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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론 - 상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나승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4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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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61431 / 656쪽 182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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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상법에 입문한 학생이나 경상계열의 학생들을 위해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간략하게 구성한 상법의 입문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구성해 학생들이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상법총칙 ·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 수표법」,「보험법」, 「해상법」, 「항공운송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회사법, 항공운송이상법 등에 관한 법조문을 충실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에 따... 이 책은 상법에 입문한 학생이나 경상계열의 학생들을 위해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간략하게 구성한 상법의 입문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구성해 학생들이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상법총칙 ·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 수표법」,「보험법」, 「해상법」, 「항공운송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회사법, 항공운송이상법 등에 관한 법조문을 충실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어음법의 제정에 관한 내용과 2012년 5월 까지의 대법원 판례도 반영하였다. 이 책은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때문에 어려운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중요한 핵심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이기를 희망한다.

저자 소개

약력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法學博士(高麗大學校) 
美國 Louisiana State Univ.에서 硏究
高大・明知大・光雲大・仁川大・호서대・강남대 등 講師 歷任
증권연수원・보험연수원・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法務部 專門委員 歷任
證券預託院 先任硏究委員 歷任
金融監督院 調査役 歷任
하나金融經營硏究所 首席硏究員 歷任
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학과 교수 역임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한국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
《商法改正內容 解說》(韓國上場會社協議會)
《生活과 法律》(學文社)
《各國의 會社支配構造》(法務部)
《電子商去來國家戰略 樹立을 위한 分野別 政策硏究》(共著), 情報通信政策硏究院
《日本商法典》(自由)
《(개정판) 전자상거래법》(청림)
《조문별 상법판례 요지》(한국학술정보(주))
《금융지주회사법》(한국학술정보(주))
《증권거래법 개설》(한국학술정보(주))
《은행법 개설》(한국학술정보(주))
《전자거래법》(한국학술정보(주))
《생활과 법률》(교문사)

머리말

 

목차

목차
서문
제1편 상법총칙
1.1. 서 론
1.1.1. 상법의 의의
1.1.2. 상법의 지위
1.1.3. 상법의 이념과 특성
1.1.4. 상법의 법원과 효력
1.2. 상 인
1.2.1. 상인의 의의
1.2.2. 상인자격의 득실
1.2.3. 영업능력
1.3. 상업사용인
1.3.1. 상업사용인제도 총설
1.3.2. 지배인
1.3.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3.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3.5.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상 호
1.4.1. 상호의 의의
1.4.2. 상호의 선정
1.4.3. 상호권
1.4.4. 상호의 이전과 폐지
1.4.5.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상업장부
1.5.1. 상업장부의 의의
1.5.2. 상업장부의 종류
1.6. 영업소
1.6.1. 영업소의 의의
1.6.2. 영업소의 종류
1.6.3. 영업소의 법적 효과
1.7. 상업등기
1.7.1. 상업등기의 의의
1.7.2. 상업등기의 목적
1.7.3. 등기사항
1.7.4. 상업등기의 절차
1.7.5. 상업등기의 효력
1.8. 영업양도
1.8.1. 영업양도의 의의
1.8.2. 영업양도의 절차
1.8.3. 영업양도의 효과
1.8.4. 기 타
제2편 상행위
2.1. 서 론
2.1.1.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2.1.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2.1.3.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2.2. 통 칙
2.2.1.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2.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2.4.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2.5. 상호계산
2.2.6. 익명조합
2.2.7. 합자조합
2.3. 각 칙
2.3.1. 대리상
2.3.2. 중개업
2.3.3. 위탁매매업
2.3.4. 운송주선업
2.3.5. 운송업
2.3.6. 공중접객업
2.3.7. 창고업
2.4. 새로운 상행위
2.4.1. 서 설
2.4.2. 리 스
2.4.3. 프랜차이즈 계약
2.4.4. 팩토링 계약
2.4.5. 전자상거래와 법
제3편 회사법
3.1. 총 설
3.1.1. 회사제도의 필요성
3.1.2. 회사법의 개념
3.1.3. 회사법의 특성
3.1.4. 회사법의 법원
3.2. 회사법 총론
3.2.1. 회사의 개념
3.2.2. 회사의 설립
3.2.3. 회사의 조직변경
3.2.4. 회사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계속
3.3. 합명회사
3.3.1. 의 의
3.3.2. 설 립
3.3.3.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3.3.4.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3.3.5. 조직변경
3.3.6. 해산과 청산
3.4. 합자회사
3.4.1. 의 의
3.4.2. 설 립
3.4.3.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3.4.4.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3.4.5. 조직변경
3.4.6. 해산과 청산
3.5. 유한책임회사
3.5.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3.5.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5.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3.5.4.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3.5.5. 유한책임회사의 가입 및 탈퇴
3.5.6.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3.5.7.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3.5.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과 청산
3.6. 주식회사
3.6.1. 주식회사의 의의
3.6.2. 주식회사의 설립
3.6.3. 주식 일반
3.6.4. 주식관련 제도
3.6.5. 주 주
3.6.6. 주식회사 기관 총설
3.6.7. 주주총회
3.6.8.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3.6.9.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3.6.10. 자본조달제도
3.6.11. 신주발행
3.6.12. 회사의 계산
3.6.13. 사 채
3.6.14. 주식회사의 변경제도
3.6.15. 정관의 변경
3.6.16. 자본의 감소
3.6.17.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3.6.18. 회사의 합병
3.6.19. 회사의 분할
3.6.20. 주식교환?주식이전
3.6.21.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6.22. 주식회사의 해산?청산
3.6.23. 회사정리
3.6.24.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7. 유한회사
3.7.1. 서 설
3.7.2. 설 립
3.7.3. 사원의 지위
3.7.4. 유한회사의 기관
3.7.5. 정관의 변경
3.7.6. 합병과 조직변경
3.7.7. 해산과 청산
3.8. 외국회사
3.8.1. 외국회사의 의의
3.8.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3.8.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3.9. 벌 칙
3.9.1. 서
3.9.2. 벌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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