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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목차
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4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4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 2. 직업공무원제도 / 5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7
1. 경력직공무원 / 7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 8
3. 고위공무원 / 10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1
제2절 공무원의 임명 13
I. 의 의 13
1. 개 념 / 13 2. 임명의 성질 / 13
3. 재임용 / 15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6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ㆍ형식적요건ㆍ절대적요건ㆍ능력요건) / 18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ㆍ실질적요건ㆍ상대적요건ㆍ자격요건) / 19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 19
III. 임명의 절차ㆍ형식 및 발효 22
1. 임명의 절차ㆍ형식 / 22 2. 임명의 발효 / 24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27
I. 의 의 27
1. 개 념 / 27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7
II. 공무원의 권리 29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29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29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33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4
III. 공무원의 의무 35
1. 선서의무 / 35 2. 성실의무 / 35
3. 법령준수의무 / 38 4. 복종의무 / 38
5. 직무전념의무 / 41
6. 친절ㆍ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 45
7. 비밀준수의무 / 45
8. 품위유지의무 / 46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48
IV. 공무원의 책임 51
1. 의 의 / 51 2. 징계책임 / 51
3. 변상책임 / 60
4. 행정벌책임ㆍ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63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64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64
1. 의 의 / 64 2. 직위해제 / 65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69
1. 당연퇴직 / 69 2. 의원면직 / 70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 75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78
I. 소청심사 78
1. 의 의 / 78 2. 소청심사위원회 / 79
3. 소청의 제기 / 79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80
II. 행정소송 81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82
1. 소급재임용 / 82 2. 소급보수지급 / 82
3. 손해배상청구 / 83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85
I. 개 념 85
1. 학문상 개념 / 85 2. 개념요소 / 85
II. 공물의 종류 86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ㆍ공유재산) / 86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 87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ㆍ인공공물) / 88
III. 공물의 특색 88
1. 의 의 / 88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89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94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 95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97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 97 2. 공용폐지 / 99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1
1. 성 립 / 101 2. 소 멸 / 103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4
1. 성 립 / 104 2. 소 멸 / 105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06
1. 성 립 / 106 2. 소 멸 / 106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107
I. 공물관리 107
1. 의 의 / 107 2. 공물관리권 / 107
3. 행위형식과 내용 / 108 4. 비용부담 / 108
5. 손해전보 / 109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09
1. 의 의 / 109 2. 성 립 / 110
제4절 공물의 사용 110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10
1. 의 의 / 110 2. 성 질 / 110
3. 일반사용의 내용 / 112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 112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4
1. 의 의 / 114 2. 성 질 / 114
3. 성 립 / 115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 116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 116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7
1. 의 의 / 117 2. 성 질 / 118
3. 효 과 / 119 4. 소 멸 / 122
IV. 관습상 공물사용 122
1. 의 의 / 122 2. 성 립 / 123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23
1. 의 의 / 123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123
제3장 공기업ㆍ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126
I. 의 의 126
1. 개 념 / 126 2. 공기업의 종류 / 128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129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29
1. 공기업의 설립 / 129 2. 공기업의 보호 / 130
3. 공기업의 감독 / 131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32
1. 의 의 / 132 2. 성 립 / 134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 135
제2절 영조물 138
I. 의 의 138
1. 개 념 / 138 2. 종 류 / 139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40
1. 의 의 / 140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41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142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142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ㆍ공익사업의 특허) 144
I. 의 의 144
1. 개 념 / 144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145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146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 147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48
1. 특허기업의 성립 / 14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148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150 4.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 152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53
1. 의 의 / 153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155
I. 공용부담의 개념 155
II. 공용부담의 종류 155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155
2. 내용에 의한 분류 / 1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57
제1. 부담금 157
1. 의 의 / 157 2. 종 류 / 158
3. 부과와 징수 / 161 4. 권익구제 / 162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63
1. 시설부담 / 163 2. 부작위부담 / 163
제3절 공용수용 164
I. 의 의 164
1. 개 념 / 164 2. 종 류 / 165
II. 성 립(당사자ㆍ대상ㆍ절차) 16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165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 166
3. 공용수용의 절차 / 170
III. 공용수용의 효과 180
1. 의 의 / 180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181
3. 손실보상 / 182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86
1. 재결에 대한 불복 / 186 2. 이의재결 / 187
3. 행정소송 / 189
V. 환매권 193
1. 의 의 / 193 2. 성 질 / 193
3. 성 립 / 195 4. 효 력 / 200
5. 소 멸 / 201
제4절 공용제한 203
I. 의 의 203
1. 개 념 / 203 2. 법적 근거 / 203
II. 종 류 203
1. 계획제한 / 203 2. 사업제한(부담제한) / 205
3. 공물제한 / 206 4. 보존제한 / 206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 207
III. 공용제한과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