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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사회/정치/법률 6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영국 형법의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 영미법 형사재판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J. F. Stephen의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를 번역한 실무필독서이다. 역자 서문 우리의 형사재판제도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의 형사재판이 영미의 당사자주의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미 당사자주의의 법률제도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우리의 형사재판제도 나아가 전체 형사사법제도 및 그 운용은 다... 영국 형법의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 영미법 형사재판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J. F. Stephen의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를 번역한 실무필독서이다. 역자 서문 우리의 형사재판제도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의 형사재판이 영미의 당사자주의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미 당사자주의의 법률제도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우리의 형사재판제도 나아가 전체 형사사법제도 및 그 운용은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종래 대륙법계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검사가 당사자주의재판의 일방 당사자로 내몰리게 되면서, 준사법관으로서 마땅히 진력해야 할 실체진실발견이나 인권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전념하기보다는, 대륙법계 검찰제도 본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스튜어트 시대 영국의 치안판사처럼, 범인의 색출과 검거 그리고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의 수집이라는 공적 소추당사자의 모습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밀실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민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영미의 당사자주의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우리 형사재판제도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는 점점 더 밀실화되어 가는 반면에 오히려, 법원 형사재판의 현실은 과거의 제도에서 보다도 더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다. 당초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제도의 정확한 취지 및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2009년도에 본인의 졸저 ‘영미법 해설(형사소송)’을 출간한 바 있다. ‘영미법 해설’의 출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면서 이 책 즉, James Fitzjames Stephen의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를 접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어본 결과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교과서라 불리고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가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도입한 이상 우리 형사재판실무에 종사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도 반드시 이 책 정도는 읽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본인의 능력에 부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 책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 이 책의 번역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었고 특히, 중세시대 영어와 라틴어 또는 불어로 되어 있는 일부 내용(이 책에 이탤릭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 그중에서도 중세 노르만 불어 부분은 본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오역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이 책 제15장에 나와 있는 불어 부분은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제희 검사님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이 책의 번역이 우리의 형사재판 내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는 물론 우리의 모든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해 준다면 본인으로서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역자 서문

우리의 형사재판제도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의 형사재판이 영미의 당사자주의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미 당사자주의의 법률제도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우리의 형사재판제도 나아가 전체 형사사법제도 및 그 운용은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종래 대륙법계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검사가 당사자주의재판의 일방 당사자로 내몰리게 되면서, 준사법관으로서 마땅히 진력해야 할 실체진실발견이나 인권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전념하기보다는, 대륙법계 검찰제도 본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스튜어트 시대 영국의 치안판사처럼, 범인의 색출과 검거 그리고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의 수집이라는 공적 소추당사자의 모습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밀실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민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영미의 당사자주의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우리 형사재판제도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는 점점 더 밀실화되어 가는 반면에 오히려, 법원 형사재판의 현실은 과거의 제도에서 보다도 더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다.
당초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제도의 정확한 취지 및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2009년도에 본인의 졸저 ‘영미법 해설(형사소송)’을 출간한 바 있다. ‘영미법 해설’의 출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면서 이 책 즉, James Fitzjames Stephen의 ‘A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를 접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어본 결과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교과서라 불리고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가 영미의 형사재판제도를 도입한 이상 우리 형사재판실무에 종사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도 반드시 이 책 정도는 읽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본인의 능력에 부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 책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 이 책의 번역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었고 특히, 중세시대 영어와 라틴어 또는 불어로 되어 있는 일부 내용(이 책에 이탤릭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 그중에서도 중세 노르만 불어 부분은 본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오역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이 책 제15장에 나와 있는 불어 부분은 현재 대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제희 검사님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이 책의 번역이 우리의 형사재판 내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는 물론 우리의 모든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해 준다면 본인으로서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 1

제2장 로마의 형법 ----------------------------- 9

제3장 초기 영국의 형법 ------------------------- 58
제4장 통상의 형사법원

제5장 의회와 귀족원임시의장법원의 형사재판관할권 ---159
제6장 추밀원의 형사사건 관할 ------------------ 182
제7장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역사
제8장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역사

제9장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역사
제10장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역사

제11장 영국 형사재판의 역사

제12장 현대 형사재판의 모습 ------------------ 471
제13장 형벌의 역사 -------------------------- 502
제14장 형사소추행위의 운용 -------------------- 541
제15장 영국과 프랑스 형사재판의 개관 및 비교 ----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