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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 사회/정치/법률 1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7위 |

• [시리즈]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7]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해방 개념, 이렇게 변화되어왔다 초기의 ‘해방’, 가장이 자신의 아이를 부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법률적인 행위 ‘해방Emanzipation’은 예전에는 로마법의 전문 용어였으며, 그것은 부권父權으로부터 민법상 보장되는 자립적 지위, 즉 ‘부권 면제’로의 이행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로마 공화정에서 한 가족의 가장이 자신의 아이를 부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법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이 법률적인 행위를 통해 아이는 민법상 의미에서 자율적인 인간이 되었다. 해방의 외적인 형태는 기원전 450년경의 12동판법... 해방 개념, 이렇게 변화되어왔다 초기의 ‘해방’, 가장이 자신의 아이를 부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법률적인 행위 ‘해방Emanzipation’은 예전에는 로마법의 전문 용어였으며, 그것은 부권父權으로부터 민법상 보장되는 자립적 지위, 즉 ‘부권 면제’로의 이행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로마 공화정에서 한 가족의 가장이 자신의 아이를 부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법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이 법률적인 행위를 통해 아이는 민법상 의미에서 자율적인 인간이 되었다. 해방의 외적인 형태는 기원전 450년경의 12동판법의 한 조항, 즉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 판다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데 의거한다. 로마 제정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법률적인 행위는 간소화되고, 번거롭고 상징적인 조항은 점차적으로 폐기되었다. 해방의 의미 확장, ‘자기 해방’으로 이 단어의 의미 확장은 근대 세계로의 이행과 더불어 진행되고, 점차로 그것의 재귀적인 사용을 통해서 ‘자기 해방’으로 의미가 전도된다. 해방은 처음에는 도덕-신학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만을 가졌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상응해서 그것은 계몽 과정에 부속된 수많은 의미들을 획득하고, 점차 법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반신분제적인 개념’으로 전환되고, 그 후 각 집단 및 계층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천주교인, 유대인, 여성, 노동자, 노예, 농민, 더 나아가 식민지 등에 특유한 모든 법률적인 차이의 폐지를,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 동등한 권리 또는 독립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해방, ‘역사’의 과정 및 목표 개념이 되다 또한 해방은 ‘역사’의 과정 및 목표 개념으로 된다. 그것은 역사철학적인 가치를 획득하고,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과정과 결부된 개개의 로마법적인 법률행위는 점차로 지양된다. 그 결과 해방은 점차로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종속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으로 시간화되고, 보다 정치화된다. 또한 그것은 모든 종속 관계가 해소되고 어떠한 지배 관계도 없는 자유의 왕국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방은 단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근대의 해방 투쟁의 지표로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방을 목표로 하는 언어와 언어정치의 유효한 요소가 된다. 대략 1830년 이후부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어가 되었고, 1840년 이후에는 역사철학적인 가치를 확고히 한다. 그래서 해방은 모든 종속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운동 과정 및 목표 개념으로 격상된다. 해방 개념, 자기의식의 변화와 역사적인 변혁 과정을 포괄하다 그 이후로 해방은 정치적인 자기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변화에 상응하는 역사적인 변혁 과정을 포괄하게 된다. 물론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내용들도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해방은 이른바 종속관계로 점철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종말을 목표로 하든지, 아니면 해방되어야 하는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논리적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는 해방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현재에도 여전히 ‘해방’에 따르는 많은 부담 요인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세계에는 해방을 요청하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 문제, 이전 식민지들의 정치적인 상황, 노동계급의 상태와 지위, 여성의 평등 및 법률상의 동등한 권리 요구, 성性의 해방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바로 ‘해방’의 역사를 살피는 일이 아닐까. ‘해방’의 역사 고찰은 분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것이다. ‘해방’ 개념의 변천 과정을 살피는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는다.

목차
번역서를 내면서
Ⅰ. 서론
Ⅱ. '해방'의 의미 확장 단계들
1. 로마법적인 전통
2. 초기 근대의 법 외적인 영역에서 재귀적인 단어 사용의 대두
3. 프랑스혁명기에 이루어진 해방 개념의 시간화와 정치화
4. 1830년경 이후의 해방이라는 표어의 형성과 기능
5. 1840년경 해방 개념의 역사철학적인 응축
Ⅲ. 18세기 이후 집단 및 계층에 특유한 적용 영역들
1. 천주교인들의 해방
2. 유대인 해방
3. 여성해방과 육체의 해방
4. 노동과 노동자들의 해방
5. 노예들의 해방
Ⅳ. 전망
읽어두기: 주석에 사용된 독어 약어 설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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