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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김상준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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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10017 / 455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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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상준
지은이 : 김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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