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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형법 예술의 한계로서 형법과 형법의 정당성으로서 예술

이상돈 저 | 박영사 | 2014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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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5767 / 353쪽 155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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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1961 서울출생
1977 서울 중앙중학교 졸업
1980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91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r.jur.)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주요경력]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검.경수사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위원회 위원(現)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인정평가단 판정위원회 위원 
사법고시,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저서]


·예술형법


·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미술비평과 법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


·한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공저)


·다기능숙련화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외 다수 


 

목차

목차
제1부 예술형법의 일반이론
1.예술형법의 개념
2.예술성의 의미와 형법의 반성
3.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
제2부 예술의 음란성과 형법
4.회화의 음란성과 형법
5.누드사진과 형법
6.문학의 음란성과 형법
제3부 예술의 이적성과 형법
7.회화의 이적성과 형법
8.소설의 이적성과 형법
제4부 예술의 모방성과 형법
9.응용미술작품의 복제와 형법
10.모델드라마와 형법
11.모델소설과 형법
12.춤과 영화의 모방성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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