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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충실하게 시험과목의 핵심을 체크하며 한눈에 들어오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간결한 지문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2013년 4월 5일과 2013년 6월? 19일부터 발효한 개정형법 부분을 반영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와 제31장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부분과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폐지 등이다.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을 형법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충실하게 시험과목의 핵심을 체크하며 한눈에 들어오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간결한 지문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2013년 4월 5일과 2013년 6월 19일부터 발효한 개정형법 부분을 반영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와 제31장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부분과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폐지 등이다.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을 형법에 반영하였다. 핵심체크 형법총론과 핵심체크 형법각론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펴내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핵심체크 형법총론?과 ?핵심체크 형법각론?으로 나뉘게 되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보통살인죄
Ⅱ. 존속살해죄
Ⅲ. 감경적 구성요건
Ⅳ.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서론
Ⅱ. 상해의 죄
Ⅲ.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상의 죄
Ⅰ. 과실치상ㆍ과실치사죄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Ⅰ. 서론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단순유기죄
Ⅱ. 가중적ㆍ감경적 구성요건
Ⅲ. 기타의 범죄유형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Ⅰ. 기본적 구성요건－협박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강요의 죄
Ⅰ. 강요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체포ㆍ감금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기본적 구성요건: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기본적 구성요건－명예훼손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Ⅰ. 신용훼손죄
Ⅱ. 업무방해의 죄
Ⅲ. 경매ㆍ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Ⅰ. 주거침입죄
Ⅱ. 기타 범죄유형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Ⅰ. 단순절도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Ⅲ. 친족상도례
제2절 강도의 죄
Ⅰ. 단순강도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Ⅲ.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사기의 죄
Ⅰ. 사기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4절 공갈의 죄
Ⅰ. 공갈죄
Ⅱ. 상습공갈죄
제5절 횡령의 죄
Ⅰ. 단순횡령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6절 배임의 죄
Ⅰ. 단순배임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7절 장물의 죄
Ⅰ. 총설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Ⅲ. 기타의 범죄유형
Ⅳ. 장물죄의 친족상도례의 특칙
제8절 손괴의 죄
Ⅰ. 재물손괴 등 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Ⅲ. 기타의 범죄유형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권리행사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범죄단체조직죄
Ⅱ. 소요죄
Ⅲ. 다중불해산죄
Ⅳ.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폭발물사용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Ⅲ. 준방화죄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
Ⅴ. 실화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Ⅰ. 유가증권위조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문서위조ㆍ변조죄
Ⅱ. 허위문서작성죄
Ⅲ. 위조 등 문서행사죄
Ⅳ. 문서부정행사죄
Ⅴ. 전자기록위작ㆍ변작 등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사인 등 위조ㆍ행사죄
Ⅱ. 공인위조ㆍ행사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아편흡식ㆍ동 장소 제공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간통죄
Ⅱ. 음행매개죄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도박죄
Ⅱ.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 등 방해죄
Ⅱ. 사체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내란죄
Ⅱ. 내란목적살인죄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Ⅰ. 외환유치죄
Ⅱ. 여적죄
Ⅲ. 이적죄
Ⅳ. 간첩죄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Ⅵ.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외국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서설
Ⅱ. 직무유기의 죄
Ⅲ. 직권남용죄
Ⅳ.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공무집행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도주죄
Ⅱ. 범인은닉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위증의 죄
Ⅱ.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Ⅰ. 무고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