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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남효순, 석광현, 이근관 외 저 | 박영사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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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6320 / 39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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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남효순, 석광현, 이근관 외
지은이 : 남효순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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