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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19]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전에 출간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총서 38 [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 이론적 접근]에 이어 자본의 세계화가 실제로 사람들, 특히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 고숙련?고품질?고?임금으로 널리 알려졌던 독일의 노동시장이 신자유주의의 풍랑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 NAFTA 이후 멕시코와 미국 농민층이 몰락하는 모습, 민주화의 이행 속에서도 계급적으로 분화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노동자들의 모습 등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저자들은,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의 피할 수 없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세계적 기업에 관한 논의는 국민국가와 그들의 자본 사이에서 나타나는 ‘영토성의 불일치(territorial non-coincidence)’의 문제(Murray, 1971)와 관련이 있다. 과거 기업의 생산은 대부분 국민국가 내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국민국가의 영토와 일치된 영역에서 생산을 진행했다. 그런데 초국적기업이 성장하면서 생산은 국민국가의 영토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토성의 불일치 문제는 초국적기업이 세계적 규모로 벌이는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15쪽, 1장)
‘독일 모델’은 집단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이중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에서조차도 최근 이중화의 현상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모델의 유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논자들도 이제 이 독일 모델이 신자유주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Streeck, 2009). (53쪽, 2장)
1990년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고 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남아공에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하게 추진되어왔다. 흑인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비롯해 각종 권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도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그런데 거의 20여 년 동안 민주화 이행과정을 밟아나가며 토지 및 광산에 대한 국유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권위주의적 유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모순은 극복되지 않은 채 계급적인 차별 및 분화가 재구성되고 있다. (85쪽, 3장)

불황을 맞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층 엄격한 이주정책을 도입하려 하지만, 이주노동에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자본가들은 엄격한 국경관리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주노동의 흐름을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주노동의 값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민족주의적 반이주캠페인에 참여한다. 중국, 홍콩, 한국, 그리고 태국 등지에서……국경통제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화된 착취 모두 이미 확장하는 자본의 지역적 순환에 완전히 통합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가진 협상능력을 잘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16쪽, 4장)

NAFTA가 시행되었을 때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는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수출의 증가로 멕시코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무역협정은 이민을 감소시키고,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일용품가격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그러나 NAFTA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을 보면 멕시코에서 교역과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늘어났을지언정 생활수준이 향상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NAFTA는 멕시코에서 저성장·저투자, 거시경제 불안정, 미약한 고용창출, 저임금 지속, 영속하는 빈곤과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6%에 그쳤는데, 이는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3.5%와 크게 대조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하위이고 인도, 브라질, 중국보다 훨씬 낮다. (149쪽, 5장)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도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서 복지가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점에서 유사하다. 남성이 주된 생계부양자가 되고 여성은 가사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성별분업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실제로도 강하게 남아 있다.……그러나 현재의 일본과 한국 모두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의 진전, 이혼율 상승과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쇠퇴하고 성별분업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은 단순히 가계소득을 보조하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여성의 의욕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그들이 책임져왔었던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요구되었다. (183쪽, 6장)

스페인의 노동조합들이 우파 성향의 정부하에서는 사회협약을 통한 타협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다가 좌파 성향의 정부에서는 오히려 사회협약 대신 노조 간의 협력에 기초한 공동투쟁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인의 역설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노동조합의 이러한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정치적 요인으로 스페인 노동조합의 초기 전략이 주로 민주화 이행기라는 특수한 정치적 맥락과 사회당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수성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스페인 노동조합이 전략을 전환하게 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직장위원회(comités de empresa)라는 특수한 스페인 노사관계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의 노동조합운동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직장위원회 선거를 통한 경쟁은 노동조합 조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전략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13, 7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2
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 국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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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1980년대 이후 미국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_장시복
1. 들어가며
2.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3. 미국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
4. 나가며
제2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자계급의 이중화: 독일 사례_장귀연
1. 들어가며
2. 전통적인 독일 모델
3. 독일 모델의 해체
4. 노동자계급의 이중화
5. 독일 모델의 해체와 노동자계급 이중화의 원인
6. 나가며
제3장 남아공 민주주의 이행과 흑인 노동자의 계급적 분화: 생활조건의 변화를 중심으로_김영수
1. 들어가며: 문제의식
2. 남아공 민주화 이행의 기존 연구와 노동자계급
3. 민주주의 이행과 생활조건의 계급적 분화
4. 나가며
제4장 세계경제위기와 동아시아의 이주노동: 이주의 위기인가 노동의 투쟁인가?_장대업
1. 들어가며
2. 세계경제의 위기와 동아시아에서 이주의 위기
3. 이주노동 위에 지어진 경제기적들
4. 이주의 위기에서 이주노동자의 투쟁으로
5. 나가며
제5장 NAFTA 이후 20년, 미국과 멕시코 농업구조 변화_장상환
1. 들어가며
2. NAFTA 이후 미국과 멕시코 간 농산물 무역
3. NAFTA 이후 미국의 농업구조 변화
4. NAFTA 이후 멕시코 농민층 몰락
5. 나가며
제6장 부모의 시간사용 변화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비교연구_윤자영·안주영
1. 들어가며
2.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나가며
제7장 민주화 이행기 스페인 노동조합의 전략 변화_정진상
1. 들어가며
2. 정치지형의 변화와 노조의 전략
3. 노사관계제도와 노조의 전략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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