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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성

하세베 야스오 저 | 박영사 | 2014년 11월

헌법의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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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5996 / 298쪽 150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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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하세베 야스오
1956년생.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법과대학원 원장.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가쿠슈인대학법학부 교수 역임. 국제헌법학회 이사. 일본학술회의 의원. 주요 논저로 '권력에 대한 회의', '텔레비전의 헌법이론', '헌법학의 프론티어', '비교불가능한 가치의 미로', '헌법과 평화를 다시 묻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Interactive헌법', '헌법의 이성', '헌법 제4판', '헌법의 경계', '헌법입문'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대한민국 해군장교복무(90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공법학 전공) 
대한민국 관정장학재단 국외장학생(2기)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박사(헌법학 전공)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연구원(Post-Doc.)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헌법학회 정보간사 등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언론법 모의재판 운영위원 
경찰대학, 고려대학, 단국대학, 서울시립대학, 중앙대학 강사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한국헌법학회 총무간사 
[주요 논문]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2011.2.)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Condorcet의 배심정리를 적용하여-, 세계 헌법연구(2010.8.) 
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 법리-일본의 “스마프 쫓아가기 사건”의 검토와 적용을 중심으로-, 법조(2009.8.)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표현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2008) 
プライバシ??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2008.3.) 
[저서] 
일본판례헌법(공역), 전남대학출판부(2011) 
韓?憲法裁判所(監修)、日本加除出版株式?社(2010)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목차

목차
1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
제1장 '국내평화'와 '국제평화'
제2장 국가의 폭력, 저항의 폭력
제3장 냉전의 결과와 헌법의 변동
제4장 평화주의와 입헌주의
2부 인권과 개인
제5장 국가권력의 한계와 인권
제6장 아시베 노부요시 교수의 인권론
제7장 '공공의 복지'와 '트럼프'로서의 인권
제8장 '외국인의 인권'에 관한 각서
제9장 국가에 의한 자유
제10장 사사(私事)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제11장 헌법학에서 본 생명윤리
3부 입법과정과 법의 해석
제12장 토의민주주의와 그 적대자(敵對者)들
제13장 왜 다수결인가?
제14장 사법의 적극주의와 소그주의
제15장 법원(法源), 해석, 법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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