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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 경제/경영 84위 | 현재 경제/경영 84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주요 내용] “우석훈, 한국 경제에 ‘논쟁의 폭탄’을 던졌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성숙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복지-증세 논쟁은 단기적으로 볼 때 부차적이다.” “‘탈박근혜’ 경제 구상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긴다.” “경제성장, 국민경제 목표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성장은 소수를 부자로 만들고, 성숙은 다수를 행복하게 만든다.” 왜 ‘성숙 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를 ‘전복’시킨다거나, ‘극복’한다거나, 몰라볼 정도로 ‘뜯어고치자’는 것이 통상 진보 또는 좌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시장의 ... [주요 내용] “우석훈, 한국 경제에 ‘논쟁의 폭탄’을 던졌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성숙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복지-증세 논쟁은 단기적으로 볼 때 부차적이다.” “‘탈박근혜’ 경제 구상 지금부터 준비해야 이긴다.” “경제성장, 국민경제 목표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성장은 소수를 부자로 만들고, 성숙은 다수를 행복하게 만든다.” 왜 ‘성숙 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를 ‘전복’시킨다거나, ‘극복’한다거나, 몰라볼 정도로 ‘뜯어고치자’는 것이 통상 진보 또는 좌파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지만, 시장 실패 또한 예견돼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또는 합리적 규제)을 옹호하는 케인지안도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에서는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케인즈 경제학을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자칭 C급 경제학자이며,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돼 왔던 우석훈 박사가 ‘성숙 자본주의’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다. 우석훈은 새 책 『성숙 자본주의-퇴행과 성숙,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에서 “2008년 이후로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케인즈 시대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고민 중”이라며, 자신은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숙 자본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나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바라고, 그걸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성숙 자본주의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것도,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는(수정)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그의 논의가 적잖은 독자들에게는 낯설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의 이런 주장은 학계의 논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선진화-성숙’ 담론은 통상적으로 기득권 세력이나 주류 경제학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선진화 담론에 패퇴한 민주화 세력 저자는 한국 경제가 덩치로 보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며, 선진국의 한 징표인 ‘저성장’ 추세를,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또 이처럼 덩치만 커진 한국 경제 내부의 불합리와 불균형을 해소해 성숙 단계로 건너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외형이나 규모가 아닌 질적인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 이 책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시기 부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은 한국 자본주의의 출발점을 일본 식민지 시대로 본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그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싹트고 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이 논쟁은 앞으로도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논쟁의 양쪽 당사자들 모두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질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는 박정희 시대 또는 유신 시대 경제와 연관시켜 그 출발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한국 자본주의 기원론을 새삼스레 꺼낸 것은 박정희 이후 현재까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거대 담론인 산업화 시대/세력과 민주화 시대/세력,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세력을 언급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산업화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가져 온 민주화 세력이 집권 10년이 지난 후 권력을 다시 내줬는데, 담론 싸움에서 민주화 세력이 선진화 담론에 패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6년 초 박세일이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본격화된 ‘선진화’ 담론이 민주파의 담론을 이겼다는 이야기다.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로 이어지는 발전 단계에서 선진화 담론이 민주화 세력의 민주/반민주 구도를 ‘올드’하게 만드는 프레임 효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선진화 담론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대중들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선진화 담론은 서구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이고 집단적인 ‘열등감’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엄청난 표 차이를 보이면서 이명박이 대선에서 정동영을 이긴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저자는 이와 유사하게 조응하는 경제 시스템 변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일반의 성장이론과 연관시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발 단계 → 성장 단계 → 성숙 단계가 그것이다. 서구의 경우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 단계(개발 단계)와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급속 성장 단계(성장 단계), 이후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의 시장 개입, 노동시간 단축 등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이룬 단계(성숙 단계)가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성숙 단계의 주요한 징표가 ‘저성장’이다. 서구의 경우 이 과정이 300년을 거치면서 진행됐지만, 한국은 압축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 왔으며, 한국 사회는 이제 ‘인간의 얼굴은 한 자본주의’, 즉 ‘성숙 자본주의’를 향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균형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성숙 자본주의’ 논의 과정에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와는 달리 거시 경제 변수의 조정을 통한 정책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케인즈 방식의 토건 정책에 충실한 정권이었다며 그 결과는 실패 아니었냐고 되물으면서, ‘정부의 성장 촉진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숙을 위해. 경제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눈으로 더 작은 규모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자율, 고용률,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를 책상 위에 늘어놓고, 경제 관료나 경제 수석 몇 명이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기에 한국 경제는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여기서 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등장시킨다. 그는 거시 지표 몇 개를 이리저리 조립하면서 정책을 생산해 내는 ‘편의성’은 “작은 조종기를 타고 거대 로봇의 머리에 착륙해서 조종하는 《로보트 태권V》의 훈이 혹은 《마징가 제트》의 가부토 코지(쇠돌이)와 같은 심경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컨트롤 박스에 앉아서 그걸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경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대한 판타지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오히려 “실제로는 그렇게 잘 조정되지는 않고, 제어 불능과 폭주를 반복하는, 신지가 타고 있는 《에반게리온》 초호기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경제 관련 관료 몇 명 혹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정도가 이걸 조율하고 이끌 수 있다는 것, 이미 지금처럼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건 경제 판타지라고 이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들 그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숙 자본주의’로 단계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보자.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성숙’은 계량경제학의 계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한국경제가 그 동안 덩치를 키우기 위해, 성숙 이전 단계인 개발과 성

목차
1부 : 성숙 자본주의의 길
1장 : 성숙 자본주의
2장 : 무엇을 할 것인가?
‘탈박’ 경제 구상, 지금부터 시작하자
‘쿠즈네츠 함수’ 우리에게도 유효할까
‘싱글세’와 동거에 대한 인센티브
한국형 조합 아파트, 주거 해결에 내수 회복까지
한국 사회, 부자 할아버지들과 40대 여성
대기업들도 국정감사를
고속도로 과속 구간 단속 하자
지방자치, 새 시대가 오는가?
좋은 정책에 좌우 없다. 신안군의 기적
농업교육에도 좌우는 없다
히로시마 시민병원과 진주 의료원
신좌파, 가을이 오면 그리고 2015년
정몽준의 성장 vs 박원순의 성숙
3장 : 박근혜, 한국 경제를 퇴행시키다
이 시궁창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경제 부처 개편, 70년대 닮아
돈치의 시대, 신(新)유전무죄
박근혜 정부, ‘세월호 아파트’ 건설 중
규제 완화 앞세워 일자리 줄이는 대통령
경복궁 옆 호텔 건축이 항암투쟁이라고?
나를 크게 웃긴 최경환의 ‘거품 정책’
케이블카와 ‘올드’한 박근혜
세월호가 고마운 사람들
금융민주화와 외환은행 사태
2부 : 지역 경제, 돈보다 민주주의
1장 : 공간 문제와 경제
2장 : 지역이 풀리면 한국이 풀린다
포항, 집권하려면 이곳 문제 풀 수 있어야
부산, 다시 살리기 어렵게 망해간다?
울산, 미래 알 수 없는 부조리극 도시
광주, 5·18-토건장사 중단…상무단지는 ‘소돔’?
전주. 새만금과 생협 운동이 충돌하는 곳
태안, 화력으로 착취되는 도시
소록도, ‘오동찬’과 공공의료의 모범 지역
강남, 수용 능력은 어디까지?
3부 : 생태경제는 생명경제다
1장 : 좋은 거 먹고, 재밌게 살자
2장 : 생명경제, 걸림돌과 디딤돌
결핍의 시대, 생태를 생각한다
생태적 나라가 경제도 잘한다
4대강 ‘괴물’, 65조 원과 정치 비용
서울 경전철, 10km에 1조 원씩?
원전, 안전하다면 국회 앞에 만들라
온 국민들 ‘쌀 바보’로 만든 규제완화
학교 급식과 신토불이의 오류
무상 급식, 좌?우파 모두를 진화시키다
중국산 메밀로 만들어지는 한국 메밀국수
텃밭을 위한 변론
생태주의자 눈으로 본 철도 파업
이효리와 에코 웨딩 & 윤리적 결혼식
우유, 얼마나 마셔야 하나
대통령도 코팅 팬 쓰면 덜 억울하겠다
무더위 퇴치, 천장 선풍기의 재발견
‘개도맹’과 종로구 생태보고서
혐한·반일, 생태 협력으로 넘을 수 있다
중국발 초미세 먼지와 생태 외교
중국발 초미세 먼지, 한·중·일 함께 고민해보자

4부 : 박근혜 시대 살아가기
10년 불황…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주식 투자와 살인사건 그리고 경제 클리닉
한국 사회에서 40대 여성이란
세계 최초 언론협동조합 탄생 의미
경제학자인 내가 한심한 이유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아가기
박근혜 주택정책 성공할까?
그 많은 극장비는 어디로 갔을까?
고속도로 과속 구간 단속하자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