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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6850335 / 337쪽 174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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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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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호신, 박창욱, 지광
목차
제1장 총론
제1강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2강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3장 지적재산권의 역현과 국제적인 보호
제3강 지적재산권의 연혁
제4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제4장 지적재산권법
제5강 특허법의 의의
제6강 기타 산업재산권법의 의의
제7강 저작권법의 의의
제8강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지위
제9강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적재산권의 주체
제10강 산업재산권의 권리 주체
제11강 저작권의 권리 주체
제12강 권리주체의 출원 수행 능력
제13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14강 저작권의 위탁관리업
제6장 지적재산권의 객체
제15강 특허권의 객체
제16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객체
제17강 저작권의 객체 1 -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제18강 저작권의 객체 2 - 특수한 저작물
제7장 지적재산권의 발생
제19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1 - 출원과 방식 심사
제20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2 - 출원공개와 출원심사
제21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3 - 절차보정
제22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4 - 권리발생
제23강 저작권의 발생
제8장 지적재사권의 권리 행사와 그 제한
제24강 특허권의 행사
제25강 기타 산업재산궈의 행사
제26강 저작권의 행사
제27강 산업재산권 행사의 제한
제28강 저작권행사의 제한
제9장 지적재산권의 변경
제29강 지적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제30강 산업재사권의 담보권 설정
제10장 지적재산권의 소멸
제31강 지적재산권 소멸
제11장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제32강 지적재산권의 침해
제33강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34강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