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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사회/정치/법률 5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3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용 중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포상금”에 관한 것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미 출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180개 법률 중 60개 법률도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 중 다른 60개 법률에 관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엮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관한 것으로는 두 번째의 것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공익신고...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용 중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포상금”에 관한 것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미 출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180개 법률 중 60개 법률도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 중 다른 60개 법률에 관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엮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관한 것으로는 두 번째의 것입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보상금)을 받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학원이랄까 교습소 유사한 것을 차려놓고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요령 등을 가르치는 곳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안내한다면 나무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캠코더카메라, 단추카메라, 위치추적기 등 증거수집 장비의 판매가 그들의 주된 목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열거한 장비들이 필요한 신고대상 법위반행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는 수천 종류가 되며, 그 중 십중팔구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는 법령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본문 중에 충분히 소개하였습니다.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책자에서도 나머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 60개를 소개할 생각입니다. 공익신고를 전문 직업으로 하지 않는 분일지라도 짬짬이 관련 법령을 익혀두신다면 경제적 가치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법령의 종류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는 분이라면 접근이 쉬운 분야 내지 영역을 특화(特化)하여 지식 쌓기를 하시면 됩니다. 180개 법률 모두를 섭렵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법령의 해석이나 신고서 작성, 신고 절차 등 요령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와의 소통을 이-메일로 제한하는 점은 너그럽게 헤아려주셔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결실 거두시고 건강한 행복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18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27
제1관 포상금27
제2관 보상금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34
2. 공익신고자보호법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52
3. 개별 법률 분석59
제6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법60
제62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62
제63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66
제64장 보험업법71
제65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73
제66장 비료관리법80
제67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4
제68장 사료관리법85
제69장 산림보호법89
제70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3
제71장 산업안전보건법97
제72장 산업표준화법115
제73장 산지관리법118
제74장 상호저축은행법127
제75장 새마을금고법144
제76장 석면안전관리법149
제77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57
제78장 선박안전법166
제79장 소금산업 진흥법174
제80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83
제81장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85
제82장 소방시설공사업법189
제83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4
제84장 소비자기본법201
제85장 소하천정비법208
제86장 송유관 안전관리법209
제87장 수도법212
제88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222
제89장 수산업법229
제90장 수산자원관리법240
제91장 수상레저안전법247
제92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49
제93장 습지보전법261
제94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64
제95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72
제96장 식물방역법284
제97장 식물신품종 보호법292
제98장 식품산업진훙법 294
제99장 식품안전기본법298
제100장 식품위생법300
제101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16
제10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0
제103장 약사법343
제104장 양곡관리법363
제105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367
제106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71
제107장 어장관리법374
제108장 어촌·어항법377
제109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80
제1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390
제111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403
제112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6
제113장 영유아보육법411
제114장 오존충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416
제115장 원자력안전법419
제116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420
제117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423
제118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425
제119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431
제120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