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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대학교재 48위 | 현재 대학교재 48위 |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등 사회복지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및 변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 개정(2012. 1)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수가 5인에서 7인으로 확대되었고,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부문(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도 1970년 3개에서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아동지원법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2014년 7월 현재 25개로 확대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정(2014. 5)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직업보도를 직업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사업 제16조의 개정(2012. 1)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설립등기를 한 때 법인격이 부여되고 이때부터는 그 법인은 자연과 같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한다(시행규칙 제7조).
다섯째, 용어나 세부적인 법령 변화를 반영하였다.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장애인생활시설이 장애인주거시설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여섯째, 이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도 반영하였다.
상기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미미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연구자와 학생,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전문가들이 복지 관련 법률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다.

2014년 7월 연구실에서 박종팔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법인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제2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용과 운영철학
제3장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제4장 사회복지시설운영자의 철학과 자질

제3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실무
제5장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실무
제6장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후 실무

제4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
제7장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
제8장 인적자원관리
제9장 문서 사무관리

제5부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운영
제10장 사회복지관의 운영
제11장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제12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제13장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

제6부 사회복지시설 설립의 실제 법령과 평가
제14장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실제 법령
제15장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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