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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그동안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결과물을 교과서의 형식으로 출간하는 데 대하여 감회가 새롭다. 작년에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강의안을 수정,보완하기 시작하여 1년 만에 매듭지은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함께 민사절차법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학습하는 학자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같은 법학 관련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서 제외됨으로써 법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학자들이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 그동안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결과물을 교과서의 형식으로 출간하는 데 대하여 감회가 새롭다. 작년에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강의안을 수정,보완하기 시작하여 1년 만에 매듭지은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함께 민사절차법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학습하는 학자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같은 법학 관련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서 제외됨으로써 법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학자들이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학문연구에 대한 현실적 수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학자보다는 오히려 실무가들이 더 많은 연구논문의 발표로 학문적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권리실현의 최종적인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이므로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민사절차법, 기타 관련 특별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들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과정에서 민사집행법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실무에 나가서 민사집행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행 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위의 연수과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법적 문제를 해결할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변호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집행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하면서 민사집행법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첫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순수이론적인 학설대립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민사집행법의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책을 쓰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현실에서의 법의 운용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판례를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집행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가급적 모두 다루기로 하였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이해되지 않을 만한 판례는 각주에서 주요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였다. 셋째, 본문의 문단 사이에 문답을 삽입하여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면적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데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하였다. 문답의 내용은 주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사례화한 것이지만, 법무사나 법원승진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들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서로서의 역할도 하게 하였다. 넷째, 가급적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출간된 교과서는 최신판을 인용하였고, 판례는 2013. 12. 31.까지 공간된 것을, 법령의 경우에는 2014. 1. 1. 시행중인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그동안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결과물을 교과서의 형식으로 출간하는 데 대하여 감회가 새롭다. 작년에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강의안을 수정,보완하기 시작하여 1년 만에 매듭지은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함께 민사절차법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학습하는 학자와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같은 법학 관련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서 제외됨으로써 법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학자들이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학문연구에 대한 현실적 수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학자보다는 오히려 실무가들이 더 많은 연구논문의 발표로 학문적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권리실현의 최종적인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이므로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민사절차법, 기타 관련 특별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들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과정에서 민사집행법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실무에 나가서 민사집행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현행 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위의 연수과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법적 문제를 해결할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변호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집행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하면서 민사집행법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첫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순수이론적인 학설대립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민사집행법의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책을 쓰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현실에서의 법의 운용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판례를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집행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가급적 모두 다루기로 하였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이해되지 않을 만한 판례는 각주에서 주요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였다.
  셋째, 본문의 문단 사이에 문답을 삽입하여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면적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데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하였다. 문답의 내용은 주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사례화한 것이지만, 법무사나 법원승진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들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서로서의 역할도 하게 하였다.
  넷째, 가급적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출간된 교과서는 최신판을 인용하였고, 판례는 2013. 12. 31.까지 공간된 것을, 법령의 경우에는 2014. 1. 1. 시행중인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과 민사집행법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제2절 민사집행의 이상과 기본원칙
제3절 민사집행절차와 유사제도의 구별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집 행? 관
제2절 집행법원
제3절 제1심법원
제4절 그 밖의 집행기관
제5절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제3장 집행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집행당사자적격과 그 변동
제4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제1절 책임재산
제2절 책임재산의 제외
제3절 책임재산의 부당인정에 대한 구제수단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제2절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제1관 집행권원
제2관 집 행 문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제3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 설
제2관 강제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4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총 설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제3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제1장 총 설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제3장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4장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가압류소송절차
제3절 가압류집행절차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제4장 보전처분의 경합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