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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10147 / 250쪽 157 x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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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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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이연갑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대학교수
- 분류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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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목차
머리말
I. 서 론
1.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제도의 의미
2. 영미신탁법리와 대륙법계의 민사법리
3. 수익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II.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
1. 서 론
2.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3. 수익권의 성질
III. 수탁자의 의무와 그 이행의 강제
1. 수탁자의 의무의 특수성
2. 충실의무
3. 善管注意義務
4. 공평의무
5. 자기집행의무(제42조)
6.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강제
IV. 신탁재산의 보호를 통한 수익자의 보호
1. 서 론
2. 신탁재산의 특별재산성
3. 신탁재산의 범위
4. 신탁재산의 보호 - 수탁자에 대한 구제
5.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
6. 수익자 취소권
7.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익권의 주장
V. 결 론
1. 요 약
2.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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