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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사회/정치/법률 3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0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마르크스는 국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정치적 전망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 노동자계급을 옭아매는 사슬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정치적 전망은 공공연히 20세기의 낡은 유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 세계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자본세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 마르크스는 국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정치적 전망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 노동자계급을 옭아매는 사슬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정치적 전망은 공공연히 20세기의 낡은 유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 세계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자본세보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불평등은 인류의 오랜 숙제다. 그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해 왔다. 《21세기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해설한 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비판한 책이다. 특히 피케티가 놓쳤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김공회를 포함한 저자 6명은 비판적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젊은 학자들이다. “마르크스와 그로부터 영향받은 지난 100여 년간의 어떤 지적 흐름들” 안에서 사색, 연구하는 이들로, 이것이 《21세기 자본》을 다룬 여느 책들과 다른 이 책 고유의 시각이 될 것이다. r>g 부등식의 문제 그럼, 피케티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r>g 부등식은 결코 자본주의 핵심 모순을 드러내지 못한다. 자본수익률(r)이 사회 전체 모습을 요약해 주는 평균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균치로서의 r은, 매우 특수한 조건, 즉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의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상이한 형태의 자산들 간의 형태 전환이 상당한 정도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자산 소유자가 ‘수익률’을 두고 서로 경쟁하 는 조건 아래서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는데, 개인 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이 거시경제적 평균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37쪽에서 즉, 자본수익률(r)은 경제의 전체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약한 하나의 추상이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한다면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공허한 추상(empty abstraction)’일 뿐이란 것이다. 생산이 빠진 분배 이론은 가능한가 저자들은 생산 없는 분배 이론은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각 고유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 당대의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생산과 분배를 통합적으로 보아야만 경제의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르크스에게 분배 영역에서의 수익률 격차란 무엇보다 생산 영역에서 자본들의 위상을 반영한다. 즉 원리상 분배란 생산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생산이 분배에 선행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다양한 자본 소유 계급은 직접적 생산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계화되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 위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자본 소유자들 간의 분배 투쟁을 일차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3권의 후반부에서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이자를 낳는 자본(금융), 토지재산 등의 소유자에게 잉여가 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분배상의 불평등 양상이 바뀐다면 그 일차적인 원인도 생산 과정 전체의 편성 변화에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44쪽에서 생산은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피케티는 크게 자본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관계를 불평등의 핵심 축으로 삼지만, 정작 이 둘이 오로지 분배 영역에서 직접 마주 서는 일은 드물다. 대다수가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비자본 소유자가 자본 소유자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곳은 다름 아닌 생산의 영역이다.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여기에서 둘의 관계는 각자 나름의 ‘정당성’을 갖는 힘들의 관계이며, 때때로 피케티가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 비율(α)이라는 거시적 총량 자료로 파악하는 양자 간 분배는, 사실상 그러한 생산 영역에서의 노자 간 투쟁의 산물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본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불평등은 노자 간 계급관계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케티는 거의 고려하지 않지만, 노자 간의 계급투쟁 의 결과 상당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자본수익률에 타격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즉, 자본수익률을 저하시키는 데 임금 인상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세제 덕에 불평등이 줄어들었나 《21세기 자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즉 피케티는 자신의 정책 처방이 당파적 이해관계보다는 역사적 필연성에 입각한 것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커다란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역사 분석은 ‘내용적으로’도 타당한가? 피케티는 ‘단기 20세기’(1913?1970년대)에 불평등이 줄어들었음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자료로부터 ‘최상위 1%의 소득 몫 추이’, ‘최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몫 추이’, ‘자본/소득 비율’ 등에 관한 U자 모양의 곡선들을 이끌어낸다. 그는 이런 결과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1, 2차 세계대전과 부자에게 가혹하게 적용했던 고율의 세제를 꼽는다. 그 결과 자본이 거두는 세후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피케티 주장은 이제껏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해 온 20세기 역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들에서 보편적인 소득세가 도입되었고 한때 몇몇 나라에서는 최고세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강력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자본수익률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까지(rg라는 부등식을 중심으로 한 피케티의 자본주의 및 그 안에서의 불평등 동학에 대한 분석은 엉성하고, 불평등 심화에 대한 자본 과세라는 그의 처방은 핵심을 비껴갔다고 본다.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지금, 불평등 심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심장이자 근육이자 세포인 노동자계급의 처지가 더없이 초라해졌다는 데 있다. 이를 부정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두는 불평등 논의는 모두 틀렸다고 못 박는다.

목차
책을 내며
1장.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김공회 11
2장. 불평등인가, 착취인가?최철웅 71
3장. 피케티의 자본주의?이정구 105
4장. 누가 자본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재욱 127
5장. 세계적 불평등의 뿌리는 무엇인가?김어진 157
6장. 세금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을까?김공회 201
7장. 글로벌 자본세라는 상상?김어진 237
8장. 피케티는 누구인가?오창룡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