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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 사회/정치/법률 6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1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은 아랍에 봄을 불러왔는가? 민주주의, 장밋빛 미래를 폐기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서방 세계의 승리가 확실해진 이후,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이 역행하리라는 전망은 지나친 비관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가 종국에는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이기라도 되는 듯했다.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의 상황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배경이나 소련의 그림자가 드리운 권위주의처럼, 지역적인 특수함 탓일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랍의 봄과 여름은 가을의 과실을 맺지 못했고, 태국에서는 선...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은 아랍에 봄을 불러왔는가? 민주주의, 장밋빛 미래를 폐기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서방 세계의 승리가 확실해진 이후,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이 역행하리라는 전망은 지나친 비관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가 종국에는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이기라도 되는 듯했다. 중동이나 중국, 러시아의 상황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배경이나 소련의 그림자가 드리운 권위주의처럼, 지역적인 특수함 탓일 거라 여겼다. 하지만 아랍의 봄과 여름은 가을의 과실을 맺지 못했고, 태국에서는 선거, 쿠데타, 폭력 시위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기이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붕괴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각국의 조사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견고한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경제 위기에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연구원인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손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 퇴행적인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담론을 여는 이성적인 첫걸음, ‘손을 놓고 물러나 있다간 거꾸로 가는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에서는 2010년 태국의 ‘셔츠 전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을 개괄한다. 태국에서는 중산층인 ‘노란 셔츠’가 주도한 2006년의 쿠데타로 부패한 탁신 친나왓 총리가 물러난 데 대한 반발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층인 ‘붉은 셔츠’ 시위대가 등장했다. 태국의 사례는 이 책에서 저자가 논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의 종합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당한 선거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선출된다. 지도자는 유권자의 대다수인 빈곤층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친다. 상대적으로 다수인 계층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한다. 한편 부정으로 축재를 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다. 중산층과 엘리트 계층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기에 군부에 개입을 요청한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도자는 축출된다. 실각한 지도자를 지지하던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민주화’를 외치며 폭력 시위를 벌인다. 다시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당선되고, 쿠데타로 정권이 뒤집히고, 다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다. 이런 식의 ‘민주주의 붕괴’는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의 여러 기관(프리덤 하우스, 베텔스만 재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등)에서 조사한 결과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지만 굳건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는 못한 나라들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뿌리가 견고해졌다고 생각되었던 개발도상국이나,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일궈온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퇴행이 관찰된다. 미국에서는 ‘점령하라Occupy’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 발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환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국가의 시민들은 더 이상 투표함을 통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중산층의 배반, 선출된 독재자라는 함정, 미국 발 경제 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그에 이어진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정체, 새로이 부상한 중국이라는 경제 모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군부와 쿠데타의 귀환, 민주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 서구의 안이한 태도 등, 민주주의의 퇴행에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답과 선행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진흥 방안도 내놓는다.(11장 미래를 위한 처방) 하지만 작금의 흐름이 결국 네 번째 민주화의 물결을 완성하는 정방향의 흐름일 것이냐, 아니면 앞선 두 차례의 민주화 물결 후에 ‘역물결’이 있었듯 차후에 일어날 미래의 물결에 선행하는 역방향의 흐름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기에는, ‘민주주의 없이도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이 제공하는 대안이 역물결을 너무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력을 다해 자국의 모델을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수한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헌팅턴의 분석대로라면 세 번째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민주사회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이 책에 주요한 사례를 제공하는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일 수 있다. 또한 이 책에 드러나는 자유민주사회 미국 대 권위주의 중국의 구도를 마냥 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불편한 지점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우방(?)’이기도, 중국의 ‘이웃’이기도 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합리적인 논의를 이 책에서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의 정치 담론에 풍부한 사례와 논점을 제공할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다.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민주주의가 덜컹거리는 요인들 중산층의 반란 “경제 성장 없는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적 실패 / 미국 發 경제 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정체 / “그래도 그 시절엔 먹고는 살았어”, 경제 불황에 동반되는 독재에 대한 향수 / 군부와 쿠데타의 복귀 -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산층 개혁주의자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의 첫 번째 세대를 경험하고는 큰 실망에 빠졌다. 민주화 1세대 지도자들은 불황을 타개할 경제 정책을 내놓지도 못했고, 민주주의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 중산층은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멀찌감치 내다버리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출된 지도자’를 쫓아내기 위한 초헌법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경제성장률 기록 면에서 독재 정권을 앞서지도 못했고 그보다 못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리콴유나 칠레의 피노체트처럼 독재자가 지속적이고 현명한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면, 독재 정권은 경제 성장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실망한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은 다른 대안을 찾아나선다. 대부분의 경우 그 대안이란 군대의 무력 개입을 의미하며, 혹은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군부가 실제로 쿠데타를 벌이지 않더라도 군부의 손에 강한 정치적 힘을 쥐어주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중산층은, 어쩌면 가난한 자들과 종교집단 및 교육받지 못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모르는 대중 민주주의에 대신, 군부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권위주의의 귀환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선출된 독재자’라는 함정 / 민주주의 외의 대안은 없을 것, 민주주의를 확립한 선행 국가들의 안이한 태도 / 민주주의 없이도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의 부상 / ‘중국 모델’이라는 대안 / 권위주의의 귀환 -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주의가 1900년에 그랬듯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3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쓸려나가버리는 것이 가능할 듯도 보였지만, 지금은 전혀 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 책 또한 민주주의가 죽음을 앞두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난 10년에 걸쳐 쇠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인권, 경제적 자유, 국제적인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논점이다. 만약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쇠락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가 넘치며 국제화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인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민주화 문제의 전문가인 장유쭝, 추윤한, 박종민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아시아 바로미터’ 설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권위주의에의 향수”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점수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볼 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기존 독재 정권 가운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종민이 아시아 바로미터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지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 독재 선호 추세는 전혀 의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박종민은 말한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냉담해진 시민들은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옹호해야 할 동기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난해하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왜 민주주의가 고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푸틴이나 차베스 같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제도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뿐만이 아니라, 왜 선출된 독재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중산층이 허용했는지, 군대가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오랫동안 간주되어왔던 중산층이,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등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국제적 후퇴 현상 중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며 불안감을 야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중산층이 개혁의 추진력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돌변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가 혼란과 부패를 야기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공포,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포퓰리스트가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데 대한 분노,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국가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독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 노동계급은 맞서 싸우게 마련이며, 이러한 대결은 민주적 정치를 더욱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_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중에서

“그러나 그러한 현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민주주의인가’, ‘어떤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가’를 각 정치 세력이 명확히 밝히고, 이론화하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상호 견제와 비판을 주고받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상적인 민주주의의 절차를 뛰어넘어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1987년에 대한 재평가 위에, 또 하나의 도발적인 역사적 가정을 해볼까 한다. 만약 2008년의 촛불시위가 더욱 격화되어, 그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때 정부가 전복되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정부를 뒤엎으려 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태국처럼 끝없는 대중 시위와 쿠데타로 그 어떤 정부도 민주적 절차만으로는 안정을 얻지 못하며, 결국 군부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사건에 대한 가정일 뿐이다. 또한 사회과학은 실험이 불가능한 학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금융 위기로 경제적 난항에 부딪혔던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소 섬뜩한 반면교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4.19 혁명을 바라보던 시인 김수영이 옳다. 민주주의의 싸움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_ ‘옮긴이의 말’ 중에서

목차
1장 민주주의가 뒤집힌다
2장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장 네 번째 물결
4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
5장 중산층의 반란
6장 뇌물, 뇌물, 더 많은 뇌물
7장 중국 모델
8장 독재자들의 역습
9장 신흥 강국들의 실패
10장 서구의 실패
11장 미래를 위한 처방
부록: 이집트에 대하여
옮긴이의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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