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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세계 영화 등급분류의 주요 쟁점과 이슈, 그리고 현황을 다룬 영상물 등급분류 두 번째 총서 영상물 등급분류 두 번째 총서. 매년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등급분류 컨퍼런스(International Classifiers' Conference)에서 제기된 영화 등급분류의 최신 쟁점을 바탕으로 세계 영화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등급분류 이슈와, 각국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한 책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인 조혜정 교수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박선이 위원장, 연구원 양아정 세 사람이 썼다. 1장 ‘영화 등급분류란 무엇인가’에서는 영화 등급분류의 정의와 등급분류제도의 근거와 필요성을 살피고, 2장 ‘영화 등급분류의 중심 가치, 청소년 보호’에서는 등급분류의 목적과 중심 가치,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 기구와 제도 현황, 등급분류의 이슈, 한국의 영화 등급분류에 대한 도전과 발전 방향을 담았다. 그리고 3장 ‘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에서 영화 등급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2억 명이 넘는 영화 강국인 한국. 영화 등급제도를 시행된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 가지만, 등급제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그런 점에서 2012년과 2013년 국제 등급분류 컨퍼런스와 2013년 국제영화 등급분류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영화 등급분류의 주요 쟁점과 이슈 등을 빠짐없이 정리한 이 책은 영화 등급분류의 모든 것을 정리한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영화산업과 청소년 보호, 등급분류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지금까지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분명하다. 영화가 하나의 매체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성인에 비해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과 변별력이 미흡하여 매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선량한 인격체로 책임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물이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16쪽

유럽 국가들은 일반 대중 상업영화에 대해 적용하는 등급분류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이 성적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매우 민감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세르비안 필름>이다. 2012년 11월 영국 등급분류 기구 BBFC 주관으로 열린 국제 영화등급분류 포럼에서 BBFC는 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가 당해연도 가장 문제적인 등급분류 결정이었다고 소개하고, 각 나라별 결정 사례를 비교했다. 한국에서 <세르비안 필름>이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이유는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 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 “약물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27쪽

미국의 등급분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등급분류의 적용이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사회 공동체 간의 ‘자체 규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이하 NATO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만 상영하도록 내부 규약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Not Rated, NR는 소규모 개봉만 하는 것이 상례이다.
-36쪽

영국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등급을 적용하기로 이름이 높다. 예를 들어 작은 동물의 배를 갈라 죽이거나 동물을 살상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영화 역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영화 등급분류에 관하여 법적 강제성이 없는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고 등급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 자율기구가 영화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바로 CARA이다. CARA는 미국영화협회의 산하기관이지만, 인사·재정 및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1쪽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자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객관화·명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맥락과 메시지의 의미를 고려하고, 영상 소비자의 영상 해독 수준이나 능력,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지만 기술과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이를 등급분류 제도나 기준에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76쪽

등급분류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2심제는 유지하되, 청소년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 절차경량화 제도다. 신청사가 제출한 희망등급과 전문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등급이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일치할 때, 영화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영화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83쪽

들어가는 글

1. 영화 등급분류란 무엇인가
등급분류는 왜 하는가
청소년 보호의 근거 _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급분류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2. 영화 등급분류의 중심 가치, 청소년 보호
등급분류의 목적과 중심 가치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 기구와 제도 현황
등급분류의 이슈
한국의 영화 등급분류에 대한 도전과 발전 방향

3. 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
한 국
미 국
영 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 주
일 본

부록 : 주요 국가의 등급분류 기구
한국 _ 영상물등급위원회
미국 _ CARA
영국 _ BBFC
네덜란드 _ NICAM
싱가포르 _ MDA
호주 _ ACB
일본 _ 영화윤리위원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