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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각종 9급, 7급 공무원시험 및 행정법 2차 시험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험서이자 대학교재로서 저자가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행정법서의 순서대로 정선된 문제를 제시한 후 그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덧붙였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법의 각 장 또는 절별로 내용을 요약하며,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단원별... 본 교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각종 9급, 7급 공무원시험 및 행정법 2차 시험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험서이자 대학교재로서 저자가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행정법서의 순서대로 정선된 문제를 제시한 후 그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덧붙였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법의 각 장 또는 절별로 내용을 요약하며,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단원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본 교재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로 정리하였고, 2013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망라하였으며 최근 기출문제를 소개함으로써 최근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 교재는 최근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각종 외국문헌과 논문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출제경향의 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며, 기존 학계의 논의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실무계 실무가들의 논문도 많이 인용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행정법 서론
01. 행정의 의의와 분류
01-1. 행정의 의의
01-2. 행정의 분류
02. 통치행위
02-1. 통치행위의 개념
02-2. 통치행위의 이론
02-3. 통치행위의 판례
제2장 행정법
01. 행정의 의의와 특성ㆍk성립
02. 행정법의 법원
03. 법치행정의 원리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0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5. 개인적 공권
0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7. 사인의 공법행위
제4장 일반 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02. 국가행정조직법
03. 자치행정조직법
04. 공무원법
제5장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01-1. 행정입법 일반
01-2. 행정입법－법규명령
01-3. 행정규칙
02. 행정행위
02-1. 행정의 의의와 분류
02-2. 행정행위
02-3. 행정행위－부관
02-4. 행정행위－특성ㆍj요건 및 효력
02-5. 행정행위－하자
02-6. 행정행위－철회, 실효
03. 그 밖의 행정작용
03-1. 행정계획
04.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04-1. 행정절차법
0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5-1. 행정강제
05-2. 행정벌
05-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장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전보
01-1. 행정상 손해배상
01-2. 손실보상
01-3. 새로운 손해전보
02. 행정쟁송
02-1. 행정심판
02-2.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