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2016/12 사회/정치/법률 2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5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한국 정치의 혁신, 제도개혁이 먼저다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정치제도적 해법을 제시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2014. 10. 30)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서 보듯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 등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과 대응은 다르지만, 지금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적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 한국 정치의 혁신, 제도개혁이 먼저다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정치제도적 해법을 제시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2014. 10. 30)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서 보듯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 등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과 대응은 다르지만, 지금이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적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책은 ‘비례대표제 확대,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좌/우/중도 정당들이 연합하는 포괄의 정치가 펼쳐지는 합의제 민주국가 건설을 우리 시대 정치체제의 지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 기득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로는 한국의 정치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도 실현할 수 없다. 87년 체제에서 비롯된 승자독식형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연대와 포괄의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이행, 체제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새정치비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분투해온 최태욱 교수(한림대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지난 10여 년간 집필했던 합의제 민주주의 관련 논문과 칼럼 등을 원재료로 삼아 책의 논지와 이론 틀을 구축한 후 그 틀에 준거하여 2010년 이후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담론,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와 밀착된 진정한 ‘정치의 복원’을 촉구하는 제언이자, 우리 사회가 복지공동체로 진보해갈 수 있는 정치제도적 해법을 다룬 일종의 ‘체제전환론’이라 할 수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승자독식 정치에서 연대와 포괄의 정치로 다수제 민주주의 vs. 합의제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이 책은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트의 논의를 따라 민주주의를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누고, 정치권력의 분산 정도와 행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두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보면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 또는 다수결형 선거제도로 의회를 구성하는데,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고 ‘소수 무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정당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정당체계를 보면 다수제 민주주의는 양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당제가 전형적이다.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체계가 확립되기 쉬운 반면,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정받는 비례대표제에서는 다양한 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공존하는 다당제가 발전하게 된다. 셋째, 행정부 형태를 보면 다수제 국가는 단일정당정부, 한 정당이 총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합의제 국가는 연립정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분배 양상을 보면, 다수제 민주주의의 행정부는 통상 입법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나,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정당도 독자적으로 안정적 행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의 균형을 도모한다. 다섯째, 이익집단 대표체계를 보면,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무수한 이익집단들이 각자 활동하면서 적대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쉽지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주요 이익집단들이 ‘사회적 합의주의’ 또는 그와 비슷한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경쟁한다. ‘배제’의 정치 vs. ‘포괄’의 정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는 쇠락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수제 민주주의에 심각한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책에 따르면 다수제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는 이것이 ‘승자독식/패자전몰’ 제도라는 것이다. 승자독식 모델인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차지한다. 따라서 정권교체기마다 배제 세력이 양산되고,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기 쉽다. 반면, 단일정당에 의한 권력 독식이 어려운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불가피하며 약자와 소수자 및 거부 세력에 대한 포용이 일상의 정치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상이한 정치 환경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잘 보장되며,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유’로 이어진다. 합의제 민주국가들에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덜하고 복지 수준이 더 높으며, 약자나 소수자 배려가 더 철저하고 사회통합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은 실증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다. 특히 조세나 복지정책 등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합의제 민주국가에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에서 시작된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더 잘 보장되는 사회,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체제를 변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다. 저자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246개 지역구에서 각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를 기반으로 정당 득표에 따라 54명을 배분하는 제한적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영?호남에 기초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로 인해 지역 기반이 없는 다양한 사회세력의 성장을 가로막아 정치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이 책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 대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석에 반영되고 사회적?정치적 약자의 대표성을 높이며, 이념과 정책 중심의 다당체계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개혁안, 즉 중대선거구제, 전면 비례대표제,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면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독일식 비례대표제), 특히 후자에 주목한다. 정당명부식 전면 비례대표제 먼저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정당명부식 전면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이 광역 선거구나 전국구 차원에서 인물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사표가 발생되지 않는 까닭에 ‘전략적 투표’를 할 필요 없이 ‘진심 투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념 및 정책정당들의 득표와 의회 진출로 이어지며, 기존 정당들 역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인물이나 지역이 아닌 이념이나 정책정당으로 변화하게 된다. 결국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정당체계를 구조화된 다당제로 개혁해가리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독일식 비례대표제) 비례성 확보 면에서는 전면

목차
서문―청년들이여, 정치적 열정을 모아라
제1부 민주주의의 다양성
1장 문제는 정치, 정치제도다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주의 문제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
2장 민주주의는 다양하다
사람이 아닌 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vs. 합의제 민주주의
배제의 정치 vs. 포괄의 정치
한국의 독종 다수제 민주주의
3장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유독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여섯 가지 문제
정당정치의 후진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선거제도
제2부 시대정신
4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신자유주의 소사小史
한국의 신자유주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정치권의 신자유주의 대안 담론
대안 모델 실현의 정치적 조건
5장 조정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의 핵심 내용
사회경제제도 개혁
사회경제제도 개혁의 정치적 조건
6장 조정시장경제와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중요성
한국형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치제도 조건
정치제도 개혁의 목표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한국 청년과 유럽 청년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유러피언 드림과 합의제 민주주의의 친화성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정치개혁
제3부 합의제 민주주의
8장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로부터 시작된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의 도입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도의 도입
비례대표제,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
9장 최종 목표는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이다
현행 헌법에서의 연정형 권력구조
대통령제의 소폭 보완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분권형 대통령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
10장 제도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선先 선거제도 개혁, 후後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동반 개혁
또 다른 동반 개혁 과제들
제4부 정치기업가
11장 뉴질랜드의 성공담 : 정치기업가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신자유주의와 비례대표제 도입
뉴질랜드 정치개혁의 성공 요인 : 기존 설명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치기업가
뉴질랜드 정치개혁의 성공 요인 : 정치기업가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12장 정치기업가를 대망한다
한국의 정치기업가
정치기업체의 설립
‘2020년 체제’ 혹은 ‘2024년 체제’
청년 정치기업가
지은이의 논문/칼럼 목록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