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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5]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쿠바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생해야 할, 발생할 ‘변화’에 대해 매우 몰두하고 있는 것은 신기해 보인다”라는 쿠바 작가의 말은 세계의 관심의 얼마나 쿠바?의 ‘변화’에 쏠려 있는지 보여준다. 쿠바의 사회주의는 붕괴할 것인가 중국처럼 변화할 것인가 또는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쿠바의 변화를 통해 예측해 보는 쿠바의 미래 방향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쿠바에 주목한다.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시장으로서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둘... 쿠바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생해야 할, 발생할 ‘변화’에 대해 매우 몰두하고 있는 것은 신기해 보인다”라는 쿠바 작가의 말은 세계의 관심의 얼마나 쿠바의 ‘변화’에 쏠려 있는지 보여준다. 쿠바의 사회주의는 붕괴할 것인가 중국처럼 변화할 것인가 또는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쿠바의 변화를 통해 예측해 보는 쿠바의 미래 방향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쿠바에 주목한다.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시장으로서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과 함께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서 쿠바의 변화를 살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자 하는 시각이다. 마지막은 일본의 요시다 타로의 책 『몰락 선진국 쿠바가 옳았다』(서해문집, 2011)에서 소개한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로서 ‘반(反)성장 복지국가’를 이룩한 쿠바에 대한 관심이다. 경제개혁 정책: 기대보다 우려하는 국민들 인구 158명당 의사 한 명이라는 통계(2006년 기준)는 쿠바가 얼마나 보건의료를 중시하는지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의사 수뿐 아니라 잘 갖추어진 보건의료체계와 첨단진단 장비를 수출할 만큼 의료수준도 높다. 여러 보건지표에서도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의사와 의료설비를 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오지에 파견하는 의료외교와 베네수엘라에는 의사와 의료설비를 수출하고 석유를 받는 계약도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쿠바 국민은 1990년대 위기와 그에 따라 추진된 개혁으로 인해 평등이 훼손되고 불평등이 커지는 추세 속에서 의사의 수출이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의료시스템을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른 경제적 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광업이나 해외 송금, 암거래 등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사람과 정부에서 정한 급료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의 심화는 개혁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쿠바의 딜레마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이후 찾아온 쿠바의 경제위기와 그에 대응한 개혁정책들이 대체로 임시적 처방이었다면 라울 카스트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더욱 장기적 비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쿠바가 처한 상황이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 평등 붕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개방화와 자율화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쿠바 변화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기획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네 번째는 카리브해의 사회주의국가 쿠바를 다루었다.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 216호(2008년 7-8월)와 242호(2012년 11-12월)의 쿠바 특집 편과 라틴아메리카 비판적 사회과학을 다루는 중요 저널들인 ≪오살(OSAL)≫(12권 30호, 2011년 11월)과 ≪크리티카 이 에만시파시온(Cr?tica y Emancipaci?n)≫(3권 6호, 2011년 하반기)에서 가려 뽑은 논문들을 번역하고 역저자의 쿠바 관련 논문 두 편도 함께 실었다.

쿠바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화의 이중성은 1990년대 경제위기의 결과이다. 그때 쿠바페소는 소멸되지 않은 채 달러가 도입되었다. 달러는 후에 태환페소로 대체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일련의 경제 왜곡과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충분히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해 가능한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단일 통화의 실제적 이익 효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자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또한 경고한다. 그것은 비록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득분배는 통화의 문제가 아니라 쿠바 경제의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 부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59쪽)

쿠바는 의료외교를 영리하게 잘 활용하여 상징적 자본을 확충하고, 원조와 무역이란 물질적 자본을 얻었다.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던 전국보건의료체계를 세우는 데 기초투자를 한 것, 그리고 의료인을 대량으로 양성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의사 교환 협정을 통해 쿠바의 의료서비스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116쪽)

심지어 그들의 이야기가 혁명에 대한 공식적 입장과 다를 때조차도 그러한 솔직함을 보여주었다. 어떤 때는 그럴 때 오히려 솔직함이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인터뷰는 현재와 과거의 복잡함을 단순화하기보다는 혁명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킨다. 내가 아는 한 쿠바는 국민들이 인터뷰실시자와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161쪽)

비록 카스트로 사후 재미 쿠바인들과 그와 관련된 의회 세력들이 쿠바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쿠바의 국내 정치가 쿠바인들의 대대적 쿠바 탈출을 야기할 수도 있는 혼돈상황으로 나아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쿠바가 니카라과의 사례처럼 민주적 틀 안에서 안정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245쪽)

국영상점에서 소매로 팔리는 식용유 1리터는 약 2.50태환페소, 즉 현재 환율로 약 60쿠바페소에 달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국 답이 없는 다음과 같은 질문만을 되풀이하게 된다. 하루에 약 20쿠바페소를 버는 노동자가 어떻게 그가 버는 돈의 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단지 하나의 아보카도에 지불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의 1/8을 1리터의 식용유를 사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쿠바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다. (288쪽) 쿠바: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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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쿠바의 경제사회적 조건
제1장 | 쿠바 경제: 필요한 결산과 변화에 대한 제안 _오마르 에브레니 페레스 비야누에바
제2장 | 쿠바의 농축산업 _아르만도 노바 곤살레스
제3장 | 통화 이중성의 갈림길 _파벨 비달 알레한드로
제4장 | 변화의 시간: 쿠바 대외교역의 경향 _호르헤 F. 페레스-로페스
제5장 | 석유-의사 교환: 쿠바의 의료외교와 베네수엘라의 지원 _줄리 M. 페인실버
제6장 | 쿠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 사회적 재계층화의 양면성과 전망 _마이라 에스피나
제7장 | 쿠바의 초상들: 사회적 재계층화의 양면성과 전망 _레오나르도 파두라 푸엔테스
제8장 | 쿠바: 구술역사와 일상의 삶 _엘리자베스 도어
제2부 쿠바 변화의 방향
제9장 | 쿠바의 민주주의: 1959~2010 _훌리오 세사르 구안체 살디바르
제10장 | 쿠바: 경제발전 모델의 ‘현실화’? _후안 트리아나 코르도비
제11장 | 미국의 대쿠바 정책: 변화와 전망 _김기현
제12장 | 변화의 시기에 쿠바와 미국의 (존재하지 않는) 관계 _카를로스 알수가라이
제13장 | 디아스포라, 시민권 그리고 다국적 접촉 _벨리아 세실리아 보베스
제14장 | 쿠바: “그래도 지구는 돈다.” _레오나르도 파두라 푸엔테스
제15장 | 쿠바의 특수성: 쿠바 사회운동에 대한 기록 _기예르모 알메이라
제16장 | 내부적 요인으로 본 쿠바 정치변동 전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_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