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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고시계사 행정사 시리즈 [15]

출판사 리뷰

2014년 행정사 2차 주관식시험 대비『계약법』을 출간하면서….

-개정민법이 반영된 통합『계약법』-

제1회 행정사 2차 문제를 접하면서 2년간 행정사 2차 교재를 힘겹게 준비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1회 문제치고는 사례형과 약술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 교재는 처음부터 사례에도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들을 연습할 수 있게 교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로 준비한 수험생들은 주관식 논술 연습만 틈틈이 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종래 교재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간편하게 이해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 1차시험을 합격하고 행정사 2차 주관식시험 대비를 하기 위하여 민법 중 일부에 속하는 계약법만을 공부한다는 것은 1차합격의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잠시 많은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총칙이 계약법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어서 2차 논술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비법학도의 경우에는 민법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실 것입니다. 계약법의 영역이 민법 속 채권법 중 다시 계약과 관련된 법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과 채권총칙, 기타 법정채권을 제외한 부분만을 시험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방법도 1차 민법총칙 객관식의 경우에는 눈에 바르고 대충 이해하거나 감각적인 느낌으로 맞출 수 있고,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이 수월하지만 2차 주관식시험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해와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문제에 맞는 논점을 찾아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학설과 판례까지 비교하면서 서술하여야 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례포함 논술형(1개)과 약술형(3개)은 법조문과 학설·판례를 서술하여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안작성연습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저자가 오랫동안 사법시험 강의 때부터 저술한 교재를 행정사시험에 맞추어 비법학도의 경우라도 기본기를 연마하면서 주관식 시험에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보실 때 몇가지 참조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례형과 약술형 문제를 커버하기 위하여 계약법의 모든 논점을 빠짐 없이 민법조문과 함께 서술하였기 때문에 계약법 앞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논점은“advice”Tip을 주어 논점을 부각시켰다.
둘째, 비법학도가 계약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그림과 도표”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약법의 중요논점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례 중심”의 서술을 체계화하여 민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설 대립은 기존의 기본서에서 상술한 내용을 시험장에서 응용하여 기술할 수 있게 통설적 입장과 반대설을 쉽고 간략하게 이론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개정판에는 난해한 이론을 쉽게 서술하였다.
넷째, 기존의 사법시험기출문제의 주관식시험 대비 논점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영역을 모두 커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만으로도 행정사 2차 논점은 거의 커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출제 가능한 판례를 이해하고,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 관련판례를 첨가하여 불의타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 번째, 실제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대학의 출제위원들의 출제문제를 “관련사례연습”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통합 계약법”이 행정사 수험생여러분의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회 주관식 시험에서처럼 2회 시험에서도 본 교재만으로도 100% 적중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