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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이 책의 특징
◎ 출제 문항 분석
각 편의 첫머리에 연도별, 단원별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출제 비중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행정법총론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파트와 출제 비중이 뚜렷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기출문제들의 출제 비중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를 파악하여 각 쟁점의 학습에 경중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 대표 기출 문제
해당 주제에서 출제된 대표적인 쟁점이나 향후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각 주제 첫머리에 배치하였다. 대표 기출 문제이니만큼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해설을 부가하여 이후 해당 주제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기출 컬렉션
2014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목차와 같이 주제별로 문제를 세분화하여 배열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주제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나열하였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나열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 기 출간된 기출문제집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수록하여 기출된 문제가 반복 또는 일부 변형되어 출제될 경우를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설
기출문제 풀이의 특성상 이론 학습 후 또는 이론 학습과 병행하여 학습하는 수험생이 대다수라는 것을 감안하여 문제 바로 아래 해설을 달아 학습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였다. 중요한 판례는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판례는 판례번호만 표기하였다.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신고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하자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사무처리절차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총설
제2장 국가배상법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6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요건
제3절 본안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본안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제8절 헌법소원