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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 [2]

출판사 리뷰

2014년 최신 정부지원금 개정 내용을 완전 반영!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망라한 정부지원금 해설서로 2014년 최신 정부지원금 개정 내용을 완전 반영했다. 정부지원금은 신청 자격이 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핵심 팁(Tip)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무작정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CEO,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창구의 상담원보다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을 통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고, 중소기업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하지 못해 힘들어하며, 어느 정도 성장한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되고 만다. 이럴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정부지원금이다.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정부지원금 중에서 적합한 자금을 찾아 ‘일러두기’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어하는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기술성, 사업성, 특허, 연구개발부서 등 기본적인 사업 인프라를 종합해보면 특별히 받을 만한 정부지원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향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완할 사항과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양한 팁을 제시한 최초의 정부지원금 해설서!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은 단순히 정부지원금의 종류만을 나열하는 다른 정부지원금 해설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첫째, 이 책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자금별(융자자금ㆍR&D자금ㆍ보조자금)로 분석한 최초의 백과사전식 해설서다. 둘째, 해당 정부지원금별로 ‘일러두기’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러두기’에서는 해당 자금의 지원 목적 및 특성,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청 대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에서는 사업계획서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 등 발표자료 작성 요령과 현장심사에서의 대응 요령, 대면평가에서의 발표자 선정과 발표 시간 안배 및 리허설 방법 등 다양한 팁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팁은 저자가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인 동시에 현재 정부지원금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 심사 평가자 등 전문가들을 통해 얻은 귀중한 정보다.
『정부지원금의 모든 것: 융자자금ㆍR&D자금ㆍ보조자금』의 PART 1ㆍ2에서는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자금과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자금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PART 3에서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받는 R&D자금에 대해 설명한다.『정부지원금의 모든 것: 보증 및 기타 지원자금』의 PART 1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주는 보증지원제도를 소개한다. PART 1은 1장과 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 지원에 대해서 다루며, 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보증사업에 대해서 알려준다. 2장에서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 지원에 대해서 다루며, 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보증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PART 2에서는 마케팅ㆍ인력ㆍ컨설팅ㆍ판로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PART 2는 3장과 4장으로 구성된다. 3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기타 지원에 대해 다루며, 4장에서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기타 지원에 대해 알려준다.

기술보증은 국내 3대 신용보증기관 가운데 한 곳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증제도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보유한 사업체들을 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업체의 외형 매출액 등 현재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증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사업자들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대출보증만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많은데,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어음보증, 무역금융 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_ p.32

현재 국내에서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려는 기업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고 하며, 비용이 들더라도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자금 여건 등 여러 가지 경영 상황으로 인해 기술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은 자신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기술을 이전한 후에는 개발 기술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따라서 기술이전 및 M&A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이전이나 M&A에 따른 각종 사후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_ p.38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신용보증 제도 가운데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창업기업 우대지원이다. 창업기업 우대 지원은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이렇게 2종류의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은 6개 분야의 맞춤형 성장산업(녹색성장 창업, 지식문화 창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4050창업, 1인 창조기업, 첨단・뿌리 산업 창업) 분야를 특별히 선정하여 신용보증 우대 비율(부분보증 비율 최소화, 매출액 대비 신용보증 금액 산정)을 제공하며, 아울러 신용보증 수수료 0.3%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역시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제도로 약 3억원 정도 금액 이내에서 좀더 간소한 신용보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_ p.70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제도는 지역별 소상공인 보증재단을 통하여 주로 실시되며, 그 재원을 어디서 출연받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 일반 은행자금, 지자체 특별 보증자금 등으로 자금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의 특별 재원 출연을 통하여 해당 자금이 조성되고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정부지원금 보증제도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은행들의 평가 체계가 지원제도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동안 금융권 거래실적이 우량했던 기업들 중에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_ p.80

신용보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례보증 제도는 평상시 주요 업무로 실시하는 일반 보증과 달리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용하는 보증제도다. 따라서 기존 보증제도와는 다른 평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일반 보증에서는 보증 한도액 결정을 연간 추정 매출액 대비 몇 %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했다면 특별 보증에서는 이 한도가 다소 완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반적인 신용평가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항목에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들가게 지정과 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사전상담을 받으면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_ p.86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때 담보력이 취약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 보증기관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반 보증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수시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대상 전담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진흥원에서의 상담 및 추천 등이 보증 신청의 첫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_ p.91

APEC 기업인 여행자 카드(ABTC) 발급 지원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2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에 대해 기업인 여행자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비자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출입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캐나다・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은 비자발급 생략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연간 무역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이거나 해외투자 금액이 10만달러 이상, 혹은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국내에 한 외국 업체, 실내 전문 전시장 규모가 10,000m2 이상이고 국제 전시회를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의 수출입・무역 업무 담당자에게 3년간 기업인 여행자 카드를 발급해준다.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무역협회의 추천과 법무부의 발급심사 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_ p.116

TV 홈쇼핑 해외플랫폼 활용 수출 지원은 새로운 유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TV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TV 홈쇼핑 4사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해외 TV 홈쇼핑 방송 및 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TV 홈쇼핑 광고의 동영상 제작 비용과 해외 TV 홈쇼핑 방송채널 편성 및 방송을 위한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방송 이후 현지 반응이 좋은 제품의 경우, 홈쇼핑 각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브로슈어 등 사후 마케팅을 무상지원한다. 선정된 TV 홈쇼핑사와 협약을 체결하고(직매입 또는 특정매입) 해외 TV 홈쇼핑 방송국의 방송 일자 및 방송채널 편성, 해외방송을 위한 제품 준비, 포장・운송・배송 준비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지원비용은 업체당 2천만원 이내이며, 소요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_ p.127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은 우수한 기술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과 파견 인력을 지원하는 기술인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기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공계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석사는 최소 1,350만원, 박사는 최소 1,650만원). 만약 5년 이상 장기 채용을 할 예정이라면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고용 인력과 고용 회사가 반반씩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파견 인력을 지원받는 경우는 연구 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받게 되는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다. 1회에 한하며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경우는 지원 비중이 30%로 줄어든다. _ p.154

녹색인증평가는 21세기 신경영환경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녹색성장・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인증평가와 관련된 지원정책으로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녹색기술은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하며, 신재생 에너지 등 10대 분야(85개 중점 분야) 유망기술이 포함된다. 여기에 녹색사업은 녹색산업설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 및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즉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제외) 105개 사업을 말한다. 이 밖에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로 발생한 직전 연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_ p.180

원스톱 기업 지원 비즈니스 링크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 종합상담과 현장 클리닉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즈니스지원단에는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1,80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를 해결해준다.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 등은 누구나 무료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현장 클리닉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현장 클리닉 자문 비용은 3일 최대 10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문 비용 가운데 30%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_ p.271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진다. 1단계에서는 품질혁신 지도사업, 2단계에서는 품질혁신 소그룹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 50%, 기업부담금 50%의 비율로 기업당 15일 이내, 최대 270만원으로 지도 비용을 지원한다. 따라서 1일 기준 지도 비용은 36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기업부담금 18만원)이다. 이외에 기타 비용으로 숙박비 하루 3만원, 시외교통비 실비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2단계 지원은 품질혁신 소그룹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시 정부지원금 50%, 기업부담금 50%의 비율로 기업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실시된다. 1단계 품질혁신 지도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으로 작업 표준화, 작업환경 개선, 불량요인 해소, 소그룹활동 등을 지도하며 심화 과정으로는 싱글PPM, 6시그마, KS, 대기업 인증(SQCI, 5STAR 등) 획득 등을 지도한다. _ p.353

투자연계 특허기술 평가 지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해외 투자자 등이 투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보유 특허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허청에서 지정한 10개의 발명의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기술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한국발명진흥협회가 평가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1건당 1억 3,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은 10% 수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_ p.386

소상공인들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보안서버(SSL) 구축비용 지원을 최대 1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을 방화벽・보안서버・암호화 등 솔루션 구축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개인정보 보호기술 지원사업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다. 확보된 예산 규모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 2013년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_ p.443

2005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 종합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는 데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해당 국가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적절한 시장조사와 창업 아이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창업 교육 지원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1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해외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내 산업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 등의 지원 문의가 활발한 편이며, 현재까지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지 창업 타당성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_ p.494

지은이의 말 _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자금별로 분석했다!
지은이의 말 _ 자금 활용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업자의 중요한 기본 덕목이다!

Part 1 보증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장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R&D평가 수행 성공기업 특례보증(기술보증)
경영개선 지원제도
기술보증
기술이전 및 M&A
문화산업 완성보증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 보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중소기업 신용보험 지원
창업기업 우대 지원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2장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나들가게 특례보증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햇살론 신용보증

Part 2 기타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장 중소기업을 위한 기타 지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PEC 기업인 여행자 카드(ABTC) 발급 지원
B2B e-마켓 플레이스 지원
KOTRA 글로벌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TV 홈쇼핑 해외플랫폼 활용 수출 지원
감귤가공식품 개발 및 소규모 시설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제도
구매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글로벌 바이어 구매 알선 지원
글로벌 협력 지원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전라북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사업
기업건강진단
남북협력 지원
녹색인증평가
맞춤형 IT 인력?기술 지원(울산광역시)
무역 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지원
무역 서비스 할인클럽
무역 전문 컨설팅 서비스
무역사절단 사업
무역 피해 구제 지원사업
벤처확인평가
보증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생산 현장 디지털화 사업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지원 컨설팅 서비스
수출기업화 지원(부산광역시)
스마트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경기도)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외국전문인력 도입 지원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지원
원스톱 기업 지원 비즈니스 링크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재활용산업 기술지도
제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소 식품기업 협력 지원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운영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
중소기업 보증공제 제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사업
지역별 시장정보?투자정보 서비스
창업보육센터(BI) 건립 지원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코업비즈(Co-up-biz)
투자연계 특허기술 평가 지원
특허청 공동 해외출원 비용 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해외 대형 유통망 진출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동포(H-2) 고용 지원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

4장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 보호기술 지원
서민 자영업 특별 지원(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전라북도)
스마트 앱 창작터 지원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 지원(경상북도)
실전창업리그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해외창업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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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모든 것』 저자와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