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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교원노조운동, 그 투쟁의 역사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의 쇠퇴와 노동자계급 참사의 시대에 책을 펴내며 _이득재 편집위원장 설왕설래 그야말로 설왕설래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국가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느니 하며 참사의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 때문에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민영화 때문이다. 선박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 정권의 규제완화 바람에 2012년 문제의 세월호가 국내에 수입된 것이 문제다. 현 정권 또한 규제완화에 앞장섰으니 이번 참사의 공범이다. 청... 교원노조운동, 그 투쟁의 역사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의 쇠퇴와 노동자계급 참사의 시대에 책을 펴내며 _이득재 편집위원장 설왕설래 그야말로 설왕설래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국가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느니 하며 참사의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 때문에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민영화 때문이다. 선박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 정권의 규제완화 바람에 2012년 문제의 세월호가 국내에 수입된 것이 문제다. 현 정권 또한 규제완화에 앞장섰으니 이번 참사의 공범이다. 청해진 해운이 그동안 인천 - 제주 간 항로를 독점한 것도 문제다. 항로를 다변화했더라면 사람들이 세월호를 탔을까. 세월호가 기울어진 후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하청에서 돈 버는 재미를 본 청해진 해운이 언딘 소속 잠수부 외에는 그 누구도 사고 현장에서 잠수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항로 독점에 이어 잠수 독점까지 겹치면서 며칠 동안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이 죽어나갔다.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 아니다. 규제완화 독점 민영화, 이것의 총화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그 원인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어디 학생 시민만 죽었던가. 노동자 민중은 맞아 죽고 밟혀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 전에도 노동자 민중의 유족들은 피 말리는 생을 힘겹게 버텨 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재벌만을 위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침몰하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반복된다. 청해진에 대출해 주며 온갖 특혜를 다해준 국가가 이제 다시 검찰을 동원해 청해진 일가를 수사한다니 참으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세월호 선박 수명 연장을 누가 승인해 주었는가. 결국 국가 아닌가. 국가가 나서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한국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았는가. 그 업을 세월호에 탄 생명들이 지고 떠난 것이다. 애도로는 문제가 봉합될 뿐이다. 프로이트는 애도가 끝나면 새살이 돋는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삼풍백화점 망자들의 유족의 마음 속에 새살이 돋았던가?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새살이 돋을 거라고 상상하는가? 상실의 고통은 파편이 되어 유족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박혀 있다. 애도는 끝날 수 없다. 애도를 종식시키려면, 새살이 돋으려면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더 진하게 한국 사회를 더럽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민영화 아닌 사유화를 용인하고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특혜로 자본 독점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생명들 앞에 국화꽃을 바치는 것으로 끝인가? 전국적인 애도 물결이 커져가면서 ‘애도의 국가화’라는 상징 조작이 감행되는 지금 그 애도는 분노로 변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분노를 넘어 자본에 대한 분노, 의료 ? 철도 ? 가스 ? 물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 국가가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로 유가족과 국민들 틈에서 터져 오르는 분노를 삭이고 사회가 50일 후 2014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 애도를 축제로 뒤덮어 버리기 전에 노동자 민중이 먼저 분노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5월 1일이 중요하다. 요즈음 인기 사극 《정도전》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정도전과 이성계가 부패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는 혁명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극에서 이성계가 함경도로 떠나는 날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이성계에게 국가에 충성하라는 뜻으로 ‘충’자를 선물로 주지만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대업을 이야기하며 ‘사’자를 선물로 준다. 그런데 그 ‘사’자는 입 구 자와 사람 인 자로 이루어져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역‘사’란 배고픈 사람들의 입을 채워주는 것이다. 도탄에 빠진 고려 백성들을 위해 역성혁명이라는 대업을 이성계와 함께 이루려 하는 정도전은 사극에서 “개혁을 원하는 자들이 혁명을 원하겠느냐”라는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한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굳이 이론을 통과하지 않아도 몸으로 전달되는 기분이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선거판에 뛰어들며 민주주의의 훼손을 성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도전이 꿈 꾼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었다. 정도전이 혁명을 위해 무장한 이론이 성리학이라면 좌파는 사회주의일 것이고 이성계가 혁명 대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계기는 위화도 회군이었다. 사극 《정도전》을 보면서 혁명 혹은 변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정도전과 군사소비에트를 이끌던 이성계가 있으면 혁명은 오는 것인가. 정도전의 선물 ‘사’자가 상징하듯이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틀까지 공격하는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서 노동자 민중은 고려 시대 백성들보다 더 깊고 더 넓게 자본주의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영속적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점에 대해 시사인 이종태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영속적’이라는 형용사가 의미하는 바는, ‘경기침체’가 자본주의(혹은 시장경제)의 병이 아니라 체질, 즉 ‘정상적(normal)’인 상태라는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스스로는 충분한 고용과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는 ‘불구의 시스템’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보면 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재정지출, 통화량 팽창)은 ‘필요악’이 아니라 ‘필수 선(善)’이다.” 시장근본주의자인 서머스가 자본주의를 가리켜 회복 불가능한 불구 시스템이라고 진단할 정도로 자본주의는 낫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시스템이다. 다만 착취의 영역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자본주의가 현재 술에서 깨지 못해 심각한 숙취 상태(경기침체)에 있지만 약의 도움을 빌려 알코올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좌파 포스트케인주의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신체 자체의 알코올 정화 능력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새로운 착취영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그것을 앞지르고 셰일 가스층이 발견되면서 자본의 투자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0년 150조 원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GNR(유전자 + 나노 + 로봇) 혁명, 세계 최대의 FTA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주도하면서 혁명의 가능성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실질이자율을 회복시키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잉여가치율을 끌어올릴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만 유해식품이든 의료든 심지어는 물, 전기, 가스를 넘어 우리가 숨 쉬며 마시는 공기, 생명까지 상품화하는데 능수능란한 자본주의가 스스로 언제 목숨 줄을 놓을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화폐경제를 이야기하지만 화폐경제와 동일한 50조 달러의 규모를 가진 비화폐 자본주의 시장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에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가 스스로 장벽을 세워 언제 붕괴할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화폐경제가 창궐하고 착취를 통한 자본의 탐욕의 제국이 그 시장세를 넓힌다 해도,

목차
참사의 시대에 책을 펴내며 ＿이득재
《특집１》 교원노조 운동, 그 투쟁의 역사 그리고 현재
교원노조운동의 역사―4?19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_손호만
전교조 ‘법외노조’의 쟁점과 과제 _천재곤
2013 전교조 투쟁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_이배호
시간제교사, 학교 불안정노동 확산의 시한폭탄 _임순광
《특집２》 자본주의의 쇠퇴와 노동자계급―노동자계급은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 쇠퇴기의 위기의 본질과 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 _오세철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 _안승천
토론문 _김형계
토론문 _고민택
토론문 _조돈문
[토론회 스케치] 토론회 《오늘의 변혁을 말한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나?
《이슈와 논쟁》
감시와 검열 권하는 사회를 넘어서─유소희 교수 사건에 대한 단상 _임순광
협동조합을 생각한다 _조남수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을―희망버스이후 연대의 정치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_권영숙
《사람을 만나다》
이목 선생님 인터뷰
《대구21》
나의 58일간의 타워 고공농성 투쟁이야기 _배진호
민주노총 임원 ‘돌직구’인터뷰 _임성열, 이재식
철도는 후손에게 물려줄 공공재 _김병석
함께하는 배움공동체 교육공간 ‘와’ _서장수
《외국 노조》
히로시마연대유니온 20년의 성과와 전망(요약) _요시나가 히시로
히로시마에서의 반핵?반원전 운동과 피폭노동 조지를 위한 노동조합 투쟁
_잇칸다 야스히로
일본 노동운동 진영과의 교류 보고―히로시마에서 대구로 오다 _임순광
《경제읽기》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_조덕연
《노동과 문화》
[만평] 새해 선물 _임복남
[음반소개] “환하게”를 세상에 내놓으며 _우창수
[독후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_성빛나
[서평] ‘프랑스’ 내전을 읽고―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래된 구상 _전근배
《독자후기》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생각해보게 되다 _박수규
바리케이트 위에 서서 전선을 보다 _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