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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출판사 리뷰

출간에 임하여
머리말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쟁점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입법 배경
Ⅰ.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주요 쟁점 및 정책적 판단
Ⅰ. 서설
Ⅱ. 입법 형식 및 후견 유형
Ⅲ. 후견 관련 주체 및 기간
Ⅳ. 공시의 방식
Ⅴ. 기타 관계 규정

제3절 소결

제3장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분석

제1절 후견제도의 체제
Ⅰ. 서설
Ⅱ.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Ⅳ. 후견계약

제2절 성년후견
Ⅰ. 성년후견의 개시
Ⅱ.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직무
Ⅲ.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성년후견의 종료

제3절 한정후견
Ⅰ. 한정후견의 개시
Ⅱ. 한정후견인의 선임 및 직무
Ⅲ.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한정후견의 종료

제4절 특정후견
Ⅰ. 특정후견의 개시
Ⅱ.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직무
Ⅲ.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특정후견의 종료

제5절 후견계약
Ⅰ. 후견계약의 이용 주체 및 유형
Ⅱ. 후견계약의 체결 및 등기
Ⅲ.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후견계약의 종료
Ⅴ. 법정후견과의 관계

제6절 소결

제4장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제1절 후견의 공정성 및 접근성 강화
Ⅰ. 후견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
Ⅱ. 후견심판절차의 접근성 강화
Ⅲ. 사법부 및 행정부의 전문인력 확충 및 공조
Ⅳ. 양질의 후견인 확보
Ⅴ. 후견비용의 공적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제2절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Ⅰ. 소송법
Ⅱ. 공증인법
Ⅲ. 후견등기법
Ⅳ. 자격 제한 관련 법령
Ⅴ. 정신보건법

제3절 신상보호의 한계-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식
Ⅱ.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Ⅲ.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및 허용 여부
Ⅳ. 대상 판결의 분석 및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제5장 결 론

【프랑스에서 부조를 받았던 사람이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상징 및 작가 소개】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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