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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19]

출판사 리뷰

“세계시장공황에서는 부르주아 생산의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한다. 특수 공황(그 내용과 범위에서 특수적인)에서 모순의 분출은 단지 산발적이며 고립적이고 일면적이다”(Marx, 1968: 534).

■자본축적의 내재적 필연적 경향, 세계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쉼 없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규제완화를 강요했다. 다른 한편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진전이 도리어 경제위기와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의 확산은 케인스주의를 새롭게 주목하게 했다.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분석과 처방은 위기의 표면적 문제설정에 갇혀 있어서, 그 심층에 있는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본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관련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인식들의 일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세계화는 자본축적의 내재적 필연적 경향으로서 자본축적체제 자체의 필수적 전제 및 구성 요소인 동시에 자본축적의 모순과 위기의 전지구화로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본의 세계화란 축적체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자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주요 국가의 실증적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는 자본 축적의 모순적 동학
경제 블록화의 대표적 사례인 유로존을 그 성립부터 최근의 유로존 위기까지를 마르크스 세계시장 공황론의 시각에서 검토한 제1장은 생산부문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야말로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힌다. 영미식 모델의 전형인 미국과 북유럽 모델의 스웨덴에서의 금융화를 비교한 제2장은 금융화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및 하위 소득계층의 부채 의존도의 심화의 원인이며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도 미국과 다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중국을 발전국가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제3장과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경향이라고 밝힌 제4장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아이슬란드의 경험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경제성장 시장의 힘이 덜 억제될수록 더 빠르지만 더 극적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제5장, BIRCS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대두에 기초하여 기존의 불평등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한 제6장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축적체제의 위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Patrick Bond, _유로는 처음부터 독일 자본의 글로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되었다. 유로는 세계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와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독일의 지배계급은 유로존을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재정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통화 통합을 조직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통화 통합으로부터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독일의 지배계급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되었다.
(/ p.23)

이런 추세 변화는 임금노동자 기금제도와 임금의 중앙교섭 관행이 무너지고 점차 개별 사업장별 임금협상이 확산되면서 스웨덴에서의 정치경제적 힘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가와 고용주 쪽으로 다소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점차 ‘공급중시에 초점을 맞추는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p.102)

중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집합적 자본가의 구실을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국유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관제 고지를 장악하고자 시도(발전국가론자들은 이를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한다)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하고 단일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소위 규제국가 또는 약탈국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 p.124)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국가의 활동이 대중의 이해관계를 방어함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국가정책이 자본가계급의 논리에 갇힌 채로 남을 때에는 대중이 얻은 성과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폭로한다.
(/ p.189)

신자유주의는 개별 BRICS 나라들의 금융자본, 상업자본 분파들이 크게 혜택을 본 프로젝트였다. 남아공에서 아류제국주의적 지역권 지배에 대한 오랜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었고, 부분적으로는 남아공 기업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로운 현상은 경제의 ‘금융화’이다. 금융규제는 1990년대 동안 인종적 아파르트헤이트에서 계급적 아파르트헤이트로 넘어가는 ‘엘리트적 이행’의 필요조건이었고, 이 과정은 동시에 아류제국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Bond, 2005).
(/ p.208)

머리말

제1장 세계화의 모순과 유로존 위기
1.서론
2.세계화와 유럽통합의 모순
3.유로존 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4.이윤율 저하 위기와 세계시장공황으로서 유로존 위기
5.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확립
6.결론을 대신하여: 유로존 위기와 좌파의 대안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1.서론
2.세계경제의 금융화 심화와 기존 연구 검토
3.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와 특징
4.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5.결론

제3장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서론
2.발전국가론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3.발전국가론의 확장: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4.발전국가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5.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적 명제들
6.결론

제4장 지식기반경제의 모순과 노르딕 모델
1.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자본 모델의 논리
2.지식기반경제와 '노르딕 모델'
3.나가며

제5장 아이슬란드의 교훈: 자본주의, 공황 그리고 저항
1.자본주의 계급동학과 신자유주의
2.성장과 공황
3.저항, 국가개입 그리고 회복
4.아이슬란드 사례의 교훈

제6장 축척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 아류 제국주의의 지정학 경제의 대두, 생태사회경제적 조건의 저하, 아래로부터의 BRICS에 대한 저항의 등장
1.머리말
2.남아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3.아류제국주의 혹은 반제국주의 BRICS?
4.아류제국주의적 상업화 과정
5.배후지 신자유주의의 아류제국주의적 준동
6.기후정책은 제국주의와 아류제국주의를 융합시킨다
7.배후지에 대한 아류주의적 개발금융
8.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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