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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 [시리즈] 우리시대 학술연구 [5]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연금 개혁의 전시장이자 실험실인 영국 영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진통만 겪은 채 무산되는 연금 개혁, 그 거대한 코끼리를 옮기는 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1980년대 보수당 정부들은 그토록 빨리 급진적인 연금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는가. 1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은 왜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 기조를 그대로 답습했는가. 그런 노동당은 왜 2000년대에는 연금제도 전반에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개혁을 시도했는가. 공적 연금제도를 가진 복지국가에서 회피할 수 없지만 가장 ... 연금 개혁의 전시장이자 실험실인 영국 영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진통만 겪은 채 무산되는 연금 개혁, 그 거대한 코끼리를 옮기는 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1980년대 보수당 정부들은 그토록 빨리 급진적인 연금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는가. 1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은 왜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 기조를 그대로 답습했는가. 그런 노동당은 왜 2000년대에는 연금제도 전반에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개혁을 시도했는가. 공적 연금제도를 가진 복지국가에서 회피할 수 없지만 가장 뜨거운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연금 제도 개혁일 것이다. 이제 공적 연금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 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데,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와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연금 분야는 그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아 논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 책은 정치학자가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에 주목한 책이라는 점에서 연금 문제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영국 사례, 즉 서로 성격이 다른 세 차례의 연금 개혁을 비교함으로써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을 말해 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한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문제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인 것은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이 민간연금과 달리 어떤 형태로든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사회계약이며, 여러 사회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연금은 복지국가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성숙한 복지국가의 최대 지출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여와 급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택한 나라들의 경우 연금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구축된 소유권'이 된다. 사람들은 연금 급여는 평생에 걸친 기여의 대가이며 따라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연금의 재조정은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격렬한 갈등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세대와 계층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데 있다. 1986년 대처 정부의 연금 개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영국 연금 개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개혁이다. 대처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공적연금의 잔여화와 노후 소득 보장의 시장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1986년 개혁은 바로 그 물꼬를 튼 개혁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공적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진 후속 개혁과 그 누적적 효과들은 마침내 대처 정부의 최초 목표를 달성하게 했다. 공－사 연금 간의 균형이 뒤바뀐 것이다. 1986년 개혁은 또한 연금 정치 자체를 재구조화한 개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6년 개혁은 공적연금에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을 약화시킨 반면, 민간연금에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들을 창출하고 강화했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의 변화는 향후 연금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수당의 연금 개혁에 대해, 노동당은 자신이 집권하면 보수당의 개혁을 되돌려 과거의 연금제도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1997년 드디어 권력을 장악한 신노동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동당의 개혁은 보수당의 연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제점들을 손질하는 선에 그쳤다. 민간연금의 비중이 높아진 기존의 연금 체계를 받아들이되 그 폐해를 시정하는 것, 즉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요컨대 1990년대 말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은 ‘제3의 길’ 논리에 충실하게,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연금 개혁을 지배해 온 민영화ㆍ자유화ㆍ개인화의 논리를 계승하되, 국가 규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를 약간 강화하는 데 그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노동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층과 경영계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고,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정책을 상당 정도 수정했다. 그 결과 노동당은 선거에서 과거 보수당에 표를 던졌던 상층 노동자들과 중간층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노조와의 특수 관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런 노동당의 권력 자원의 변화, 그리고 ‘증세 불가’를 출발점으로 하는 우경화된 복지 정책의 전반적 틀이야말로 신노동당의 1차 연금 개혁의 성격을 규정한 권력 자원적 요소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노동당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의 범위는 협소해져 있었다. 결국 권력 자원을 얻기 위한 과정 자체가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였고, 향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운신의 폭 내에서 움직여야 했던 것이다. 반면, 신노동당 2차 개혁은 권력 재창출을 통해 좀 더 여유가 있어진 신노동당의 입지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동당 정부에 의해 2002년 시작되어 2011년에 마무리된 일련의 연금 개혁은 1980년대 이후 연금 개혁의 일관된 기조였던 민영화ㆍ자유화ㆍ개인화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화와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배려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개혁은 초당적 합의에 입각해,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보수－자유 연립정부에 의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영국의 연금 개혁이 말해 주는 것들 ① 영국 연금 개혁의 역사는 연금 민영화를 통해 시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를 잘 보여 준다. 영국은 1994년 세계은행이 권고했고 세계의 보수정당들이 대안으로 주장해 온 다주제 연금제도를 일찍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즉 소위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는 1층의 기초연금만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직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세계은행의 초기 권고를 충실히 실행에 옮긴 나라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의 영국의 경험은 이런 제도로는 노년 빈곤과 노년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처 정부의 개혁은 노년 빈곤과 노후 불평등을 심각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보수당 정부가 설정했던 연금 민영화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노후보장이 될 만한 적절한 연금을 제공하고자 했던 노동당의 1차 개혁 역시 그 결과 국가연금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었다. 결국 노동당은 2007년 그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노후보장에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기초연금의 강화와 국가 및 고용주가 기여하는 개인연금의 의무화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영국이 안고 있는 노후보장의 취약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② 영국의 경험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연금 민영화가 더 우월한 대안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국의 경우 연금 민영화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 민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조세 환급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 빈약한 상태에서 결국 노동시장 약자들은 노후를 공공부조나 공공부조성 연금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연금이라는 항목을 통한 지출은 줄었으나, 이는 공공부조 지출로 이전되어 버렸을 뿐, 국가의 재정지출 자체는 줄지 않은 셈이다. 요컨대

목차
책머리에 9
제1장__영국의 연금 개혁: 문제와 접근
1. 문제 제기 13
2.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9
제2장__이론적 논의: 제도, 권력관계, 연금 개혁
1. 기존 연구들 25
2. 제도, 권력관계, 연금 개혁 35
제3장__개혁의 배경: 영국의 연금제도와 정치제도
1. 연금제도 41
2. 정치제도 56
제4장__보수당 정부하 연금 개혁의 정치
1. 대처 정부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재편 68
2. 연금 개혁의 과정 73
3. 연금 개혁의 정치: 주요 행위자와 상호작용 81
4. 연금 개혁의 결과와 후속 개혁 90
5. 토의와 소결 104

제5장__신노동당 1차 연금 개혁
1. 제3의 길과 복지국가 120
2. 제3의 길과 연금 개혁 129
3. 연금 개혁의 정치: 주요 행위자와 상호작용 137
4. 소결: 후속 조치와 남은 문제들 144
제6장__신노동당 2차 연금 개혁
1. 배경 150
2. 연금위원회의 구성과 보고서 출간 154
3. 연금 개혁의 정치 163
4. 개혁의 귀결과 후속 개혁 175
5. 소결 179
제7장__맺음말
1. 요약 185
2. 함의와 시사점들 191
참고문헌 205
찾아보기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