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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고시계사 행정사 시리즈 [15]

출판사 리뷰

2014년 행정사 2차 주관식시험 대비『행정사실무법』을 출간하면서….

2013년도에 시행된 제1회 행정사시험 2차기출문제를 되짚어보면, 행정법, 소송법 그리고 민법을 아우르는 출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법조문을 멀리한 채 단순한 암기로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작년의 출제는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교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떨치기 힘든 부담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의 출제방향을 예고하는 훌륭한 시금석이기도 했습니다.
수험서를 준비하면서 저자의 욕심이 앞서면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고 아니한 방법으로 수험서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성을 저버릴 수도 없었기에, 일단 교재의 편제를 바꾸는 것으로 수험서 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쟁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는 배점이 높은 사례문제를 접근할 수 없을 것인바, 행정쟁송에 관한 부분을 책의 앞부분에 실었습니다. 수험생이 준비하는 시험이 결국 실무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그 실무란 언제든 행정쟁송으로 이어질 사안을 다루는 것이기에 행정쟁송의 구조와 진행 방법, 그리고 결론 도출의 논리를 모른 채 행정사실무법이라는 과목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기술을 교재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이며, 바로 이러한 특별행정심판들이 수험생 여러분께서 향후 실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부분인 것입니다.
교재의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실무법 과목을 구성하는 비송사건절차법과 행정사법에 할애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과 행정사법은 개별법으로서 상호 관련성은 없으나, 여러분이 '법조문'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송사건절차법은 그 실무 사용례가 많지는 않으나, 각종 법률에서 '비송절차'로 규정하는 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가 민법, 상법 등 굵직한 법과 이들 법에 숨어있는 제도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차시험에 출제된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문제는 민법의 '채권자대위권'의 의미를 모르면 당해 문항에 할애된 점수를 놓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행정사실무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엽적인 암기 보다는 우선 큰 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재의 편제를 바꾼 것 또한 이러한 '틀'위주의 공부와 사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틀이 사례형 문항이든 단문형 문항이든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이 교재가 그러한 지름길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