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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로도스 비오스총서 [1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생명윤리의 쟁점이라 하면 흔히 “낙태”나 “안락사” 등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그 영역 안에는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생명윤리학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쟁점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이 책은 특히 “자율성”과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물론 법학, 미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한데 모았다. 학문 분과... 생명윤리의 쟁점이라 하면 흔히 “낙태”나 “안락사” 등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그 영역 안에는 매우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생명윤리학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쟁점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 이 책은 특히 “자율성”과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물론 법학, 미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한데 모았다. 학문 분과로서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는 여전히 분분한 채 결말이 나지 않은 채로 있다. 그럼에도 여러 학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윤리“학”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천으로서의 생명윤리의 모습이 떠오를 것임은 분명하다. 여러 색깔의 천 조각들이 모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조각이불처럼, 이 논문집이 생산적인 학제간 의사소통이라는 생명윤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발행하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 서문 생명윤리 분야의 쟁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제는 ‘낙태’나 ‘안락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윤리의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생명윤리학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제들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생명윤리의 쟁점들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러한 주제를 ‘자율성’ 그리고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준거점 위에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학, 윤리학, 법학, 의학 등 학제적 성격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모았다.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는 현대 생명윤리학, 나아가 현대 윤리학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자율성 담론이 공동체주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다룬 논문이며,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는 의료영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정적 의사능력자의 자율성과 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다.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은 일반인의 자율성을 넘어서 전문직역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의 집단적 자율성을 논한 논문이다. 위 세 편이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성의 여러 측면을 검토한 논의인 데 비하여, 다음 다섯 편은 현대의 의료 상황 속에서의 몸의 지위를 다룬 논문이다.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이식제도와 정책을 살핀 논문이고,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는 인격권과 지배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로부터 분리된 인체유래물의 법률적 지위를 규명한 논문이며, “인체 부분들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창조력’과 ‘문화적 창발’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유래물의 존재론적 특성을 밝힌 논문이다. 끝으로 “부분-인간화 동물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과 “부분-인간화 동물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의 두 편은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인간화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 신생 학문 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천으로서의 생명윤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나올 것임은 분명하다. 경계의 초월과 통섭이 학문에서도 화두인 오늘날, 이 논문집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생산적인 학제간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내놓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연구와 이 책의 발행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원 논문의 재수록을 흔쾌하게 수락해 주신 해당 학술지와 학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필자들은 물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연구진을 비롯하여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책을 내주신 로도스출판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 되어 감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생명의료법 분야의 국내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과학교육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ㆍ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아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생명윤리적 타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한 생명의료법제 및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영문저널 Biomedical Law & Ethics(매년 6월, 12월)와 국문저널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후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 김현철, 2007)』 등의 단행본과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저, 권복규 역)』등의 역서, 그리고 『각국의 생명윤리관련 법제와 법규(2008)』, 『각국의 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200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지침서(제3판, 2009)』 등의 지침서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비오스총서는 생명과 윤리에 관한 성찰을 담은 책의 모음이다. 우리 문화에서 ‘생명’은 종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윤리’는 인간의 삶의 도리로서 체득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윤리적 요구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은 일상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은 주로 종교인의 몫이었으며, 각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여 왔다. 비오스총서는 이러한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기획되었다.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 서문

생명윤리 분야의 쟁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제는 ‘낙태’나 ‘안락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윤리의 테두리 안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생명윤리학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주제들을 쟁점으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생명윤리의 쟁점들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이 책은 그러한 주제를 ‘자율성’ 그리고 ‘몸의 도덕적 지위’라는 준거점 위에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학, 윤리학, 법학, 의학 등 학제적 성격을 가진 저자들의 논문을 모았다.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는 현대 생명윤리학, 나아가 현대 윤리학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자율성 담론이 공동체주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다룬 논문이며,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는 의료영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정적 의사능력자의 자율성과 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다.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은 일반인의 자율성을 넘어서 전문직역에 속하는 의료전문직의 집단적 자율성을 논한 논문이다.
위 세 편이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율성의 여러 측면을 검토한 논의인 데 비하여, 다음 다섯 편은 현대의 의료 상황 속에서의 몸의 지위를 다룬 논문이다.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이식제도와 정책을 살핀 논문이고,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는 인격권과 지배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로부터 분리된 인체유래물의 법률적 지위를 규명한 논문이며, “인체 부분들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창조력’과 ‘문화적 창발’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인체유래물의 존재론적 특성을 밝힌 논문이다. 끝으로 “부분-인간화 동물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과 “부분-인간화 동물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의 두 편은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인간화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다루고 있다.
신생 학문 분과로서의 ‘생명윤리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 논의가 풍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실천으로서의 생명윤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나올 것임은 분명하다. 경계의 초월과 통섭이 학문에서도 화두인 오늘날, 이 논문집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생산적인 학제간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내놓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연구와 이 책의 발행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원 논문의 재수록을 흔쾌하게 수락해 주신 해당 학술지와 학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필자들은 물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연구진을 비롯하여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책을 내주신 로도스출판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목차
서문 5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_ 유수정·최경석 11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 _ 배현아 37
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천 방안 _ 김도경·권복규 73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_ 김현철·김휘원 97
인체와 그 부분의 사법적 지위 127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_ 성중모
인체 부분들(Human Body Parts)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_ 조선우 169
부분 - 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의 개념과 윤리적 쟁점들 _ 모효정 199
부분 - 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 _ 모효정 223
수록 논문 출처 249
저자 약력 251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