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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사회/정치/법률 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5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하철, 버스, 택시… 매일 이용하는 서울 교통의 개혁,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서울의 교통 제도는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이용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지하철과 버스,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 결제하는 것, 지하철과 버스 환승 할인을 받는 것, 심야 올빼미 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이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그 정책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정책이 날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존재했다. 교통 정책... 지하철, 버스, 택시… 매일 이용하는 서울 교통의 개혁,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서울의 교통 제도는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이용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지하철과 버스,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 결제하는 것, 지하철과 버스 환승 할인을 받는 것, 심야 올빼미 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이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그 정책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정책이 날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존재했다. 교통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간 이용 및 수송 효율성이 높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정책, 둘째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관리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과 소통, 보행자 편의 증진 정책이다. 이 책 『교통 정책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 간 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일해 온 저자 윤준병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어떤 교통 정책들이 개혁ㆍ발전해 왔는지 보여준다. 또 정책 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 사람을 위한 정책이 탄생하는 모습도 감동적으로 그린다. 그리고 부당한 권력 기관과 언론사들에 대한 정면 대응,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해 어떤 과정을 겪어 왔는지도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정책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꿔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1대 29대 300’의 하인리히 법칙이란 것이 있다. 1930년대 미국 보험사에서 재해 관련 통계를 다루던 H.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5,000건의 노동재해를 분석해 본 결과,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비롯된 소형사고 29건이 있었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사고를 낳을 뻔한 크고 작은 사소한 징후가 300건 발견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현재의 ‘위기’는 300, 29, 1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하인리히 법칙의 진정한 교훈은 누구나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것에서 도리어 실패를 예방하고 성공의 실마리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원칙을 유념하면서 교통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_‘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 대책의 수립’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 교통선불카드나 교통후불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통선불카드는 먼저 충전한 후 교통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신용이 낮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반면 교통후불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전제로 먼저 교통요금을 카드로 먼저 지불하고 후에 월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중교통이용자는 신용카드 하나로 함께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의 교통카드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는 ITS 영역의 하나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으로 교통카드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는 20여 년에 걸친 공무원들의 정책적 노력과 업계 종사자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_‘교통선불카드와 교통후불카드의 호환 사용’ 중에서

“직장인 이 모 씨, 아침마다 스마트폰 앱(‘서울버스’ 앱)을 이용해 내가 탈 버스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고 느긋하게 식사를 즐긴 뒤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선다. 버스에 올라타 스마트폰 앱(아로정보기술 ‘정류장알람’ 앱)에 회사 앞 버스정류소 ID를 입력한 뒤 알림 설정을 해 두고 눈을 붙이면 정류소 300m 전에 도착 알람이 울린다.”
이러한 일상은 서울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서울 교통 정보의 현주소다. 서울 교통을 ITS와 접목하여 세계 첨단 수준의 교통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교통정보센터TOPIS, 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다. 1997년에 내부순환도로의 관리를 ITS와 접목하기 위해 설치된 도시고속도로 교통 상황실에서 출발하여 2004년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불규칙한 배차 간격, 과속 등 난폭 운전으로 시민에게 외면을 받던 서울의 시내버스 운행 관리를 첨단 IT를 접목해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TOPIS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버스’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 지난 2004년 TOPIS 1.0 시대에는 속도, 교통량, 영상 등 각종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도로 상황 관리를 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 체계를 갖춘 첨단 교통의 시작을 알렸다.
_‘TOPIS의 신청사로의 이전과 3.0 시대 선언’ 중에서

목차
머리말
1장 도시철도 정책 교통카드 정책
1. 서울형 민자사업의 혁신모델, 메트로 9호선의 재구조화
2. 도시철도 기본계획(경전철계획)의 수립과 시민단체들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3.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 대책의 수립
4. 교통선불카드와 교통후불카드의 호환 사용
5. 교통카드 기준 교통요금제 도입과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
6. 서울 교통카드의 혁신과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개혁
2장 버스 정책
1. 버스 업체의 구조조정 실시: 부도난 불량서비스 버스 업체 7개사 퇴출
2. 버스 업체 유가보조금의 중앙정부 지원제 도입
3. 서울 시내버스 외부 광고권의 제자리 찾기
4. 시내버스의 표준원가 제도의 도입과 정착
5.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의 시범 사업과 본 사업 추진 좌절
6.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의 정확도 개선과 BIT 설계 및 설치
7. 서울 가로변 버스정류소 사업 독점 청산 및 가로변 버스 승차대 기능 개선(민자) 사업
8. 2012년 버스 파업과 직위해제 모면
9. 버스 준공영제의 10년 평가와 개혁 과제
10. 입찰간선버스 회사 서울교통네트웍의 4개월에 걸친 일반면허 요구 집단 시위
3장 택시 정책
1. 택시 업체의 임금 구조 개선과 성과급제 도입
2. 택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전국 최초의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3.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한 요금 조정 등 택시 개혁
4. 택시 심야 승차 거부 대책과 심야 전용(올빼미) 버스의 탄생
5.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민원 미수용
4장 보행·안전·수요관리 정책 교통정보 및 소통 정책
1.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비전과 세부 실천 사업
2. ‘교차로 꼬리물기’라는 후진적 교통 문화 및 습관의 개선
3. TOPIS의 신청사로의 이전과 3.0 시대 선언
4. 공유 시대의 상징, 나눔카(카셰어링) 사업 추진
5. 교통 신호시설 관리권의 서울시 이관 및 신호시스템의 개선
6. 청계천 복원 계획과 교통 수요 관리 구상
5장 주차 정책
1.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 과정에서의 고충
2.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세대 개념 도입
3. 서울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사업
4. 주차 단속권의 서울시 회수 시도와 부자 구청의 반대
5. 주차상한제의 도입과 부설주차장 없는 백화점의 꿈
6.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 노력과 과제
7. 공영주차장 지능화 사업 시행
8. 전국 최초의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도입
6장 의회·언론·감사원 등으로부터의 시련과 대응
1. 3년간 방치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의 공사 재개와 감사원 감사
2. 1996년 버스 비리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소감과 반성
3.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위한 일본 출장과 감사원의 보직 교체 요구
4. 4년의 귀양살이와 법학박사 학위 취득
5. 남부버스터미널과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외부 압력
6. 염곡동 버스차고지 및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압력과 대응
7. KBS의 악의적 허위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
8. 감사원 징계 요구의 처분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싸움
7장 2002 월드컵 교통 대책
1.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2002 월드컵 교통 대책 시행
2. 차량2부제 시행 준비와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
3. 우리 대표팀의 2002 월드컵 4강 진출과 길거리 응원의 교통 대책
4. 공무원의 영혼에 대하여
부록 저자 인터뷰와 기고글
― [오마이뉴스] 경전철 논란
― [한겨레신문]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동일요금제
― [경향신문] 지금 논쟁 중: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 [경향신문] ‘국토부 표준 교통카드’ 고시 문제점 많다
― [경향신문]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시급하다
― [경향신문] 공직 기강 확립, 감사원 바로 세우기부터
― [교통기술과 정책] 교통업계의 힘과 역량을 키워 신뢰와 공공성을 회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