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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사회/정치/법률 5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8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전자증거(電子證據)는 컴퓨터의 입력장치, 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출력장치 등 컴퓨터의 기본구조에 관련되어 작성되는 증거방법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전자기억매체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내지 전자정보를 의미한다. 수사절차상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에 비추어 당해 데이터가 범죄혐의 내지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연적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 및 당해 데이터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압수를 위한 전단계로 수... 전자증거(電子證據)는 컴퓨터의 입력장치, 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출력장치 등 컴퓨터의 기본구조에 관련되어 작성되는 증거방법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전자기억매체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내지 전자정보를 의미한다. 수사절차상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에 비추어 당해 데이터가 범죄혐의 내지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연적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점 및 당해 데이터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압수를 위한 전단계로 수색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즉,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이 저장된 디스크등 컴퓨터 장비는 그것이 당해 데이터와 일체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컴퓨터 장비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의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률 규정에 의해 압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당해 범죄행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가 함께 저장된 컴퓨터 장비는 위와 같이 당해 데이터와 컴퓨터 기억매체 등이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데이터만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해야 한다. 또는 그 데이터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해 감청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위 법률에 의한 감청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수의 경우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09조의 수색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만이 저장된 컴퓨터 장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장비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그리고 영장주의의 원칙은 컴퓨터 기록을 압수·수색할 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관련성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자증거(電子證據)가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피의사건의 존재를 전자증거에 의해 최소한도의 증명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피의사건의 중대성이나 혐의의 존재, 당해 증거의 중요성과 그 취득의 필요성, 다른 수단의 유무,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영장발부에 의해 허가한 이상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력하는 것까지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야 하며, 따라서 별도의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必要한 處分으로 피처분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겠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데이터가 컴퓨터 내부에 기억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으되,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해당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전자증거에 한해 압수할 수 있다. 피의자의 범죄행위와 무관한 전자증거의 압수로 인한 피압수자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 通信의 探索에 관하여 헌법상 인정되는 情報에 대한 自己決定權이 존중되어야 하고, 현행 通信秘密保護法을 적용하면서 컴퓨터 통신에 대한 수색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컴퓨터 통신의 탐색에 대해서도 통신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 컴퓨터 통신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더불어 컴퓨터 통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전파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 저장된 개인의 정보에 대해 그 내용 및 저장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通信秘密保護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컴퓨터 시스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해지는 컴퓨터 통신 탐색행위는 위법이며, 그에 기해 수집된 전자증거는 위법한 절차에 기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전자증거의 서면성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전자기록물은 시각적 지각가능성이 없고, 또 다수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의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장성을 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문서로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증거서류와 동일하게 보기에 의문이 있으므로 여러 전자증거는 개별 논점별로 서류에 준하는 물건으로 보거나 검증 또는 감정대상물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컴퓨터에 기억된 데이터와 출력물과의 관계에 관해, 전자기록 자체는 가시성, 가독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여 그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문서내지 문서의 원본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출력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요증사실 인정 자료로 사용하는 이상 출력된 문서 자체를 문서의 原本으로 보면 된다. 다만, 그 출력된 문서와 전자데이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전자기록매체 자체는 문서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타인의 진술을 기록한 매체가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전자기록매체가 문서를 대체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전문법칙의 이상을 전자증거에 대하여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볼 때, 전자기록매체에 대해서도 전문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정을 촬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아동 등의 성폭력 사건 공판 이외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권력분립원칙이나 정당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합치된다. 전자증거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 문서의 형태로 출력된 전자증거 出力物은 당해 정보의 입력자나 출력자에 의해 전자기억매체에 내장된 정보와 出力物 사이의 同一性이 증명된다면 이를 文書原本으로 보고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이를 證據書類에 관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따라 신청인, 소지인, 재판장,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내용고지, 제시, 열람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되나 전자기억매체에 내장된 정보가 전자기억매체의 형태로 증거로 제출된 때는 그 기억매체 자체는 문서의 특징인 가시성, 가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검증이나 감정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 이 책은 저자가 1995년 12월 法院圖書館이 펴낸 司法論集 제26집에 “컴퓨터關聯 犯罪의 刑事訴訟法上 問題點”이라는 論文을 발표한 이래 1997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蒐集 및 利用에 關한 硏究”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2015년까지 형사절차상의 전자증거법해 관해 연구해 온 결과를 집적한 책이다. 저자가 1994년부터 법관으로서 형사공판실무를 직접 해 오면서 겪은 경험을 합친 책이기도 하다. 전자증거에 관해 연구를 하시거나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한없이 기쁘겠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맡아 준 배우리 씨, 디자이너 홍실비아 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간을 독려해 준 한세대학교 홍숙영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저자

목차
제1편 전자증거에 관한 일반론
제1장 서 론 / 3
제2장 수사절차상 전자증거의 수집 / 7
제1절 전자증거 수집의 특징7
제2절 전자증거에 대한 임의수사8
제3절 전자증거의 압수?수색10
1. 개 설10
2. 데이터의 압수가능성11
3. 영장주의의 적용19
4. 압수, 수색의 범위30
5. 압수물의 처분43
제4절 전자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증46
1. 서 설46
2. 실황조사46
3. 검증장소의 특정47
4. 검증시 피처분자의 컴퓨터 이용 48
5.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48
제5절 전자증거의 보전50
제6절 컴퓨터 이용자 등의 수사협력의무53
1. 문 제 점53
2. 피처분자의 컴퓨터 이용 54
3. 제3자의 컴퓨터 이용 57
4. 수사상 컴퓨터 전문가의 협력 60
제7절 전자통신정보의 탐색63
1. 서 설63
2. 일반 감청에 관한 문제 66
3. 컴퓨터 통신관련 기본권의 형사소송법상 보장70
4.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89
5. 결 론98
제3장 전자증거를 활용한 공판절차 / 100
제1절 서 설101
1. 전자증거의 특징101
2. 전자증거의 분류101
제2절 전자증거채택의 전제103
1. 요증사실과의 관련성103
2. 전자증거의 서면성 104
3. 전자증거의 작성명의 문제113
4. 컴퓨터 출력자료에 관한 문제119
제3절 전자증거의 증거능력124
1. 서 설124
2. 미국의 전자증거법제125
3.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일반적 증거능력129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130
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의 관계131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와 전자증거135
1. 서 설135
2.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136
3. 전자증거와 전문법칙 적용에 관한 미국법상 논의139
4. 진술증거인 컴퓨터 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공통요건142
5. 전문증거와 업무기록143
6.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적용149
제5절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153
1. 서 설153
2. 일본 학설상의 논의155
3.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158
4.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62
5. 전자증거와 감정165
제6절 전자증거의 증명력171
1. 자유심증주의의 적용171
2. 법관의 심증형성방법173
제7절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175
제4장 전자증거의 국제적 전송과 형사절차상 대응 / 177
제1절 서 설 177
제2절 국가간 컴퓨터 관련범죄 수사178
1. 쌍방가벌성원칙의 완화178
2. 국외범의 국외수사179
제3절 외국정부가 수집한 전자증거181
1. 증거조사의 촉탁181
2. 증거능력182
제5장 결 론 / 184
제2편 전자증거법론의 분야별 적용
제1장 전자증거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론 / 193
제1절 증거의 관련성과 전자증거193
1. 서 론194
2.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일반론197
3. 관련성 요건의 전자증거에의 적용213
4. 결 론222
제2절 전자증거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224
1.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하여 개정된 법,
규칙의 내용224
2. 새 제도의 함의246
3. 실무상 함의256
4. 맺는 말 269
제3절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281
1. 서 론282
2. 주관적 관련성의 체계적 지위283
3. 현행 법률과 규칙에 대한 검토293
4. 주관적 관련성을 특별히 검토해야 할 영역324
5. 결 론331
제2장 개별 전자기술증거 / 333
제1절 휴대전화 녹음파일333
1. 서 언336
2. 이 사건 녹음파일의 기술적, 법적 특성336
3. 통신비밀보호 등 기본권과 영장주의338
4. 관련성 원칙의 일반론340
5.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45
6. 이 사건에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348
7.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 보장350
8. 결 론351
제2절 이 메 일352
1. 판례의 입장352
2. 이메일에 대한 탐색 및 압수352
제3절 전자금융정보365
1. 서 론365
2. 금융정보추적시 고려할 사항368
3. 수사절차상 금융정보추적375
4. 추적된 금융정보의 공판절차상 이용394
5. 관련문제420
6. 결 론422
제4절 전자통신정보425
1. 서 론425
2. 관련 법령 및 수사기법427
3. 미국제도 고찰436
4. 전자통신자료 취득에 관련된 헌법 문제445
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464
6. 고지제도에 관하여472
7. 결 론473
제5절 전자적 위치정보476
1. 서 론477
2. 위치정보 추적이 문제되는 상황들481
3. 미국의 위치정보 추적 관련 법제 및 실무495
4. 전자적 위치정보에 관련된 기본권 보장507
5. 영장주의와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 제한518
6.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과 기본권 제한범위542
7. 위치정보 추적 수사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551
8. 결 론557
제3장 전자증거와 전문법칙 / 559
제1절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559
1. 전자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기본 관점 설정559
2. 전자증거의 수색?검증,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560
3. 증거능력 규정상 무결성?동일성의 체계적 지위564
4. 논리적 추론 순서565
5. 진술내용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572
6. 전문증거인 진술증거574
7. 결 론 579
제2절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580
1. 서 언580
2. 풀 이581
3. 결 론627
판례색인633
사항색인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