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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쟁점

이승종 저 | 박영사 | 2014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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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0801 / 371쪽 173 x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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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원(정치학 박사)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부 3.0 추진단 자문위원

목차

목차
1부 지방자치의 이론
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
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
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2부 계층과 구역
4장 단일중심주의 vs 다?중심주의
5장 자치계층 단층론
6장 기초구역통합: 찬성 vs 반대
7장 기초자치의 모형: 통합시 vs 시군구자치 vs 마을자치
8장 광역시의 존치: 찬성 vs 반대
9장 차등분권제
10장 구자치제: 찬성 vs 반대
3부 지방정부의 기관
11장 기관구성의 다양화
1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3장 지방의원정수 확대: 찬성 vs 반대
14장 지방의정보좌관제: 찬성 vs 반대
15장 지방의원 겸직필요성(광역, 기초): 찬성 vs 반대
16장 지방공무원 지역인재채용 확대: 찬성 vs 반대
17장 지방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vs 축소
18장 교육자치제 통합: 찬성 vs 반대
19장 자치경찰제: 실시여부, 실시단위
4부 자치권과 정부간 관계
20장 지방법률제안권
21장 자치사무 확대필요성: 찬서 vs 반대
2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23장 특별구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쟁점
24장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찬성 vs 반대
5부 지방재정
25장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인식: 위기이다 vs 아니다
26장 재정분권화 확대: 찬성 vs 반대
27장 지방자주재원 확대 vs 중앙이전재원 확대
28장 복지재원의 중앙정부 전담부담: 찬성 vs 반대
29장 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논쟁과 갈등
6부 커뮤니티와 시민참여
30장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 vs 반대
31장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필요성
32장 참여제도의 확충(충분성): 찬성 vs 반대
33장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34장 주민자치회의 모형
7부 지방정책
35장 지방자치단체평가: 강화 vs 약화
36장 복지서비스의 지방주체 제공: 찬성 vs 반대
37장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기준 전환필요성
38장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찬성 vs 반대
39장 지역축제
40장 청사: 랜드마크 vs 낭비
41장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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