것이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넘겨준 채권은 9조 원이 넘는다. 76만여 명의 빚이 부실채권시장에서 거래되었다. 더욱 놀라운 건 오래되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도 거래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모 저축은행은 10만여 명의 3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다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당하기도 했다. 정부가 서민의 빚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시킨 국민행복기금까지도 교묘한 방식으로 죽은 채권을 살려내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정부와 은행, 대부업체는 빚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이 사회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의 추심, 얼마나 더 교활해질 수 있을까? 이 뿐 아니다. 은행과 대부업체는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빚을 권한 뒤 약탈적 추심을 일삼는다.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몰락한 상류층 집 안의 압류딱지 세례는 가난한 집 안의 허름한 냉장고나 전기밭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활고 때문에 빚을 얻었다가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대부업체는 가차 없이 빨간 딱지를 붙인다. 냉장고에는 냉동실과 냉장실의 가운데에, 전기밥통에는 뚜껑과 본체 사이에 정확히 딱지를 붙인다. 냉장고를 열 수 없도록, 밥을 지을 수 없도록. 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야만적 추심의 실체다. 이런 극적인 추심 외에 일상에서의 추심 행위도 교활하기 짝이 없다. 하루 세 번 추심 전화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정확히 하루에 세 번씩 연락을 한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의 직통번호가 아니라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다. 관련 법에는 추심원이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추심원들이 채무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택시 기사로 일하는 채무자에게서는 택시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한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이처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금융회사와 추심회사 들은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무자를 압박하고 괴롭힐 수 있다. 강력한 추심에 처한 채무자들의 인권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고, 그들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빚, 무조건 갚으라는 논리는 정당한가? 이처럼 국민을 빚지게 하고, 그 빚으로 금융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빚을 못 갚으면 약탈적 추심을 자행하는 한국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는 과연 정당한가? “빚은 무덤까지 가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채무자 모럴 해저드 의식은 우리 인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채권자의 도덕성을 먼저 따져 물어야 한다. 빚은 결국 금융사가 영업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권하고 판매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은 서민에게 급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혜를 베풀 듯 신용을 공급해준 게 아니다. 대형 대부업체 R사는 “바쁠 땐 택시도 탈 수 있지 뭐”라며 빚을 부추기고, M사는 여자들을 위한 ‘아무도 모르게’라는 콘셉트의 광고로 주부들을 유혹한다. 돈이 곤궁한 서민들의 정서를 치밀하게 연구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대로 된 신용 평가도 없이 대출을 남발한다. 이 같은 위험한 영업으로 금융사들은 매년 수조 원씩 영업이익을 올린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공적 자금, 세금으로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돈을 얻어다 쓴 채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제 채권자 모럴 해저드를 물어야 할 때다.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빚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빚이 아무리 심각해도 채무 조정을 하는 것은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금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 빚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빚 문제를 정면 돌파한 시민운동이 있다. 바로 미국의 오큐파이 팀이 시작한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다. “당신의 빚이 소각되었습니다” 99퍼센트를 위한, 99퍼센트에 의한 빚 탕감 프로젝트, 롤링주빌리!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은 2012년 시민들의 빚 155억 원을 소각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 여파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다. 하지만 월가의 금융자본은 건재했다. 시민들의 세금을 퍼부은 구제금융 덕에 간신히 살아남았음에도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너스를 챙겼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집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오큐파이 팀은 2012년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약탈적 채무 시스템을 폭로하고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성 채권을 사들려 소각했다. 파산 제도의 문턱을 낮춰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파산 및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희망의 연대가 한국에서도 결성되기 시작했다. 은행과 대부업체 간의 부실채권 거래 시장에서 좀비처럼 떠도는 채권들을 매입하거나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채권 소각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저자의 희망살림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성남시와 서울시 등이 동참하여 1차로 792명의 빚 5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그리고 개별 채무자에게 “당신의 채권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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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오큐파이팀은운동일주년기념으로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프로젝트를시작했다. ‘주빌리’는일정기간마다죄를사해준다는의미의기독교전통이다. 우리나라말로 ‘희년운동’이라번역되는데부채탕감과노예해방, 토지반환등이롤링주빌리운동의주요내용이다. 오큐파이팀은 "교육, 의료, 주거등과같은삶의기본적인요소때문에서민들이빚을져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 롤링주빌리프로젝트는약탈적채무시스템이우리의가정과사회에미치는악영향을폭로하고, 시민들이그러한채무시스템에빠지지않도록교육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시작되었다. 그와동시에오큐파이팀은은행들이채권을헐값에팔아치우면서도채권의 2차시장에서채무전체에대해독촉받는서민들은방치하고있는현실을폭로했다.
오큐파이팀은 2012년한화 155억원가량의채무를소각하고다시 2014년 40억원가량의대학생학자금빚을탕감했다. 어떻게이런일이가능했던걸까? 시민단체가대신갚아주었다는말인지, 은행들이이런선행을하도록했다는말인지, 이런운동을처음접한사람들에게는도무지이해하기힘든이야기다. 시민단체가어떻게 155억원을마련했는지도의아한일이다. 그러나이단체가 155억원가량의채권을소각하는데들어간돈은우리나라돈으로 7억원에불과하다. 대학생학자금빚 40억원을확보하는데에는 1억원의돈을사용했다. 이야기가점점미궁속으로빠져드는느낌이드는가?
이운동을이해하려면우선채권시장에대해알아야한다. 여기서는간단히설명을하겠다. 금융회사들은오래연체된채권을보유하거나직접연체자를대상으로추심하지않는다. 대개다른추심회사에팔아버린다. 이때오래연체된채권은제값을받지못하고할인된가격으로거래된다. 그거래가격이미국의경우원래가격의 5퍼센트미만이다. 이러한채권거래의시장구조를이용해 155억원은 5퍼센트가격인 7억원으로, 40억원은 2퍼센트도안되는 1억원으로채권을매입한뒤빚을탕감할수있었다.
- <당신의빚이탕감되었습니다!> 44~47쪽

이제텔레비전에서방영되는대출광고는대상을세부적으로나눠집중적으로공략하기위해새로운콘셉트를선보이고있다. 여성들에게는 ‘아무도모르게’라는콘셉트로, 젊은직장인에게는어렵지않게선택할수있는 ‘작은사치’로다가가며빚을부추긴다. 누구에게도털어놓을수없는고민을함께해준다는, 대부업체 ‘M사’의주부들을대상으로한광고는남편에게도털어놓기어려운돈문제를끌어안은주부들에게그야말로치명적인유혹이아닐수없다.
한번빚을내고나면갚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 갚지못할경우치러야할대가가얼마나가혹한지를모르는젊은층에게도마찬가지다. 금융회사에가서대출을이용하려니까다로운신용평가절차가번거롭게여겨진다. 사회초년생의특성상신용한도도거의나오지않는다. 이럴때 "잠깐택시탈수도있지뭐"라는광고의유혹은젊은층의신용에대한인식이허술한틈을파고드는무서운전략이다.
- <돈이필요해? 빚님의유혹> 96~97쪽

"우리는죽어가는사람의마지막순간에물을먹여살리고있습니다."
그들은진심으로자신들이가난한사람들에게좋은일을하고있다고믿는듯이보였다. "죽어가는사람을살리는것이아니라겨우죽지않을만큼유지시키고, 결국은그사람의가족과지인까지함께죽도록만들지않느냐"는나의반문에도그들은크게동요하지않았다. 여전히자신들은아무도거들떠보지않는저신용자에게천사같은일을하고있다고자신하는것같았다.
고리대금업을한다는따가운눈총도아랑곳않는이자신감은어디에서나온걸까? 텔레비전을통해아무리이미지광고를해보았자사회적으로비아냥거림만가중될뿐인데도스스로좋은일을하고있다는황당한믿음이어떻게만들어진걸까? 그것은알고보면대부업법의시작과변천과정에서정부관료와정치인들이심어준자신감에서비롯된것이다.
- <너무나도간단한대부업체등록> 105쪽

우리의금융환경은미국보다더잔인하다. 미국에서는상환능력이안되는사람에게돈을빌려주는행위를 ‘약탈적금융’이라고비판한다.못갚을줄알면서돈을빌려주는것은,다른식으로이득을취하기위해서라고해석한다. 이러한비판의식은법률에도반영되어있다.주택소유및자산보호법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HOEPA)을그예로들수있다. 이법안은 1994년미국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제정된법안으로, 대출자의상환능력을고려하지않은대출을 ‘약탈적대출’로규정해금지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는어떤가? 저소득층에게돈을빌려주는걸시혜로여기고있지않는가?
미국이저소득층에게돈을빌려주는행위를약탈로규정하는이유는, 금융이의무와책임이강조되는사적계약이기때문이다. 그에반해우리는은행문턱낮추는걸강조하며금융과복지를혼동한다.
- <왜금융의문턱이낮아야하는가> 150쪽

새정치민주연합강기정의원실의 2013년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2013년 8월말까지국민행복기금이매입한채권의가격은평균애초채권가격의 3.72퍼센트였다. 즉 1,000만원짜리채권을 37만 2,000원에샀다는이야기다. 이것도국민행복기금이시장가격보다비싸게산가격이다. 그만큼부실채권시장에서오래된연체채권은말그대로헐값에거래된다.
이렇게채권을헐값에매입해, 빚의절반을면책해주고나머지절반을 10년에걸쳐돌려받는게국민행복기금의운영원리다. 가령 1,000만원짜리채권이라면 37만 2,000원에사서 500만원을돌려받는다. 수치상으로만따지면 10년에동안 463만원의수익이발생하는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부실채권을저가에매입해빚을돌려받는과정에서수익이발생하도록설계된프로그램이다. 일부의오해처럼세금이투입된프로그램이아니다. 정부가주도하는공약사업이지만공적인구조로설계된프로그램도아니다. 국민행복기금의조직성격은공기업이운영하는프로그램으로이해되고있지만사실상주식회사다.
은행연합회회장이이사장직을역임하고, 주요주주가금융권인사로구성된 ‘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은사실상부실채권시장에서돈벌이로운영된다. 약 37만원에서사서최대700만원까지되돌려받을수있으니, 이만한장사가또있을까?
- <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은꽤남는장사다> 153~154쪽

채권추심과정에서는애매모호한협박이자주발생한다. 추심원들은마치채무자들에게필요한정보를주는것처럼말한다. "선생님이잘모르셔서그러는데요. 워크아웃이란게그렇게간단하지않아요. 카드사가최종워크아웃에동의해야법적으로효력을갖게되는데요. 동의를안하게되면워크아웃은승인이나질않습니다." 혹은 "법원에출두하셔서재산이없다는것을소명하셔야합니다."라든가 "향후진행될법적절차는우선선생님의모든소유재산, 가령집에있는컴퓨터와같은동산에도압류를진행할수있고..."라며 ‘당신이몰라서알려준다’는식으로친절한협박을가한다.
추심원이친절하게정보를주는듯한인상을풍기면채무자들은방어하려는심리가풀린다. 오히려추심원에게약간의고마움까지느끼며, 한편으로는법률적무지함때문에향후여러가지법률적고초를겪게될까봐두려워한다. 법적조치와관련된용어를접하면서자신이마치범죄자가된듯해수치심과죄책감도느끼게된다. 그러나많은경우추심원들은고의로이런법률적조치들을언급한다. 채무자들을심리적으로묶어두기위한수법이다.
- <신용회복신청에도그치지않는추심> 235~236쪽

상담사는오른손을사용하지못하는어머니와초등학교 1학년,5학년밖에되지않은어린아이들의진술서를대신작성해주고법원의파산면책신청서를만들었다. 진술서를작성하기위해찬찬히들을수밖에없던이세가족의이야기는눈물을삼키기어려울정도로가슴먹먹한것이었다.
"저는아직어려서제이름으로오는편지를보면반가웠어요. 저에게빚을갚으라고보낸편지라는것은몰랐어요. 아빠가빚을남기고돌아가셔서우리에게유산으로남아엄마가힘들어해요. 엄마는저를태권도학원에보내셨어요. ‘엄마가없을때는누나가엄마대신이라며누나말잘듣고, 누나와나를지키려면배워야한다’고하셨어요.
엄마는제가공부열심히하고인격도갖춰서사회에서인정받는사람으로자라기를기대하세요. 그리고누나만큼만하라고하시죠. 저는한자가재미있어서한자학습지를하는데 8급자격증도땄어요. 저는축구선수가꿈인데, 꼭그꿈을이루어서엄마도누나도지킬수있도록판사님께서저를도와주세요."
- <초등학생을파산면책시키는괴로움> 291~292쪽

목차
추천의 글 약탈자에 맞선 통렬한 외침에 응원을 보내며_유종일
서문 모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꿈꾸며
1장 빚,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
가난할수록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회
왜 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승자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한국의 롤링주빌리를 시작하다
빚, 하면 생각나는 모럴 해저드
가난한 연체자의 삶은 이렇게 무너진다
불법 추심과 스톡홀름 증후군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2장 대부업과 신용카드: 빚 권하는 사회의 두 기둥
국가가 뿌린 돈은 어떻게 폭탄이 되는가
빚도 자산이라더니 알고 보면 무덤이다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
돈뭉치가 날아다니고 ‘억억’거리는 광고
너무나도 간단한 대부업체 등록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
가난한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는가
거절할 수 없는 카드사의 미친 친절
신용카드를 위한 나라
외상 거절이 불법인 나라
호모 컨슈머리쿠스에서 호모 익스펙트롤까지
인간 통제와 퇴출의 최고 병기, 신용카드
3장 금융제도: 1대 99, 법은 누구의 편인가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
사라진 대선 공약을 찾습니다
금융은 사회적 비전에 투자해야 한다
돈놀이하기 알맞은 금융제도
대부업체 편에 선 금융위원회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제도
대출은 어떻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채무자 모럴 해저드’라고 몰아붙이는 금융권
4장 독촉: 추심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못 갚는 것도 서러운데 ‘먹튀’가 웬 말인가
도덕적 해이는 금융사에 해당하는 논리다
아들 같은 놈한테 뜨거운 맛 좀 볼래요?
아이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다
10년 전 독촉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보증 채무도 추심 대상이다
법망을 피해 망신을 주는 교활한 추심
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다
노예 문서처럼 팔려 다니는 채권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
배우자 회생 중 보증인인 아내도 추심하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빚 독촉은 계속된다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빚 독촉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추심의 목적인가
5장 빚, 갚지 않을 수 있다
헐값에 빚을 사서 거액을 챙기는 대박 사업
약탈적인 너무나 약탈적인 금융시장
집요한 추심으로 얻은 놀라운 영업이익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채권자를 위해 진화하는 법률
채무자를 ‘사람’으로 보는 구제 프로그램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빚이 사라진 채무자,‘더 살고 싶어졌다’
금융복지 상담사, 불법 추심을 잡아내다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
죽은 빚을 살려내 추심하는 국민행복기금
평범한 하루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부록 나의 부채상황 진단하기 & 빚 탈출 가이드
- 나는 얼마나, 어떻게 빚지고 있을까
- 유형별 부채상황 진단 결과
- E~G타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