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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QT 형사법 reloaded 정혜진 저 | 법문사 | 2016년 09월
평점 - · 리뷰 0
ISBN : 9788918084350 / 365쪽 175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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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의 변론요지서 작성 문제에다가 검토보고서 작성 문제까지 보태어져 출제되었다. 변론요지서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요령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방향의 변화는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제3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거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검찰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을 수정하고, 기출 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의 변론요지서 작성 문제에다가 검토보고서 작성 문제까지 보태어져 출제되었다. 변론요지서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요령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방향의 변화는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제3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거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검찰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을 수정하고, 기출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제2판까지의 얼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의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명을 새로 쓰거나 새로 보태었다. 증거의견 읽기(제2장 Ⅱ. 1.) (기록에) 힌트 혹은 함정이 있는 경우(제2장 Ⅲ. 4.) 제4호 면소(제2장 Ⅳ. 4.와 제3장 Ⅴ.) 형 면제(제2장 Ⅴ.) 새로운 네 번의 시험 재료(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세 번의 모의시험)를 더해 개정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초판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부 주관 제1, 2회 모의고사(2010년 및 2011년 각 시행)는 대체가 안 되는 부분만 남겨두고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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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정혜진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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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 형사법 reloaded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의 변론요지서 작성 문제에다가 검토보고서 작성 문제까지 보태어져 출제되었다. 변론요지서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요령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방향의 변화는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제3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거관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검찰 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을 수정하고, 기출 분석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제2판까지의 얼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의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명을 새로 쓰거나 새로 보태었다.
증거의견 읽기(제2장 Ⅱ. 1.)
(기록에) 힌트 혹은 함정이 있는 경우(제2장 Ⅲ. 4.)
제4호 면소(제2장 Ⅳ. 4.와 제3장 Ⅴ.)
형 면제(제2장 Ⅴ.)
새로운 네 번의 시험 재료(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세 번의 모의시험)를 더해 개정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초판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부 주관 제1, 2회 모의고사(2010년 및 2011년 각 시행)는 대체가 안 되는 부분만 남겨두고 삭제하였다.
목차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단계별 접근
Ⅰ. 1단계: 청구이유
Ⅱ. 2단계: 공소장 확인 및 증거목록 읽기
Ⅲ. 3단계: 기록의 맥 찾기
Ⅳ. 4단계: ‘무면공’ 사유 결정
Ⅴ. 5단계: ‘무면공’ 및 유죄 사유별 변론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전형적인 ‘무면공’ 사유들
Ⅰ. 제325조 전단 무죄
Ⅱ. 제325조 후단 무죄
Ⅲ. 제1호 면소 사유(확정판결)
Ⅳ. 제3호 면소 사유(공소시효 완성)
Ⅴ. 제4호 면소 사유(법령개폐로 형 폐지)
Ⅵ. 제2호 공소기각 사유(공소제기 절차 무효)
Ⅶ. 제5호 공소기각 사유(고소취소)
Ⅷ. 제6호 공소기각 사유(처벌의사 철회 등)
Ⅸ. 유죄 사유(축소사실 인정)
제4장 숲을 헤쳐나가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Ⅱ.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Ⅲ.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