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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청소년교양 31위 | 현재 청소년교양 31위 |

• [시리즈] 행복한 직업찾기 시리즈 [37]

반디앤루니스 리뷰

사람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친 경우에 판단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한다.
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이 판단을 족장이나 왕과 같은 한 개인에게 맡겼으나 문화가 발전하면서 국가의 관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향이나 가치를 떠나 공평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재판은 점점 개인이 아닌 전문기관이 맡아서 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법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판은 개인끼리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하여 판단하는 민사 재판과 사회의 존립을 해치려는 자와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국가의 충돌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사 재판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민사 재판은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 판단을 법원에 요구할 때에만 개최되며 재판의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형사 재판은 사람들의 신고나 요청이 없더라도 일단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로 붙잡아 조사하고 재판하여 처벌한다. 이때 법을 어긴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는 기관을 경찰이나 검찰이라 하며, 재판하는 기관을 법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법조인이라 부른다.
이 책을 보면 법조인의 현대 제도적 의의와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즐거움을 객관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법조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는 책’

제1장은 법률의 세계로 법조인의 정의와 종류 및 법원, 검찰청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싣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에 대한 내용과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 수 있다.
제2장은 직업으로서의 법조인 편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업무와 보수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법조인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직업적 특성과 더불어 잘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군법무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법무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외 법조인의 한 종류로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군법무관의 업무와 보수, 임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았다.
제4장은 법조인이 되는 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법조인이 되는 과정과 방법 및 교육기관, 시험 정보를 담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법조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를 담고 있어 기존의 법조인과 관련한 책들이 개인적 느낌을 주로 피력한 데 비하여 이 책은 그야말로 법조인에 대한 진로 안내 서적으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목적지가 없는데 무조건 버스를 타고 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진로교육의 시작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활용할 진로 컨텐츠가 턱없이 부족했다. 직업체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장소확보의 부족, 정보의 결핍 등으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체험 장소가 확보되고 체계화되기 전, 우리 학생들이 먼저 간접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사전 학습교재가 필요했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직업... “목적지가 없는데 무조건 버스를 타고 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정보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없고,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선택을 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진로교육의 시작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활용할 진로 컨텐츠가 턱없이 부족했다. 직업체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장소확보의 부족, 정보의 결핍 등으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체험 장소가 확보되고 체계화되기 전, 우리 학생들이 먼저 간접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사전 학습교재가 필요했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직업을 자세히 소개하는 직업대백과사전 출간이 절실했다. 이 책은 학생 혼자서도 볼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에게도 필요하고, 학생들 진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이제는 자신의 진로를 사회나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출간된 “행복한 직업 찾기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행복한 직업 찾기 시리즈의 특징 1. 선호도가 높은 직업을 선정하여 통계자료, 법령, 학술적 분석 등 객관적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다. 2. 현재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10년쯤 후 미래의 산업 변화와 선진국의 직업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인 개인이 느끼는 감상적 정보보다는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4. 생계 위주의 직업이나 지엽적 직업은 배제하고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5. 객관적인 정보들을 취합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법을 다루는 관청을 법조(法曹)라고 하는데 법조인은 이러한 관청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법조인을 우리나라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법률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모든 직업인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일을 하는 사람도 법조인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법조인들이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이라는 말 보다는 차라리 법률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수가 있다. 사실 영어로 변호사를 뜻하는 lawyer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변호사보다 활동 영역이 훨씬 넓다.(18쪽)

변호사는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 전문가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다면 먼저 개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설립해야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에 취직할 수도 있다.(132쪽)

군판사가 될 경우에는 각 사단 함대에 설치된 보통 군사법원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점이 비슷하긴 하지만 주심 판사를 재판관이 아닌 인사참모나 작전참모 등 비 법무관이 본다는 점이 일반 판사와는 확연히 다르다.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그리고 군검찰부의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즉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59쪽)

목차
□ 법률의 세계
1. 사회생활과 법률
사회와 사람의 행복 | 이해의 충돌과 질서 | 재판이란? | 인권보호
2. 법조인과 준법조인
법조인 | 준법조인
3. 법원과 검찰청
법원 조직 | 검찰청 조직
4. 법률전문회사(로펌)
5. 검찰과 경찰
검찰과 경찰의 역할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6. 법률 시장 개방
□ 직업으로서의 법조인
1. 판사
직책과 승진 | 주요 업무 | 법원 이외의 근무처 | 보수, 퇴직과 연금 | 퇴직 후의 진로
2. 검사
직급과 승진 | 하는 일의 성격 | 주요 부서와 업무 | 보수, 퇴직과 연금 | 퇴직 후의 진로
3. 변호사
활동 형태 | 주요 업무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 변호사의 의무와 징계 | 보수
□ 군법무관
1. 군사법제도
군사법제도의 의의 | 군사법원 | 군검찰관
2. 군법무관 임용
단기 법무관 | 장기 법무관
3. 군법무관의 주요 업무
법무관 | 검찰관 | 군사법경찰과 군검찰관
4. 군법무관 보수
5. 퇴직과 연금
6. 퇴직 후의 진로
□ 법조인이 되는 과정
1. 사법고시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2.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 교육과정 | 변호사 시험 | 실습
3. 외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참고자료
1.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2.사법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