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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7167 / 61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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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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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관희
제1부 민주적 통치구조를 위한 기본제도개혁론
제1장 공무원제도개혁론
제2장 정당제도개혁론
제3장 선거제도개혁론
제4장 정치자금제도개혁론
제2부 권력분립론과 정부형태론
제1장 권력분립론
제2장 정부형태론
제3장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특징과 개혁방향
제3부 지방자치개혁론 및 검ㆍ경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제1장 지방자치개혁론
제2장 검ㆍ경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제4부 국회개혁론
제1장 국회제도의 의미와 개혁방향
제2장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3장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4장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5부 행정부개혁론
제1장 바람직한 대통령제구상하의 대통령의 지위
제2장 대통령의 권한
제3장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제4장 행정각부와 감사원 및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전자정부
제6부 사법개혁론
제1장 사법권의 의미와 사법부의 구성
제2장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부의 권한
제3장 사법개혁의 문제
제7부 헌법재판개혁론
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권한
제3장 헌법재판의 개혁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