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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중국연구의 쟁점 [6]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억 3,000만 농민공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13년 현재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농민공은 농민 호적을 가지고 도시에서 농업이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을 떠받치는 값싼 노동력으로서 농민공의 존재는 중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농민공의 형성 과정과 실태를 역사적·지리적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냈다. 20세기 초 중화민국 시기부터 중국공산당의 계획경제 시기,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를... ▶1억 3,000만 농민공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13년 현재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농민공은 농민 호적을 가지고 도시에서 농업이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을 떠받치는 값싼 노동력으로서 농민공의 존재는 중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농민공의 형성 과정과 실태를 역사적·지리적으로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냈다. 20세기 초 중화민국 시기부터 중국공산당의 계획경제 시기,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시기별로 분석하고 농민의 유출지와 유입지 양측에서 농민의 이동 궤적을 추적하고 실태를 묘사한다. ▶이촌향도의 자연스러운 인구이동이 호적의 벽에 가로 막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호적제도라는 벽에 의해 도시로 들어온 농민이 도시에 정착할 수 없다. 농민 호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농민, 다시 말해 농민공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참혹하다고까지 표현할 만한 생활조건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산재·연금 등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참정권, 노동조합 가입권이 제한되는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과 농민공 정책 전환 이러한 농민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자바오 총리의 지시로 2006년 제정한 ?농민공 문제 40조?는 농민공이 비농업호적의 도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호적제도를 포함한 제반 제도상의 개혁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은 각 지방정부의 몫으로 실제 개혁의 진행은 미진한 편이다. 현재 시진핑·리커창 정권이 이를 이어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세기 초 중화민국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인구이동을 추적해 농민공이라는 새로운 직업이자 신분이 형성된 역사와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해설해냈다. 중국 전역을 범위로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연령, 성별, 출신지, 유입지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농민공의 전체상을 그려냈으며 일반적인 산업화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촌향도와는 다른 중국만의 특징을 포착해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중사회에서 한계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로 인해 왜곡되어 도시에 정착해 시민으로 생활할 수 없는 문제로 만성적인 저임금과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낳았다. 이 책을 쓴 저자 얀샨핑 본인이 농민 호적으로 태어났으나 대학 진학을 통해 농민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그는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농민공에 대한 파편화된 이미지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바로잡고 최대한 객관적 통계자료에 근거해 농민공의 전체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실태를 명확히 밝혀 농민공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책은 통계 데이터 속에 하나의 숫자에 불과했던 농민공을 가족과 미래를 위해 2등 시민의 지위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독자의 눈앞에 그려낼 수 있게 해준다.

마오쩌둥 시대의 지역 간 인구이동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①건국 초기, 신정권 수립에 따라 다수의 공산당 간부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파송되었다. ②새로운 공업기지의 건설이나 중서부 지역에서의 삼선건설(三線建設)을 지원하기 위해 연해도시의 많은 기술자, 노동자들이 동원되어 이동했다. ③신장(新疆), 헤이룽장(黑龍江), 윈난(雲南) 등 변경 지역의 개간을 위해 산둥, 허베이 등지로부터 조직적 이민이 행해졌다. ④연해도시 소재 기존 대학들의 일부 학부가 중서부로 이전된 것에 수반하여 많은 교직원이 이동해야 했다. ⑤도시의 취업난 등으로 수많은 중･고졸자, 노동자, 간부들이 농촌 지역으로 하방되었다. 그 결과 인구이동의 방향이 일본 등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관측된 것과 반대로 선진지역에서 후진지역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방향이었다. 또한 인구이동의 방향을 규정한 것도 소득 격차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 쪽이 강했다. (31~32쪽)

2005년의 유동인구 총수는 1억 4,735만 명이었는데 그 지역적 분포가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다. 광둥, 장쑤, 상하이, 베이징, 푸젠 등 경제 발전이 빠른 연해 지역에는 호적을 고향에 남겨놓은 채 이동한 유동인구가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 광둥의 2,665만 명은 특히 많은 것이지만, 타 지역으로부터의 성제 이동을 보자면 창장(長江) 삼각주(상하이, 장쑤, 저장)와 베이징에도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전체 유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성제 이동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49~50쪽)

1990년대 들어 대외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 자본의 연해 진출이 급증했다. 광둥성, 상하이시 등의 연해 지대에서는 그 지역 출신의 노동력 공급이 시장의 수요 확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대규모의 지역 간 노동 이동이 장려되지는 않았으나 내륙 농촌의 수많은 청년들이 홍수처럼 급여가 높은 연해지대로 흘러들어 갔다. 당시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대응할 행정 능력이 없어 도시 인프라가 일시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혼란에 따라 범죄가 다발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의 인구이동을 ‘맹류’, 즉 목적 없는 유동이라고 불렀고, 그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기도 했다. (79~80쪽)

농민공은 도시에서 사용되는 단순 노동력에 불과하고, 그들 중에는 보통의 가정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자가 많다. 그들은 2000년 이래 기혼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자녀를 가진 자도 늘고 있다. 사람이라면 보통 가족과 함께 살지만 농민공에게는 그것이 사치스러운 일이다. (131쪽)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7 중국의 도시화와 농민공: 1억 3,000만 인구의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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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구이동의 역사: 중화민국 시기와 계획경제 시기를 중심으로
중화민국 시기의 지역 간 인구이동
계획경제 시기의 인구이동
제2장 개혁개방 시대의 인구이동: 시장화?국제화는 인구 대이동을 야기한?다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전체상
국제 인구이동의 새로운 전개
제3장 농민공과 농민공 정책: 농촌과 도시에 의한 이중구조의 변용
농민공의 전체상
이동 자유화의 길
농민공 정책의 변천
제4장 농민들의 출관노동과 그 영향: ‘3농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농가 소득과 비농업 취업
출관노동 농가와 출관노동자
출관노동의 규정 요인
출관노동에 의한 인구구조의 왜곡과 그 영향
제5장 농민공 문제의 여러 모습: 농민공은 국민이 될 수 있을까?
농민공의 취업 문제
농민공의 생활과 사회보장 문제
농민공 자녀의 교육 문제
농민공의 인권 문제
제6장 중국 경제는 루이스의 전환점을 넘어섰을까? : 농민공 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전환점의 도래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민공황’의 배경: 노동의 공급 사이드
‘민공황’의 배경: 노동의 수요 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