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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재산법노트 조문해설 시리즈 [4]

출판사 리뷰

민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교과서를 요약하고, 판례를 정리하며, 수험생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분쟁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다. 민법을 수험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민법은 험준한 산처럼 느껴진다. 교과서, 판례집, 문제집 등 수험민법을 위해 보아야 할 책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 중략
민법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민법전(民法典)이다. …… 중략
‘참고’로 법전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참고’로 교과서를 읽어야 한다. 법전을 주요한 텍스트로 하여 각 조문의 취지, 각 조문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각 조문 상호간의 관계를 기초로 체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민법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전을 주요한 텍스트로 삼으려는 수험생들을 위한 책이다. …… 중략
방대한 양이지만, 민법전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수험민법이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민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 출간이 완료되는 대로 E-BOOK 형식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빠른 시간 내로 동영상 강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을 통해 민법공부가 재밌고, 즐거운 공부가 되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26일
이태섭

머리말 4
01 통칙
Ⅰ. 법원(法源) 33
Ⅱ. 신의성실의 원칙 37
02 인
제1절 능력
Ⅰ. 권리능력 45
Ⅱ.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47
Ⅲ.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7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Ⅱ. 실종선고 65
Ⅲ. 동시사망의 추정 69
03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Ⅰ. 이사 89
Ⅱ. 감사 98
Ⅲ. 사원총회 99
제4절 해산
Ⅰ. 해산 103
Ⅱ. 청산 103
제5절 벌칙
04 물건
05 법률행위
제1절 총칙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117
Ⅱ. 법률행위의 해석 133
제2절 의사표시
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3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4
제3절 대리
Ⅰ. 유권대리 168
Ⅲ. 무권대리 196
제4절 무효와 취소
Ⅰ. 무효 204
Ⅱ. 취소 213
제5절 조건과 기한
Ⅰ. 조건 227
06 기간
07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245
Ⅲ. 소멸시효의 정지 294
Ⅵ.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96
판례 색인 307
머리말 4
01 통칙
Ⅰ. 법원(法源) 33
Ⅱ. 신의성실의 원칙 37
02 인
제1절 능력
Ⅰ. 권리능력 45
Ⅱ.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47
Ⅲ.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7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Ⅱ. 실종선고 65
Ⅲ. 동시사망의 추정 69
03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Ⅰ. 이사 89
Ⅱ. 감사 98
Ⅲ. 사원총회 99
제4절 해산
Ⅰ. 해산 103
Ⅱ. 청산 103
제5절 벌칙
04 물건
05 법률행위
제1절 총칙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117
Ⅱ. 법률행위의 해석 133
제2절 의사표시
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3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4
제3절 대리
Ⅰ. 유권대리 168
Ⅲ. 무권대리 196
제4절 무효와 취소
Ⅰ. 무효 204
Ⅱ. 취소 213
제5절 조건과 기한
Ⅰ. 조건 227
06 기간
07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245
Ⅲ. 소멸시효의 정지 294
Ⅵ.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96
판례 색인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